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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경제 성장 이루어야
작성일 : 19-10-29 15:32    
유병만(前 노무현대통령후보 선대위 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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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로 OECD국가 중 최저를 기록한 반면 기대수명은 남녀 평균 82.7세로 세계 평균(80.7세)보다 높은 현실이다. 저출산 고령화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국가 위기 상황이며, 이대로는 대한민국에 희망을 가질 수 없다.
 
 고출산 국가들은 저출산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을 출산 및 보육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하고 있고, 프랑스와 스웨덴은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2.8%와 2.9%를 보육기반 구축은 물론, 자녀수에 따른 가족수당과 출산보너스 지급, 부모휴직, 탄력근무제 실시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에 공을 들인다.
 
 물론 정부는 경제 발전 대비 지체된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방에 대한 지원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앞으로 투자를 더욱 늘려 아이들의 부모로 하여금 사회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하게 해야 한다.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육아 비용’과 ‘자녀 사교육비’ 때문이다. 부모들의 육아비·교육비 등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노인복지는 곧 일자리인 만큼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에 노인취업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 노인들은 손자 손녀 같은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며 일정한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재미난 동화 이야기를 듣고 교훈과 예의와 지혜를 얻고 정서적 안정을 얻는다. 아이와 노인, 양자 모두 상보적으로 재미와 보람과 정서 안정을 구할 수 있다.
 
 정부의 인구정책은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석하여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출산억제정책을 시행하여 출산율의 저하를 가져왔지만 저출산은 노동력 부족과 인구 고령화로 사회복지비용의 부담전가로 인한 세대 간 갈등, 경제성장 둔화 등 국가의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후손을 위해서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전쟁보다 무서운 국가위기 상황을 잘 돌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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