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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묻고 답하기 “자세히 알아두세요!” ①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 및 임직원 등과 그들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호부터 시민, 독자 여러분들의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문답을 통해 청탁금지법 사례를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말> ■ 청탁금지법 ‘묻고 답하기’ - 본인이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정청탁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청탁하는 행위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정책적으로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청탁을 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직접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정당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부정청탁으로 억울하게 신고당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처리 등과 관련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정청탁 사실을 신고할 때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신고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보호·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고자도 책임성을 갖게 하고 허위신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100만원을 기준으로 101만원이면 형사처벌, 99만원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기준이 정당한가요?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받은 금품 등의 액수에 대해 100만원을 기준으로 제재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처벌 대상의 합리적 기준으로 100만원을 정한 것입니다. 또한, 100만원 초과 금품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다른 입법례도 충분히 고려한 결과입니다.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회상규라는 기준이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지 않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상규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그 개념과 판단 기준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과정에서 불명확성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사회상규는 <형법> 제20조에서도 정당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 다른 입법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또한,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마다 행위의 동기나 수단 등 구체적인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세부 매뉴얼을 통해 ‘사회상규’를 포함하여 금품수수가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사례] 경기도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담당으로 10년간 근무해 온 공무원 A는 세종시에 있는 부처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건축허가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건축사 B가 그 동안의 고마움의 표시로 시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로 주자, A는 고맙다고 하며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A와 B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나요? A와 B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이를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가 받은 가방은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선물이고, A와 B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 [사례]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고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난 후 2년 만에 만난 회포를 풀고자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후 1인당 20만원인 식사 값을 A가 모두 계산했습니다. 그렇다면 A, B, C는 청탁금지법상 처벌대상인가요? A, B, C 모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B, C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인 공지자 등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이나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공직자 등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B와 C는 A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받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각각 제공받은 금액도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A, B, C 모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 몰래 관련 업체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공직자 등이 모른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며,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직자 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재의 대상입니다. - 회사 내부 방침상 경조사가 발생했을 경우 축·부의금과 함께 화환도 보내고 있는데 경조사비 10만원에 포함되나요?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낸 경우 합산하여 가액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공직자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면 항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액기준(3만원·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형사처벌이 되나요?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 등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 등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 없이 수수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지영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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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9

• 공재광 평택시장, ‘2016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 성료

  410여건 주민 건의 및 고충사항 접수 ▲시민과의 대화에서 민선6기 주요성과를 설명하는 공재광 평택시장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16년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민선6기 출범 후 주요 성과인 ‘평택항 신규매립지 경계조정 경과보고’, ‘고덕 삼성반도체 평택단지 조성’,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본격 추진’, ‘브레인시티 사업 재추진’ 등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는 관내 22개 읍·면·동에서 3천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민선6기 시정 운영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평택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도시계획 관련 ▶도시가스 공급 ▶도로 개설 및 확포장 ▶배수로 정비 ▶방범용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 ▶버스노선 변경 등 410여건의 주민 건의 및 고충사항이 접수됐으며, 경제, 복지, 환경 분야 등 주민생활에 실질적이고 불편한 다양한 의견들이 건의됐다. 시는 건의된 사항에 대해 관리카드 작성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면밀히 검토해 11월말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민원편의를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가능한 사업은 조속히 처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은 시급성을 감안하여 단·중·장기로 구분해 단계별로 추진하는 한편,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검토해 2017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다수 민원은 시장이 직접 관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중이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미군기지 이전, 고덕국제신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 브레인시티 등 대규모 국책사업 및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력을 통해 정상적인 추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자체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시정 방향을 밝혔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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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9

• 평택시, 험프리스 미군지휘관 대상 ‘발전계획 브리핑’ 가져

  평택시 발전계획과 한미협력 활성화 방안 브리핑 평택시는 우리시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평택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캠프 험프리스 미군지휘관을 대상으로 지난 17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평택시 종합개발계획 및 국제교류재단 프로그램’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날 브리핑은 험프리스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며, 홀랜드 험프리스 기지사령관을 비롯한 존 뉴파블레 한국기지 이전사업단장 등 30여명의 미군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평택시 전반적인 발전계획과 한미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소개와 주한미군 ‘굿네이버(Good Neigbor)’ 프로그램 브리핑이 이어졌고 짧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브리핑 이후에는 현장체험으로 한국전통음식문화 체험으로 오찬을 가진 후 평택항 홍보관, 평택호 관광단지, 삼성전자 고덕 건설현장, 지제역사 등 평택시 주요시설을 투어하며 평택시 발전적인 면모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을 청취한 홀랜드 기지사령관은 “평택시에서 브리핑을 준비해 주어 감사드린다. 평택시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과 안정리 주변 계획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향후 지제역에서 험프리기지까지의 신규 버스노선을 개설해 주어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평택시와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하고 우호를 확대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한연희 평택시 부시장은 “우리시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대책으로 안정쇼핑몰 상가활성화, 안정리 예술인광장, 내리문화공원 등 하드웨어 부분 개발에 주력해 왔으며, 앞으로는 미군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수요를 파악하여 미군과 주민이 함께 하는 문화콘텐츠 개발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금번과 같은 프로그램을 자주 실시하여 미군과의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나겠다”고 밝혔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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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8

