• 최종편집 2024-05-01(수)
 

연체 금액·기간, 상환 기한 등 까다로운 조건 없애 소상공인 신용사면 확대

 

김현정 소상공인.jpg

 

까다로운 조건을 없애서 소상공인 신용사면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월 26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뒤늦게 소상공인 신용사면에 나섰지만 연체 금액과 기간, 상환 기한 등 조건이 까다롭다”며 “신용사면의 문턱을 낮춰서 획일적인 연체 기간과 금액, 상환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신용사면 요건 완화를 위해선 정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부의 신용사면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2,000만 원 이하 금액을 연체했고, 올 5월 안에 전액 상환하는 소상공인”이라며 “성실하게 정해진 기간에 맞춰 변제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역차별당할 수 있고, 상환 기한에 쫓겨 금리가 높은 급전을 빌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을 통해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의 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겠다”며 “장기분할상환 전환과 추심 중단은 물론, 원금 조정 폭과 이자 감면 혜택을 크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소상공인 전문은행과 소상공인 금융전문연구기관 설치에도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 전문은행과 소상공인 금융전문연구기관 신설에 힘을 보태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조위원장 시절 꿈꿔 온 사회 약자를 위한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성장·폐업·재기까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공제를 도입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2%대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 금리 하한선을 7%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하겠다”며 “폐업지원금도 2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는 물가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로컬푸드 식재료 구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외식산업진흥법에 따라 9,000여 곳에 이르는 평택시 내 음식점들이 질 높은 지역 브랜드 쌀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 연간 200만 원에 이르는 인건비를 보조해서 2020년 긴급 지원을 신청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평택시 소상공인 17,000명이 연간 340억 원의 혜택을 얻도록 하겠다”며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음식 배달 수수료 부담이 적잖은 만큼 배달인력 고용과 운반차량 구입 등을 지원해 배달 비용을 원천적으로 낮추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태그

전체댓글 0

  • 8670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현정 평택을 예비후보 “신용사면 문턱 낮추고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