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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평택시 출산율 올리기 위한 시책 적극 개발해야
작성일 : 19-09-18 14:49    
김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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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5~49세 가임 여성이 평생 낳는 평균 출생아 수인 평택시 합계출산율은 1.14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내 지자체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치이지만 평택시의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시책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시점이다.
 
 최근 젊은 연령층의 여성 경제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듯이 보육에 대한 여성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많은 부분 좋아지기는 했지만 보육정책의 부족함이 출산율 저하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은 지역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할 수 있는 중요 요인인 동시에 향후 지역경제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구조적 환경 개선과 함께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배려 및 출산에 따른 평택시 차원의 실질적인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저출산이 지속되면 결국 생산 감소, 소득 감소, 소비 위칙, 경제 불황의 악순환이 고착화되면서 지역 전체가 성장 동력을 잃을 것이다.
 
 시가 최근 밝혔듯이 출산장려금 지원 33억2,600만원, 난임부부 지원 4억400만원,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 등 총 8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통해 3자녀 이상 가정의 유치원 교육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저출산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전국의 지자체가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평택시 역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도 출산율이 꼭 높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의 저출산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며, 평택시 출산 시책에 있어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가 까다로운 부분은 없는지, 지원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미래 지자체의 경쟁력은 인구수라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지난 2016년 3월에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에서 30년 이내에 인구감소로 인해 전국 지자체 84개 시·군 및 1,383개의 읍·면·동이 소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이 앞으로 각 지자체의 인구증가 정책은 인구 증감을 결정짓는 큰 요소이며, 지자체의 존립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인구증가 정책과 함께 인구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시책을 중장기적으로 적극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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