• 평택 포승지구, 한·중 전자상거래 종합유통단지 조성

  33,000㎡·330억원 규모, 일자리 100여 명 창출 예상 황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전태헌, 이하 황해청)이 평택 BIX(포승지구)에 6차산업 중심의 한·중 전자상거래 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황해청에 따르면 사업규모는 33,000㎡(10,000평), 330억원으로 신규 일자리 100여 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해청은 17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중국 산동성 하택시에서 ㈜현대Farm&Tech 무역유통, 산동방방망 농업복무유한공사, 하택운딩 전자상무유한공사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한·중 기업의 합작투자로 이뤄지며 협약 체결 후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에 한·중 6차산업 전자상거래 종합유통단지가 조성된다. 6차산업은 1차산업인 농산물 생산과 2차산업인 산업 제조업, 3차산업인 유통·판매 서비스업이 복합된 사업이며 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평택BIX에 조성되는 한·중 전자상거래 종합유통단지는 농가공품 물류와 유통 시설, 6차산업 제품 한·중 전시관이 들어설 ‘국제무역 유통센터’와 농산물 가공과 재배기술 위한 ‘R&D 연구단지’, 6차산업 제품 생산을 위한 ‘농산물 가공단지’로 구성된다. 단지 내에는 ICT 기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platform)이 구축돼 한·중 간 물류와 유통, B2B, B2C는 물론 O2O서비스까지 확대 제공될 방침이다. 황해청은 이번 협약으로 우리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는 융복합 산업을 유치함에 따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촌지역의 소득 증대, 농식품 수출 확대 등 한·중FTA의 긍정적 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태헌 황해청장은 “6차산업 전자상거래 종합유통단지가 조성되면 향후 우리나라는 물론, 한·중 양국의 농산품이 고부가가치의 농식품 가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해청은 이번 MOU 외에 평택 현덕지구에 대해서도 중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투자협상과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해외 유망기업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해나갈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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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7

• 평택시 10월 셋째 주, 아파트 매매가·전세가 “가격변동 없어”

  평균 매매가 3.3㎡당 688만원, 전세가 3.3㎡당 480만원 평택시 10월 셋째 주(전주 기준, 10.11~10.17) 기준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는 688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3.3㎡당 평균 전세가격 역시 가격변동이 없는 48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평택시 3.3㎡당 매매가격은 22개 읍·면·동 모두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었으며,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칠원동 0.46%(2만원↑), 동삭동 0.21%(1만원↑) 소폭 상승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가격변동이 없었다. 10월 둘째 주(전주 기준, 10.4~10.10)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0.25% 올랐다. 경기도는 0.21%, 서울은 0.42%, 도 지역은 강원도 0.01%, 경상남도 0.01%, 경상북도 -0.07%, 전라남도 0.60%, 전라북도 0.00%, 제주도 0.00%, 충청남도 0.00%, 충청북도 -0.04%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울산시 0.06%, 광주시 0.00%, 대구시 -0.12%, 부산시 0.63%, 대전시 0.06%, 인천시 0.14%, 세종시 0.00%로 나타났다. 경기도를 보면 동두천시 0.97%, 광명시 0.96%, 고양시 0.88%, 양주시 0.84%, 군포시 0.46%, 남양주시 0.39%, 구리시 0.38%, 부천시 0.37%, 광주시 0.28%, 김포시 0.16%, 화성시 0.07%, 용인시 0.07%, 성남시 0.07%, 파주시 0.06%, 시흥시 0.06%, 안양시 0.02%, 이천시 0.01%, 의정부시 0.01% 등의 순으로 올랐다. 반면 과천시 -0.55%, 의왕시 -0.23%, 수원시 -0.07%, 하남시 -0.03% 등의 순으로는 집값이 떨어졌다. 그 외 평택시, 가평군, 안산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포천시는 모두 0.00% 보합이었다.■ 10월 셋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매매가격 ▶평택동(918만원) ▶장안동(860만원) ▶용이동(825만원) ▶소사동(788만원) ▶군문동(774만원) ▶합정동(746만원) ▶서정동(744만원) ▶장당동(730만원) ▶세교동(704만원) ▶이충동(690만원) ▶비전동(660만원) ▶칠괴동(658만원) ▶칠원동(654만원) ▶청북읍(643만원) ▶고덕면(639만원) ▶동삭동(630만원) ▶가재동(623만원) ▶안중읍(612만원) ▶통복동(605만원) ▶포승읍(564만원) ▶지산동(561만원) ▶팽성읍(556만원) ▶오성면(471만원) ▶독곡동(403만원) ▶신장동(397만원) ▶진위면(360만원) ▶현덕면(324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 10월 셋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전세가격 ▶장안동(647만원) ▶소사동(591만원) ▶용이동(577만원) ▶평택동(563만원) ▶장당동(561만원) ▶군문동(560만원) ▶세교동(523만원) ▶비전동(498만원) ▶칠괴동(484만원) ▶이충동(466만원) ▶동삭동(463만원) ▶통복동(456만원) ▶안중읍(452만원) ▶가재동(442만원) ▶칠원동(436만원) ▶합정동(425만원) ▶지산동(414만원) ▶고덕면(414만원) ▶서정동(411만원) ▶청북읍(409만원) ▶포승읍(397만원) ▶팽성읍(321만원) ▶오성면(309만원) ▶독곡동(285만원) ▶진위면(220만원) ▶현덕면(170만원) ▶신장동(16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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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7

