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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영 의원 의정발언]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 해결 위한 대책 필요 <전문>
작성일 : 19-10-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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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원
 
 평택시는 도농 복합지역으로써 그동안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역대 모든 시장님들이 도시가스 보급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일정한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제성이 있거나 시의 200만원 보조금을 받아서 도시가스 사업이 가능한 곳은 현재 대부분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자가 경제성이 떨어져 자체사업이 어려운 곳이면서 지금의 시 보조금으로는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다행히 제가 대표발의 한 도시가스 지원 보조금의 50%, 200만원 지원 상한선을 없앤 조례가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9월 임시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조금 지원의 제한 없이 시 집행부와 도시가스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판단하여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의 관심 속에 집행부도 내년에 20억 원 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실천의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좀 더 적극적인 도시가스 보급을 위하여 몇 가지 견해와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쉬운 점입니다. 정장선 시장님은 민선7기 공약으로 도시경쟁력이 강화된 삶이 풍요로운 도시 공약 중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약속했고 서부권 공약에서도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평택시는 2018년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 6억 원을 2019년도로 명시 이월하였고 2019년도에는 3억 원 예산 전액 집행이 불가능하여 9월 임시회에 삭감 제출하였고 의회도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2018년도 집행은 임기가 7월 시작이었기에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지만 2019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집행부의 성찰과 새로운 각오를 당부 드립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택시 자료에 따르면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률은 ▶2015년 89.5% ▶2016년 90.4% ▶2017년 91.5% ▶2018년 101.9% 입니다. 이 통계는 삼천리 자료로 실제 공급세대수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의 실내용을 세세하게 파악할 자료가 없지만 통계가 맞는다는 전제하에서 분명 지적할 점은 1년 새 10% 가까이 늘어난 주요인은 시의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가 아니라 신도시, 민간도시 개발 도심지와 원룸 등의 보급 확대에 따른 수치라는 점입니다.
 
 시도 대규모 택지 개발로 공급세대수가 늘어났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에 대한 보급률 확대는 예산의 사용만 보아도 10개 마을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통계에 있어 전체 보급률만이 아니라 읍·면·동 별 보급률 더 나아가 통·리별 통계, 단독주택·연립주택·공동주택·소규모 공동주택 등 규모별 종류별 통계도 필요하고, 그에 부합하여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정읍시는 공동주택 공급률이 93%이나 단독주택은 48%입니다. 도시 가스 미보급 지역은 약 315개 통·리 25,267세대로 2017년 9월 기준입니다. 현재 평택시는 재조사 진행 중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조사는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몇 개의 면은 전달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사와 계획은 현황 조사만이 아니라 미 보급 된 통·리에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각 마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배관망과 마을의 가구 수, 주민동의 여부, 사유지 경과 및 동의 가능성 등 우선순위 기초 작업과 연도별 계획과 공급자와의 협의를 포함한 종합적인 안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책임감과 열정 있는 조직부서와 담당자가 필요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인력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도시가스 보급 전문직을 일정기간 채용해서 업무를 분담, 협력해야 하고, 적절한 수준에서의 용역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의 기본 단계까지는 일정기간 업무를 책임지는 시스템도 적용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읍·면의 장과 담당자,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께 충분한 교육과 공감대도 필요합니다.
 
 2019년 상하수도 공사 때 팽성읍 노와리 도시가스 설치 공동사업을 통해 1억 원의 절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평택시에 예상되는 일정규모 도로 개설이나 굴착사업의 전반적 사업을 검토해서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과의 연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내년 청북 지역 현곡리·삼계리·고렴 등의 하수도 사업에 이런 도시가스 공동사업을 적용한다면 사업비 절감과 보급망 확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 설계와 조사가 충실히 수행된 후에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 특히 취약한 농촌지역을 위한 예산의 확대 편성과 책임 있는 집행을 요청 드립니다.
 
 2019년도에 화성시는 121억 원을 편성하였고, 안성시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 강화군은 2018년보다 7배 예산을 늘려 44억6천만 원을 집행하고 있고, 청주시도 올해 800세대의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삼천리는 올해 창립 64주년이 되는 회사이고 도시가스 분야 점유율 1위인 업체입니다. 경기 남부 대부분의 지역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는 삼천리와 도시가스사업에 몇 가지 방안들을 제안하고 협의하였으나 여러 요인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식회사인 삼천리가 경제성이 없는 공급을 수용하기 어려운 객관적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 도시가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삼천리의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삼천리도 도시가스가 공공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사회적 공헌에 대한 관심도 적극 실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리 발전에 평택시도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삼천리와의 적극적 협약을 통해 도시가스 소외 지역의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파주시에서 한국동서발전, 서울도시가스가 농촌 상생형 친환경 연료전지발전시설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에 연료발전시설을 짓고 도시가스회사는 주민 부담이 거의 없이 도시가스를 보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평택시도 지역의 서부발전과 삼천리와 사업이 가능한 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사업만이 아니라 화력발전소 온수를 활용한 난방수 공급 방안과 엘피지 저장탱크 사업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의 모범적 사례들을 연구 조사해서 평택시에 도입이 가능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난방비를 실질적으로 낮춰 주는 지원만이 아니라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미세먼지 방지 등 환경개선 요인도 있으며, 에너지 소외계층 특히 농촌지역의 어르신에 대한 복지 차원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스사용의 안전성도 강화되는 다양한 역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옵니다.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농촌 주택은 월 100만원에 가까운 난방비가 들어가야 그나마 따스하게 지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버티며 지냅니다. 보편적인 에너지 서비스가 지역에 골고루 전달되어 좀 더 따뜻한 평택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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