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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15 12:12
송탄·유천상수원보호구역 잘 보전하면 습지 탄소흡수량 50% 예상
“시민 건강권·환경권 확보 및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 물려줘야”
평택시민환경연대는 11월 8일(수)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평택시 상수원보호구역 보전’ 공론장을 개최했다. 평택시 협치회의 공론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된 이번 공론장은 조종건 평택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진홍 중앙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와 박종서 양지평안교회 담임목사,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 김문기 평택대 전 총장직무대행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또한 박환우 전 시의원, 유영삼 전 시의원, 박정인 평택시 총괄협치관, 전명수 평택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 권영대 금요포럼 고문, 정국진 전평택청년네트워크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해 청중토론을 가졌다. <편집자 말>
■ 좌장 조종건(평택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
대부분의 현대병은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이 있다. 송탄·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평택, 용인, 안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샤워, 설거지, 음식물 씻기, 밥 지을 때 쓰는 물이 수돗물이다.
특히 화학약품으로 오염된 음식, 물, 공기 섭취는 혈액을 산성화한다. 이런 혈액의 급격한 산성화는 만성피로, 비만, 우울증, 당뇨병, 관절염, 심장발작, 암과 관련이 있다. 혈액 농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노폐물 배출과 혈액을 맑게 해주는 좋은 물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은 좋은 물 확보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보전의 중요성을 위한 시민 의견을 도출하는 공론장이 되길 바란다.
■ [주제발표] 김진홍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1979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동시에 평택시민이 이용하는 취수장과 함께 보호구역으로 묶인 진위천이 용인시로 이어지고, 안성천이 안성시까지 이어지자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했다. 이렇게 묶인 보호구역은 용인시 남사면의 1.57㎢(약 47만 평), 안성시 공도읍의 0.96㎢(약 29만 평)이다.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는 평택시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권한도 상위법으로 인해 평택시가 가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710만㎡(약 215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용인시를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경계구역 상류 유하거리 10km,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7km 이내에는 공장 설립이 제한됨에 따라 용인시 남사읍 일대는 현행법상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정책결정자들은 지구 온난화와 기후위기에 따른 전 세계적인 물 부족 심각성, 안성천 유역의 개발과 경제 성장에 따른 잠재적 물 수요 증가, 반도체산업의 오폐수 방류로 인한 수질 악화 및 수생태 훼손(어류 폐사에 따른 평택호 주변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 농산품의 중금속 오염에 따른 안전성 저하 및 판로 확보 축소), 광역상수원 문제 발생 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역상수원 역할, 광역상수원과 함께 지역상수원의 유지·보전, 안성천 수계의 물 수급 자립을 위한 대책 마련, 안성천 수계의 생태환경 개선 및 보전을 전제로 한 상수원 보전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반도체 오폐수의 무방류 실현, 송탄·유천 상수원 보전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 재고 방안 마련, 수질 개선 및 수생태 보전 대책과 재원 마련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 평택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확보,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온대기후의 울창한 숲과 비교하여 흡수 능력이 1.3배 이상 높다. 전 세계 습지에는 약 7,700억 톤의 온실가스(주로 CO2, CH4)가 저장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송탄·유천상수원보호구역이 잘 보전된다고 가정할 경우 습지 탄소흡수량의 50% 적용된다. 국내의 가정용 전력 소비에 따른 1인당 연간 탄소 배출량은 약 164㎏(1년)인데 14,000명의 연간 탄소배출량을 상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일반 차량 8만 대의 연간 탄소배출량에 해당된다.
■ [토론1] 박종서 양지평안교회 담임목사
올해 3월 15일 발표한 용인시의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과 맞물려 평택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수자원 업무보고서 내용 검토사항’에 “평택시민과 시민사회, 환경단체의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채 상수원보호구역의 축소를 국토교통부와 평택시가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내용을 보면서 아직 우리의 행정과 정치가 얼마나 우리 시민의 삶의 질에 무관심하고 무지한지를 깨닫게 된다.
모두가 패배주의에 빠져 손을 놓고 있는 이 시대에 진행되는 환경정의 운동에 경의를 표한다. 시민의 인식 틀을 바꾸지 않고는 이 문제에 한 발짝도 접근할 수 없기에 현지 주민의 참여와 교육 활성화를 제시한 김진홍 교수의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
■ [토론2] 김문기 평택대학교 전 총장직무대행
물은 생명과 삶에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상수원 보호와 개발을 위한 상수원 해제는 지자체 간의 갈등 요인이다. 개발론자는 경제 시각에서 첨단 산업단지 건설을 주장한다. 문제는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산업에 엄청난 물이 들어가고, 이 물이 폐수가 되어 상수원 오염, 농업용수까지 큰 폐해를 준다.
상수원 보호주의자는 국민 생명과 기후 위기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 상수원보호지역 보전을 주장한다. 주제발표자는 두 진영 간 문제 해결 방안으로 거버넌스를 제안했다. 시민의 총체가 들어가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지만 가장 합리적이다. 거버넌스 방안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본다. 국가 주도 ‘반도체 메가 클로스터 구축’과 같은 정책은 환경, 국가 산업 발전, 다음 세대, 국민의 건강 등 총체적인 면을 구체적으로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미래 세대에 큰 고통을 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토론3]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
평택시민들이 환영했던 반도체공장이 시민들에게 큰 환경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향후 반도체산업 방류수는 시민들의 생명줄인 상수원과 평택호수계의 오염도를 더 증가시킬 것이다. 반도체공장들은 500여 종의 유해화학물질을 공정에 사용하고 있지만 배출처의 정보공개는 미미하고, 방류수 온도 또한 높지만 S반도체는 시민들의 우려와 요구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가 커지면서 반도체산업의 안성천수계 집중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평택시와 경기도 그리고 정부의 대응과 대책은 대단히 미흡하다.
상수원보호구역 보전과 시민건강 확보를 위해 ▶반도체산업 무방류시스템 적극 도입 ▶송탄·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보다 수질보전 우선 ▶평택호 수질 개선 통해 반도체산업 용수로 활용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의 적극 대응 ▶경기 남부 반도체산단 추가 입지 재고 ▶시민건강 정기 역학조사 통해 시민건강 담보 ▶삼성전자 및 협력업체 식당의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고덕산단 폐수처리장 내 다기능 저류조 적극 활용 ▶반도체공장 환경부담금(폐수배출세) 부과 등이 필요하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엄중한 현실에 시민들도 평택시와 경기도, 정부의 대응과 대책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또한 초일류기업의 기업윤리에만 기댈 수도 없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청주 북이면 소각장 인근 암 집단발병, 이태원 참사에서 봤듯이 건강과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시민의 건강과 미래는 시민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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