• 평택시 세교도시개발지구 인도 사라져 등하굣길 학생들 ‘아찔한 보행’

  법원 사거리~평택여고 약 600m 구간... ‘학부모들 원성 높아’ 안전불감증 심각 ‘안전보다 개발이 우선?’ 평택시 감독 소홀 지난 6일부터 평택 세교도시개발지구 법원 사거리~평택여고 구간에 인도를 점령한 공사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어 평택여고, 세교중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 보행 안전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현재 법원 사거리~평택여고 구간 인도(법원 사거리 왼쪽)약 600여m에 걸쳐 공사 가림막으로 인해 인도가 없어져 평택여고 전교생 1252명, 세교중학교 전교생 806명의 1일 2회 등하굣길이 위험에 노출되는 등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세교도시개발지구 4차선 확포장 공사로 인해 내년 9월 무렵 600m 구간의 공사 가림막이 철수될 예정이어서 약 1년간 평택여고, 세교중 전교생과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노면이 결빙된 겨울철에는 자칫 대형 인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체 통학로 마련 등 관계 당국의 감독 및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이 구간에는 인도가 없어진 부분에 대한 공고 및 안내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 이 곳을 통행하는 학생과 주민들은 인도가 없어진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으며, 또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에는 아찔한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다. 학부모 A씨(46, 여)는 “개발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이라고 생각한다”며 “매일 아이들이 다니는 등하굣길의 인도를 없애버린 평택시와 건설사를 이해할 수 없으며, 이렇게 공사 가림막을 허가한 평택시는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보다 개발이 중요한 것인지 묻고 싶다. 하루 빨리 통학로를 원상 복구시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 B군(세교중2, 14)은 “며칠 전부터 인도가 없어져 도로와 가림막 사이로 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무섭다”며 “우리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교도시개발지구 관계자는 “지장물 관계 및 빠른 공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가림막을 설치한 관계로 인도가 없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학교 측과 몇 차례 협의를 가졌다”면서 “문제가 된 통학로를 따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세교도시개발지구 4차선 확포장 공사로 인해 공사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으며, 내년 9월경 4차선 확포장 공사가 마무리 되면 철거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교도시개발지구조합, 건설사 측과 대체통학로 내지는 반대편 인도를 적극 이용하는 방법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루 평균 평택여고 1,252명, 세교중학교 806명 등 2,058명이 1일2회 등하교를 할 경우 1일(2,058x2회) 4,116명이 이 구간을 지나며, 1개월(4,116x20, 토·일 제외) 기준 82,320명, 공사가 마무리 되는 내년 9월까지 9개월(82,320x9, 방학 제외) 동안 약 74만 880명의 학생이 이 구간의 등하굣길을 이용해야 한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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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7

• 원유철·유의동 의원, 평택시와 정책협의회 가져

  평택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공유하기 위해 새누리당 원유철(경기 평택갑) 의원은 지난 11일(화) 송탄 국제교류센터 컨벤션홀에서 공재광 평택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당·정 정책협의회는 평택시의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측 원유철 국회의원, 평택시 갑·을 도·시의원과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평택시에서는 공재광 평택시장을 비롯하여 부서별 실·국장 실무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평택시의 정책 현안보고를 통해 2017년도 국비확보 현황 및 추가 필요 현황과 국·도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현황, 송탄 공영버스터미널 운영방안, 팽성 석봉리 두강물 숲 조성사업, 진위천~평택호 자전거 도로 및 생태공원 조성 사업, 평택시 인구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방안 등 지역별 현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으며, 참석자들은 브레인시티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방안을 수시로 공유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평택시가 고덕 삼성전자, 진위 LG전자의 공사가 마무리되며 어떤 도시보다 역동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 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현실적인 대안마련을 서두르기로 했다. 원유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평택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는 시기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영광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약사항들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답을 찾는 뜻 깊은 당정협의 자리였다”고 말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택에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국·도비가 확보되어 의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정책협의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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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3

• 평택시, 2040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9개 부문에서 평택시 미래의 방향과 비전 제시 평택시는 지난 12일(수) 남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2040 평택시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시에서는 지난 4월 착수보고회 이후,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권역별 시민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평택시 장기발전종합계획은 산업·경제, 환경·재난안전, 복지·보건, 교육, 문화·관광·체육, 도시·균형발전, 행·재정, 주한미군 등 9개 부문에서 평택시 미래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이번 시민토론회는 장기비전에 입각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시민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이번 계획이 평택시 미래의 부문별, 권역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거시적이고 실현가능한 평택의 미래상을 담아내는 발전계획 수립으로 우리시가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2040 평택시 장기발전종합계획은 2016년을 기준으로 2040년까지의 국내외 여건과 주요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한 평택의 미래비전을 담을 예정이며, 도시성장과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11월말에는 최종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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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3

