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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1.31 13:41
GDP와 같은 성장 위주의 행복에서 질 높은 행복사회로 전환 필요
평택시 인구는 59만명(통계청, 2023)으로 경기도에서 4번째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인구의 증가는 경제, 사회, 문화, 주거 등의 영역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에 맞는 행복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평택복지재단의 이번 기고에서는 인구 60만을 넘어 100만 도시를 꿈꾸는 평택시의 행복 정책 수립에 앞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택복지재단에서 2023년에 실시한 ‘평택시민 행복실태조사’를 통해 ‘시민의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말>
◆ 한국의 행복지수 146개국 중 59위 “행복은 미래사회의 핵심 키워드”
행복이란 자신이 원하는 욕망이나 욕구가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은 상대적이며 이전에 충족시키지 못하였던 어떤 상태가 충족되었을 경우, 그것은 이전의 상태와 비교하여 행복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에 대해 2022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2019년에서 2021년 간 10점 만점에 5.94점으로 146개국 중 59위로 낮게 조사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의 삶의 질 조사, 국회미래연구원의 한국인의 행복조사, 시민 행복 증진조례 등 국내 다양한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행복 관련 연구 및 조례 신설 등 행복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 결과 2023년 10월 현재 23개의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행복 증진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로서, 정부와 지자체들이 행복 정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어 가고 있다.
▲ 지난해 11월 8일 열린 평택시민 행복실태조사 연구 결과보고회
◆ 대한민국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인구층은 어디일까?
우리나라 국민의 생애주기별 행복지수를 살펴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어린이 행복지수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덴마크가 88.6%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66.5%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국가인 것으로 보고됐다. 이러한 결과는 2016년 평택시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를 국제 비교한 결과에서도 OECD 22개 회원국 중, 평택시는 140점 만점 중 87.4점으로 국내 전국 82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OECD 평균인 100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청년의 행복지수는 청년에서 노인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청년층의 행복지수가 다른 연령대보다 더 낮게 나타난다. 청년층의 행복도가 낮은 이유를 취업난 및 저출산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청년이 성취하고 싶은 욕망과 현실적으로 성취하지 못하는 상실감 간의 갈등이 생겨 행복도가 낮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중년기는 청년기와 노년기의 중간에 있는 ‘샌드위치 세대’로서 UN에서 2012년부터 세계행복보고서(The World Happiness Report)가 발간된 이래로 많은 연구에서, 중장년기가 주관적 행복지수가 가장 낮다고 한다. 중장년기의 낮은 행복감은 노년기의 행복감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발전에 의해 국민 생활 수준 상승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만 65세 노인 인구가 2025년 20.3%, 2060년에는 43.9%로 추정(통계청, 2022c)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문제는 단지 인구 비율과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이 생존 기간의 연장이 아닌, 나아가 삶의 질을 높여 노년기의 행복한 삶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건강 나이와 행복감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 성장 위주의 행복을 넘어 ‘질 높은 행복사회’로의 이행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발전과 함께 생활환경도 개선되고 있지만, 소득 및 주거 불안, 교육 불평등, 안전 위협,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과 같은 사회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는 사회의 발전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생활환경이나 생활조건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넘어 주관적 관점에서의 측정지표를 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점차 국내·외에서 주관적 관점에서의 행복정책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즉 앞으로의 행복정책은 GDP와 같은 성장 위주의 행복에서 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의 전환을 말하며, 물질의 부를 추구하는 개발 성장 사회에서 질 높은 삶과 행복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 결과보고회에서 시민 행복도를 설명하고 있다.
◆ 변화에 따른 평택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
행복지표와 관련한 지표로 많이 거론되는 것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인간개발지수(HDI), 부탄의 국민행복총지수(GNH) 등의 객관적 지수 및 행복도 측정조사가 있다.
UN의 행복보고서는 국제적 차원에서 행복을 측정하는 첫 시도이며, 2020년에서 2022년까지를 조사하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총 237개국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1위인 핀란드를 포함하여 북유럽국가들이 8위까지 차지하고 있다. 행복지표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 사회적 지지, 건강한 기대수명, 삶의 결정권에 대한 자유, 관대함, 부패 인식 등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부탄(Bhutan)은 정부가 국민총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이다. 많은 국가가 행복도의 정책 활용에 있어, 부탄의 선도적 조치를 추종하고 있다.
하지만, 행복지표는 지역주민의 행복수준을 양적·질적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더 나은 행복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생애주기별,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 더욱 적합한 행복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 평택복지재단 평택시 최초의 행복 DB 구축
평택시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는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올리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의 행복 실태를 분석하여 이에 기초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택복지재단에서는 평택시에 적합한 행복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24명), 학계(5명), 기관(5명), 시민(읍·면·동 협의체 의원 25명)을 대상으로 총 59명의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또한 관외에 있는 행복연구 전문가 3명을 섭외하여 1차 의견수렴 내용타당도를 포함한 내용으로 행복지표 2차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즉 행복지표 1차 의견수렴과 2차 의견수렴, 내부 연구진 검토 등의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된 ‘평택시민 행복지표’는 8개 영역 75개 지표, 147개의 문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평택시 행복연구는 경쟁 위주의 사회 분위기와 가족해체, 고령화, 양극화,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점에서 평택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정책목표를 제시할 때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목표뿐 아니라 주관적 만족도를 포함한 행복 수준을 밝히면서, 현재 평택시민의 특징 및 평택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기고에서는 1부 행복사회로의 이행, 2부 평택시민 행복 실태조사 결과를 조명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평택복지재단 누리집(https://www.pyeongtaek.go.kr/ptwf/main.do) 연구발간물에서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다.
※ 다음호(711호)에는 ‘평택시민 행복 진단 시리즈’ 두 번째 기고인 ‘평택시민 행복 실태조사 결과’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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