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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유감(遺憾)
작성일 : 19-08-07 13:25    
서민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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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또 국가 간에도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생각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상식과 정도가 있어야 한다. 일본은 다른 부분도 아닌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보복 성격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처사는 어른스럽지도 못하고 성숙하지도 못하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이어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력을 다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청와대, 정부, 여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한다고도 밝혔다.
 
 특히 우리 산업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대다수 국민들은 반도체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지방의회들은 일본 전범 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제한 조례 및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는 동시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철회 때까지 일본과의 교류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반일정서는 하루가 다르게 격화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불매운동과 교류 중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지만 위안부 동원, 강제징용 등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부분에서 더 나아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빌미삼아 경제침략과 다를 바 없는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명분 없는 경제 보복 행위를 하고 있는 일본을 먼저 꾸짖음이 옳을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일본 정부와 기업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는 물론 정당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듯이 필자 역시 명분 없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일본 안가기’, ‘일본제품 안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 노력을 전면 거부할 일이 아니라 양국 간 대화와 협상 테이블에 적극 나서서 우선적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한 두 번의 만남으로 한일 간의 모든 갈등이 풀어질 수는 없겠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대화에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이전보다는 좀 더 열린 자세로 일본과의 이견을 좁혀 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사이기는 하지만 전쟁 시기에 있었던 일본의 반인륜적 인권범죄행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럴 때에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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