• 평택시의회 특별위원회, 영신지구 개발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

  이병배 위원 “피해주민 위해 정확한 원인 철저히 조사” 평택시의회(의장 김윤태)는 지난 11일(화) 제185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사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영신지구 개발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배 의원, 부위원장 김수우 의원, 김기성 의원, 권영화 의원, 유영삼 의원, 김혜영 의원을 비롯해 평택시청 박상규 도시주택국장 등 집행부 28명, 영신지구도시개발 조합장 등 관계자 6명, 총 40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특위는 오전 10시 박상규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관련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5시간에 걸쳐 특위 조사가 실시됐으며,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국도1호선 지하차도 설치 분담금 관련사항에 대해 시와 조합측의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후 반론하는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병배 위원장은 “오늘 특별위원회 행정조사의 가장 주된 이유는 사업지연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피해주민의 구제일 것이며, 정확한 원인을 철저히 조사·파악하고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총력을 다하여 행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우 부위원장은 “이번 특별위원회 행정조사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책임의식을 갖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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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2

•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5개 건설현장과 협약 체결

  총 하도급 금액 50% 이상 ‘평택지역 업체 참여’ 노력키로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10일(월)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 5개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5개사는 평택 오성외국인투자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유진초저온을 비롯하여 ㈜동문건설의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건립현장, ㈜대우건설의 비전 지월푸르지오 아파트 건립현장, ㈜현대건설의 세교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 건립현장, 파인건설(주)의 팽성 안정리 오피스텔 건립현장이다. 협약서는 평택시와 건설공사 사업주체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협력사업, 협력방법을 정하는 내용이며, 지역업체 참여율 향상을 위해서 총 하도급 금액의 50% 이상을 평택지역 소재 업체(시공, 건설자재, 인력, 장비 등 포함)가 참여 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재광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게 된 것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관내 건설현장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5% 미만으로 저조한 실정이었으나,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시와 사업주체가 상호협력 한다면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시에 둥지를 트는 업체들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7월 조직개편에서 대형 건설현장에서의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제고를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주택과내 하도급관리팀을 신설해 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30일에는 전문건설업체들과 자리를 같이하여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하도급 참여에 대한 행정지원, 관리대상 건설현장 특별관리, 지역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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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0

• 원유철 의원, 강한 대한민국 연구원 창립식 개최

  북핵문제, 4차산업혁명, 국가미래비전 등 ‘싱크탱크 역할’ ▲ 북핵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해 ‘북핵해결을 위한 모임’을 창립한 원유철 의원 새누리당 원유철(경기 평택갑) 의원은 오는 10월 27일(목)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강한 대한민국 연구원’ 창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의 미래비전을 세우기 위해 실용주의적 방안들을 연구하기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8대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조건부 핵무장’을 주장해왔던, 원유철 의원은 19대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핵우산을 넘어 핵우비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북핵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해 ‘북핵해결을 위한 모임(일명: 핵포럼)을 창립하며 북한의 5차 핵실험 시에는 ‘핵 트리거 선언’을 할 것을 제안했고, 5차 핵실험 직후, 핵포럼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국회에 ‘북핵 특위’ 구성을 제안하였다. ▲ 4차산업혁명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창립한 국가미래전략 포럼 이세돌-알파고에 대결을 보며 인공지능과 로봇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예견한 원유철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알파원’ 유세단을 구성하여 전국을 돌며 선거지원유세를 하였고, 총선이후, 20대 국회에서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입법적 제도적 지원을 위해 국가미래전략포럼(일명: 알파포럼)을 창립하여 2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4차산업혁명을 통한 새로운 산업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유철 의원은 국가의미래비전으로 그랜드 코리아 실크로드(Grand Korea Silkroad)를 청사진으로 제시하였다.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막혀있어 반도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열차폐리를 통해 서해를 넘어 중국의 TCR과 연결하고 동해항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 TSR을 달릴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다. 섬에서 탈출하여 유라시아를 직접 연결하는 환(Ring) 코리아를 완성하여 수출주도, 물류 주도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 지난 9월 12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우리의 대응 방안’ 주제로 열린 긴급 간담회 오는 10월 27일 ‘강한 대한민국 연구원’ 창립식에는 북핵문제, 4차산업혁명의 전문가들이 주제강연을 할 예정이며, 원유철 의원이 직접 ‘그랜드 코리아 실크로드(Grand Korea Silkroad)’를 실현 할 수 있는 미래비전을 설명할 예정이다 원유철 의원은 “앞으로 ‘강한 대한민국 연구원’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라 할 수 있는 안보문제, 경제문제, 그리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위한 실용적인 정책과 대안들이 논의 될 것이다”라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니 만큼 우리사회와 새누리당을 위해서 나 자신도 열심히 연구하고 치열하게 정책적으로 준비하여 새누리당의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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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0

• 평택시 10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가·전세가 “보합세 유지”

