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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8.02 19:02
2일 성명서 통해 “경거망동한 도발에 통탄과 분노 금할 수 없어”
18대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장을 역임한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은 2일 일본 정부가 12년 연속으로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표시하자 성명서를 발표하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방위백서를 즉각 폐기하고 수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2일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6년판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겨있다.
또한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 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등의 지도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기했다.
일본의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매년 7~8월 과거 1년간의 주요 방위 정책과 국제 정세 주요 사건을 정리해 방위백서를 펴내고 있다.
2일 원유철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또다시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하였다”며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경거망동한 도발’에 ‘통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또다시 포함시킨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 의원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한·일 관계가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일본의 지속적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악화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 원유철 의원, ‘일본 정부 독도 도발’ 성명서 전문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방위백서 즉각 폐기하고 수정해야”
일본 정부가 또다시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하였다. 2005년부터 12년 연속으로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었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경거망동한 도발’에 ‘통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8.2(화) 2016년 방위백서에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또다시 포함시킨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일본의 우경화 행보는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연립여당의 승리로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이상 의석을 확보하였다.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본의 지나친 우경화 행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는 사실을 일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구태를 반복하는 행위가 양국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하고, 기 발행된 방위백서를 즉각 폐기하고 수정하여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노력하여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한·일 관계가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일본의 지속적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악화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 8. 2 국회의원 원유철>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