  평균 매매가 3.3㎡당 688만원, 전세가 3.3㎡당 480만원 평택시 10월 둘째 주(전주 기준, 10.4~10.10) 기준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는 688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1만원 오른 48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평택시 3.3㎡당 매매가격은 서정동 0.67%(5만원↑), 독곡동 0.49%(2만원↑), 장당동 0.41%(3만원↑), 팽성읍 0.36%(2만원↑), 지산동 0.35%(2만원↑), 이충동 0.29%(2만원↑), 비전동 0.15%(1만원↑), 용이동 0.12%(1만원↑) 각각 상승했다. 이와는 반대로 동삭동 -0.15%(-1만원↓), 소사동 -0.25%(-2만원↓), 포승읍 -0.35%(-2만원↓), 고덕면 -0.46%(-3만원↓) 각각 하락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가격변동이 없었다.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칠원동 4.32%(18만원↑), 서정동 1.73%(7만원↑), 용이동 1.22%(7만원↑), 현덕면 1.19%(2만원↑), 소사동 0.85%(5만원↑), 포승읍 0.50%(2만원↑), 고덕면 0.24%(1만원↑) 상승했다. 이와는 반대로 동삭동 -0.21%(-1만원↓), 안중읍 -0.44%(-2만원↓), 팽성읍 -3.02%(-10만원↓) 하락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가격변동이 없었다. 10월 첫째 주(전주 기준, 9.27~10.3)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6% 올랐다. 경기도는 0.08%, 서울은 0.30%, 도 지역은 강원도 0.03%, 경상남도 0.06%, 경상북도 -0.08%, 전라남도 0.00%, 전라북도 0.00%, 제주도 0.00%, 충청남도 0.00%, 충청북도 0.00%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울산시 0.00%, 광주시 0.00%, 대구시 -0.03%, 부산시 0.17%, 대전시 0.19%, 인천시 0.44%, 세종시 0.00%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하남시 0.63%, 파주시 0.52%, 과천시 0.35%, 포천시 0.33%, 안성시 0.27%, 화성시 0.19%, 의정부시 0.18%, 광명시 0.18%, 부천시 0.10%, 양주시 0.09%, 수원시 0.09%, 구리시 0.09%, 고양시 0.09%, 평택시 0.06%, 안양시 0.05%, 김포시 0.03%, 오산시 0.02%, 용인시 0.01%, 안산시 0.01% 등의 순으로 올랐으며, 여주시 -0.05%, 광주시 -0.03%, 군포시 -0.03%, 성남시 -0.03%, 의왕시 -0.03%, 이천시 -0.03% 등의 순으로는 집값이 떨어졌다. ■ 10월 둘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매매가격 ▶평택동(918만원) ▶장안동(860만원) ▶용이동(825만원) ▶소사동(788만원) ▶군문동(774만원) ▶합정동(746만원) ▶서정동(744만원) ▶장당동(730만원) ▶세교동(704만원) ▶이충동(690만원) ▶비전동(660만원) ▶칠괴동(658만원) ▶칠원동(654만원) ▶청북읍(643만원) ▶고덕면(639만원) ▶동삭동(630만원) ▶가재동(623만원) ▶안중읍(612만원) ▶통복동(605만원) ▶포승읍(564만원) ▶지산동(561만원) ▶팽성읍(556만원) ▶오성면(471만원) ▶독곡동(403만원) ▶신장동(397만원) ▶진위면(360만원) ▶현덕면(324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 10월 둘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전세가격 ▶장안동(647만원) ▶소사동(591만원) ▶용이동(577만원) ▶평택동(563만원) ▶장당동(561만원) ▶군문동(560만원) ▶세교동(523만원) ▶비전동(498만원) ▶칠괴동(484만원) ▶이충동(466만원) ▶동삭동(462만원) ▶통복동(456만원) ▶안중읍(452만원) ▶가재동(442만원) ▶칠원동(434만원) ▶합정동(425만원) ▶지산동(414만원) ▶고덕면(414만원) ▶서정동(411만원) ▶청북읍(409만원) ▶포승읍(397만원) ▶팽성읍(321만원) ▶오성면(309만원) ▶독곡동(285만원) ▶진위면(220만원) ▶현덕면(170만원) ▶신장동(16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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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0

• 수원지검 평택지청, ‘평택·안성 법률 서비스 향상’ 업무협약 체결

  변호사회평택지회, 읍·면·동 별로 법률상담 제공 ▲ 왼쪽부터 오중근 변호사회평택지회장, 황은성 안성시장, 전강진 지청장, 공재광 평택시장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에서는 10월 10일(월) 평택지청 2층 대회의실에서 전강진 지청장, 공재광 평택시장, 황은성 안성시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평택지회 오중근 지회장, 변호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평택·안성지역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평택·안성시에서는 마을변호사 활동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가 주민을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함으로써 지역 변호사와 자치단체와의 협업 체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전강진 지청장 전강진 지청장은 인사말에서 “평택, 안성 지역 주민들의 법률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평택시, 안성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평택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점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평택, 안성에서 실시되는 마을변호사 제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경기도에서 첫 번째로 시행되는 마을변호사 제도에 참여해주는 변호사회 평택지회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평택지회는 읍·면·동 별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지정 받은 변호사가 월 1회 이상 담당 지역을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법률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평택시·안성시는 관내 읍·면·동에서 담당변호사가 상담하거나 법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 제공은 물론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게 된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공재광 평택시장 아울러 평택지청은 마을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 상호간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를 담당한다. 한편 평택·안성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협약체결로, 마을변호사의 ‘현장 방문상담 서비스’ 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지원 기능’을 연계함으로써 마을 변호사가 지역 실정에 맞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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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0

• 평택시, ‘제10회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

  지속가능한 도시전략 수립 등 다양한 노력 높은 평가 ▲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부터 대통령상을 수여받는 공재광 평택시장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지난 7일(금) 국토교통부 주최,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평가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상으로 꼽히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분야를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의 평가기간을 거쳤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국토연구원 등 학계·연구기관·실무단체 등에서 도시·환경·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도시대상 평가단(단장: 김홍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을 구성해 도시의 사회, 경제, 환경, 지원체계 등 4개 부문 67개 평가지표에 대한 서류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1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평택시는 대기업의 이전 등으로 개발 압력이 큰 상황에서도 도시의 계획적인 성장관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평택항을 중심으로 산업, 복지, 교육, 문화가 어우러진 살기 좋은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전략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재광 시장은 “오늘의 경사스런 수상의 기쁨을 47만 시민들과 함께 하고 싶다”며, “우리 평택시는 경기도 유일한 국제항만인 평택항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무역·물류의 중심도시로, 또 KTX가 금년 말 개통되면 서울까지 18분이 소요되는 교통의 중심지로, 아울러 삼성반도체 평택단지 조기가동 준비와 LG전자 확장 추진 등으로 최첨단 산업도시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공 시장은 “앞으로도 평택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도시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명품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을 목표로 시의 발전을 위해 미래발전 선도사업, 시민과의 약속사업(6개 분야 85개), 미군기지 이전 대비 사업,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 등 10대 중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주거·교육·복지·경제·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선진 미래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재정지원대상사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받게 돼 앞으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 10월 국토교통부 주관 ‘2017년 도시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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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08

• 평택시, 미분양 총 4,596가구 ‘미분양 무덤’ 되나?

  수도권 및 전국 시·군·구 기준 미분양 물량 최고치 기록 미분양 적체 ‘공급과잉’ 경기도 미분양 증가폭보다 많아 ▲ 소사벌택지지구 전경 <기사 본문과 관계 없습니다> 지난 3일 국토교통통계누리에 따르면 8월말 기준 평택시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7월 3,134가구에서 46.7% 크게 증가한 총 4,596가구로 나타났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기록하던 용인시의 4,406가구보다 190세대가 많은 수치이며, 8월 기준 경기도 시·군 가운데 평택이 4,596가구, 용인 4,406가구, 안성 2,116가구, 남양주 1,555가구, 광주 1,020가구 등으로 집계되어 수도권은 물론 전국 시·군·구 기준 미분양 물량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택시는 한 달 사이 미분양 물량이 1,462가구가 발생해 경기도 미분양 증가폭보다도 많았으며, 이 같은 미분양 적체의 원인은 공급과잉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 상반기 2월에는 1,509가구, 3월에는 1,295가구, 4월에는 1,169가구로 미분양 물량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1만 2,137가구에 이어 올해에도 8월까지 1만1,991가구가 새로 공급되는 등 분양물량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미분양 물량 적체가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평택시는 앞으로 연말까지 3,800가구 정도의 물량이 더 공급되기 때문에 평택시의 미분양 적체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시점과 미군기지 이전, 삼성전자 산업단지 등 예상 배후수요 및 당분간 아파트 신규공급이 원할 하지 못하는 관계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 29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평택시를 비롯해 인천 중구·연수구, 경기 고양, 광주, 남양주, 시흥, 안성 등 수도권 지역 8곳과 지방 16곳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를 비롯한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사업을 위해 땅을 살 때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하며, 분양에 앞서 보증을 신청할 때도 대한도시주택보증공사 지사 심사와 별도로 본사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받지 않고 추후에 분양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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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06

• 유의동 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환경오염 속수무책

  전국 88개 중 53개 기지에서 환경오염 문제 심각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환경오염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88개 중 53개 기지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53개 기지 중 정화가 완료된 곳은 18곳에 불과했다. 18곳의 기지 중 오염 정화 없이 위해성평가만 받은 6곳을 제외하면, 실제 환경오염 정화가 이뤄진 곳은 12곳뿐이다. 토양의 경우 TPH, 크릴렌, 구리, 납, 아연, 니켈 등이 기준을 초과했고, 지하수의 경우 TCE, PCE, 납, 질산성질소, 세균, 대장균 등이 기준을 초과했는데, TCE는 차량 세차에, PCE는 드라이크리닝에 사용하는 유기용제로 둘 다 발암물질이다. 유의동 의원은 “공여구역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 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공여구역들의 정화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환경정화를 포기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중앙정부에서 정화비용을 부담하고 즉시 정화를 한다던가, SOFA규정을 개정을 통해 소송 없이 중재인을 통해 손해액을 산정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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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05

• 평택시 10월 첫째 주, 아파트 매매가·전세가 “가격변동 없어”

  평균 매매가 3.3㎡당 688만원, 전세가 3.3㎡당 479만원 평택시 10월 첫째 주(전주 기준, 9.27~10.3) 기준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는 688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3.3㎡당 평균 전세가격 역시 가격변동이 없는 479만원으로 집계되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평택시 3.3㎡당 매매가격은 신장동 12.46%(44만원↑), 서정동 12.31%(81만원↑) 상승했으며, 합정동 지역은 반대로 -2.74%(-21만원↓) 하락했다. 나머지 지역은 가격변동이 없었다.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서정동 2.53%(10만원↑), 평택동 1.44%(8만원↑), 신장동 0.62%(1만원↑), 합정동 0.47%(2만원↑), 동삭동 0.43%(2만원↑) 상승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가격변동이 없었다. 9월 넷째 주(전주 기준, 9.20~9.26)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6% 올랐다. 경기도는 0.14%, 서울은 0.28%, 도 지역은 강원도 0.01%, 경상남도 -0.02%, 경상북도 0.01%, 전라남도 0.00%, 전라북도 0.00%, 제주도 0.00%, 충청남도 0.00%, 충청북도 0.00%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울산시 0.00%, 광주시 0.07%, 대구시 0.00%, 부산시 0.39%, 대전시 0.00%, 인천시 0.12%, 세종시 0.00%로 나타났다. 경기도를 살펴보면 과천시 0.58%, 성남시 0.47%, 양주시 0.46%, 구리시 0.27%, 양평군 0.23%, 시흥시 0.21%, 의정부시 0.19%, 군포시 0.19%, 부천시 0.16%, 수원시 0.15%, 의왕시 0.14%, 고양시 0.09%, 화성시 0.07%, 안양시 0.06%, 여주시 0.05%, 파주시 0.04%, 안산시 0.03%, 광주시 0.03%, 평택시 0.01%, 용인시 0.01%, 남양주시 0.01%, 김포시 0.01% 등의 순으로 올랐다. 한편 안성시 -0.27%, 광명시 -0.05%, 오산시 -0.02% 등의 순으로는 집값이 떨어졌다. 가평군과 동두천시, 연천군, 이천시, 포천시, 하남시는 0.00% 보합이었다. ■ 10월 첫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매매가격 ▶평택동(918만원) ▶장안동(860만원) ▶용이동(824만원) ▶소사동(790만원) ▶군문동(774만원) ▶합정동(746만원) ▶장당동(727만원) ▶세교동(704만원) ▶이충동(688만원) ▶비전동(659만원) ▶서정동(739만원) ▶칠괴동(658만원) ▶칠원동(654만원) ▶청북읍(643만원) ▶고덕면(642만원) ▶동삭동(631만원) ▶가재동(623만원) ▶안중읍(612만원) ▶통복동(605만원) ▶포승읍(566만원) ▶지산동(559만원) ▶팽성읍(554만원) ▶오성면(471만원) ▶독곡동(401만원) ▶신장동(397만원) ▶진위면(360만원) ▶현덕면(324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 10월 첫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전세가격 ▶장안동(647만원) ▶소사동(586만원) ▶용이동(570만원) ▶평택동(563만원) ▶장당동(561만원) ▶군문동(560만원) ▶세교동(523만원) ▶비전동(498만원) ▶칠괴동(484만원) ▶이충동(466만원) ▶동삭동(463만원) ▶통복동(456만원) ▶안중읍(454만원) ▶가재동(442만원) ▶합정동(425만원) ▶칠원동(416만원) ▶지산동(414만원) ▶고덕면(413만원) ▶청북읍(409만원) ▶서정동(404만원) ▶포승읍(395만원) ▶팽성읍(331만원) ▶오성면(309만원) ▶독곡동(285만원) ▶진위면(220만원) ▶현덕면(168만원) ▶신장동(16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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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04

• 평택시의회, 제186회 임시회 폐회

  4건 조례안과 17건 안건 심사 ‘11일간 일정 마무리’ 평택시의회(의장 김윤태)는 원구성 후 첫 임시회인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를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영신지구 개발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 조례안 12건 원안가결, 5건 수정가결 서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병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김재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또한 박환우 의원이 의원발의 한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규칙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끝에 미료안건으로 처리 되었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업 시행 전 충분히 계획하고 검토 후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 등을 위해 부결되었다. 이밖에도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과 집행부와의 정책적 의견교류 등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발전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엿보였다. ■ 예결위, 세입·세출 예산안 5억6,300만원 감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권영화, 김기성, 김인식, 박환우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재균, 양경석, 오명근, 유영삼 의원 8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23일 김재균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영화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 안건을 처리 했다. 예결위에 상정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평택시)에서 제출한 522억 원에서 5억6천3백만 원이 감액 되었다. 김재균 예결위위원장은 “이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정부, 경기도에서 추경 편성에 따라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불용액·이월비 최소화를 위하여 금년 내 집행 부진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예상사업비 삭감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다”며,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는 재해·재난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고자 일반회계의 예비비 사용 추진을 위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147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서현옥 의원, 박환우 의원 7분 발언 가져 제2차 본회의가 열린 30일에는 서현옥 의원과 박환우 의원의 7분 발언이 있었다. 서현옥 의원은 청소년 복지증진 방안과 관련하여 청소년 관련시설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 청소년 관련 정책 제안사항,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건립 건의사항 세 가지 제안을 하였다. 박환우 의원은 방음사업비는 미군 비행기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박환우 의원, 김수우 의원, 이병배 의원 시정질문 가져 박환우 의원, 김수우 의원(서면), 이병배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박환우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배다리생태공원과 이곡수변공원의 관리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김수우 의원은 서면으로 용이동 이화로 도로확장 계획, 금호어울림~기남방송 구간 도로 확장 계획, 평택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악취 해소방안, 평택소사벌택지지구 내 ‘소사벌’ 명칭 오류 바로잡기 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이병배 의원은 배미지구 육교 및 굿모닝병원 앞 육교 설치 문제의 건, 건축법령 자의적 해석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 김윤태 의장, “열린 의회 구현 목표로 최선 다할 것” 김윤태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제4회 추경예산안 등 의안 심사 및 하반기업무보고에서 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시가 시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알찬 시정을 펼쳐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제7대 후반기 의회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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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30

• 평택시 포승국가산단 내 폐유·폐수 무단배출 업체 21곳 적발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8월 29일~9월 9일까지 특별점검 ▲ 담장 우수구로 폐유 유출 평택시 포승국가산업단지 간선수로에 폐유와 폐수 등을 무단 방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부터 열흘 간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180개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유와 폐수 등을 무단 배출한 업체 2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한강유역환경청, 평택시청,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21개 사업장은 유형별로 ▶지정폐기물(폐유) 공공수역 유출 1개소 ▶폐수 무단방류 8개소 ▶대기방지시설 임의 철거 1개소 ▶무허가 대기방지시설 운영 4개소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3개소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4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 우수구에 가득찬 기름 이들 적발업체 중 8곳은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했으며 한 곳은 폐유를 우수구를 통해 하천으로 몰래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설을 가동한 사례도 드러났다.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A업체는 폐유 저장탱크에 직경 50mm의 호스를 설치한 뒤 폐유를 우수구로 내보내다 적발됐다. 식료첨가제를 제조하는 B업체는 수질오염방지시설 고장으로 폐수처리를 할 수 없음에도 공장을 가동해 배출허용기준(COD 130ppm)의 8배 이상인 1,045ppm의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철강제품 제조업체 C업체도 강알칼리성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고 대기오염물질인 납(Pb)을 배출허용기준 이상 방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C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세정수 분사장치 고장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에서 운행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 폐유 저장탱크에 배출구 설치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적발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사용중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관리가 절실함에 따라 산업단지 주변하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강력한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함께 야간 등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병행해 도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은 도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도내 산업단지 주변 하천 63곳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포승국가산단의 오염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로 진행됐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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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7

• 평택시 9월 넷째 주, 아파트 매매가·전세가 “가격변동 없어”

  평균 매매가 3.3㎡당 688만원, 전세가 3.3㎡당 479만원 평택시 9월 넷째 주(전주 기준, 9.20~9.26) 기준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는 688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3.3㎡당 평균 전세가격 역시 가격변동이 없는 479만원으로 집계되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평택시 3.3㎡당 매매가격은 가재동 지역만 0.16%(1만원↑) 소폭 상승했으며, 나머지 21개 읍·면·동은 가격변동이 없었다.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동삭동 지역만 -0.86%(-4만원↓) 소폭 하락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9월 셋째 주(전주 기준, 9.13~9.19)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2% 올랐다. 경기도는 0.04%, 서울은 0.27%, 도 지역은 강원도 0.03%, 경상남도 0.08%, 경상북도 -0.01%, 전라남도 0.00%, 전라북도 0.00%, 제주도 0.00%, 충청남도 -0.01%, 충청북도 0.00%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울산시 0.02%, 광주시 0.00%, 대구시 0.00%, 부산시 0.18%, 대전시 0.00%, 인천시 0.03%, 세종시 0.00%로 나타났다. 경기도를 보면 안성시 0.27%, 화성시 0.24%, 고양시 0.22%, 남양주시 0.13%, 구리시 0.07%, 광명시 0.07%, 안양시 0.06%, 시흥시 0.06%, 하남시 0.04%, 김포시 0.02%, 이천시 0.01%, 수원시 0.01% 등의 순으로 올랐다. 반면 군포시 -0.06%, 부천시 -0.05%, 의정부시 -0.05%, 안산시 -0.04%, 과천시 -0.02%, 성남시 -0.02% 등의 순으로는 집값이 떨어졌다. 그 외 평택시, 가평군, 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파주시, 포천시는 0.00% 보합이었다. ■ 9월 넷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매매가격 ▶평택동(918만원) ▶장안동(860만원) ▶용이동(824만원) ▶소사동(790만원) ▶군문동(774만원) ▶합정동(765만원) ▶장당동(727만원) ▶세교동(704만원) ▶이충동(688만원) ▶비전동(659만원) ▶서정동(658만원) ▶칠괴동(658만원) ▶칠원동(654만원) ▶청북읍(643만원) ▶고덕면(642만원) ▶동삭동(631만원) ▶가재동(623만원) ▶안중읍(612만원) ▶통복동(605만원) ▶포승읍(566만원) ▶지산동(559만원) ▶팽성읍(554만원) ▶오성면(471만원) ▶독곡동(401만원) ▶진위면(360만원) ▶신장동(353만원) ▶현덕면(324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 9월 넷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전세가격 ▶장안동(647만원) ▶소사동(586만원) ▶용이동(570만원) ▶장당동(561만원) ▶군문동(560만원) ▶평택동(555만원) ▶세교동(523만원) ▶비전동(498만원) ▶칠괴동(484만원) ▶이충동(466만원) ▶동삭동(461만원) ▶통복동(456만원) ▶안중읍(454만원) ▶가재동(442만원) ▶합정동(423만원) ▶칠원동(416만원) ▶지산동(414만원) ▶고덕면(413만원) ▶청북읍(409만원) ▶포승읍(395만원) ▶서정동(394만원) ▶팽성읍(331만원) ▶오성면(309만원) ▶독곡동(285만원) ▶진위면(220만원) ▶현덕면(168만원) ▶신장동(16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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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