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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환경연대, 환경부와 ‘필리핀 폐기물 추가반입’ 논의
작성일 : 19-07-18 14:47    
환경연대 “평택항 폐기물 반입 지역 이미지 실추”
 
환경부 “잔여 폐기물 여러 항만에서 분산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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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민환경연대는 지난 7월 17일(수) 세종시 소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를 방문하여 필리핀 폐기물 추가반입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환경부는 지난 6월 12~15일 필리핀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필리핀 잔류 폐기물 5,177톤에 대한 국내 반송을 합의했다. 합의 과정에서 환경부는 시민단체 반발 및 추가운송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필리핀 현지 처리(처리비용 지급, 소각시설 설치)를 우선 제안했지만, 필리핀 당국은 한국 재반송 공식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한·강정구 평택시의원, 서평택환경위원회 전명수 위원장, 평택환경행동 김훈 공동대표, 시민사회재단 조종건 공동대표,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김경현 경기지부장, 권영대 시민사회재단 인권위원장, 신동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부총재, 김재열 평택시 환경지도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전명수 서평택환경위원장은 “환경부는 평택항으로 추가반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고, 반입폐기물의 최초 배출처를 추적하여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앞으로 시민단체가 불법폐기물을 감시할 수 있는 법령정비가 필요하며, 지난 2월 반입된 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음에도 30%를 평택시가 부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한 평택시의원은 “평택시민은 국책항인 평택항에 폐기물 반입에 대해 반대한다”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정구 평택시의원은 “세관은 시험성적서만 보고 폐기물 반출을 허가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은 확인도 하지 않고 폐기물 수출을 허가했다”며 “절차상 많은 문제점과 지도감독이 부실한 만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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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건 시민사회재단 공동대표 “평택시는 평택항 선박, 충남석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등에 의한 심각한 환경피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쓰레기 처리 주체가 평택시라는 이유로 폐기물 국내반송을 평택항으로 정한 이유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는 “평택시민은 국가를 대신하여 미군기지로 인한 소음과 안전 등 여러 상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항을 통한 폐기물 반입으로 인해 지역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추가적 반입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폐기물 최초 배출처를 확인하여 책임을 묻고, 최초반출이 당진관할인 평택·당진항 서부두에서 이루어진 만큼 그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바젤협약에 따른 필리핀 폐기물 추가반입은 불가피하다. 반입예정인 5,177톤 가운데 제주도 반출폐기물(약 1,800톤)을 우선 반입하여 제주도에서 처리하고, 잔여폐기물(약 3,377톤) 반입의 행정절차는 평택시에서 진행하되 여러 항만에서 분산하여 처리되도록 추진하겠다”면서 “반입과 소각처리에 따른 비용은 전액 환경부가 부담하고 항만에 적치가 되지 않도록 사전행정절차를 일찍 끝내고 분산 반입하여 소각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장은 “또한 관계법령의 절차를 따르되 평택시민의 환경부담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평택시민들께서도 폐기물 반입 상황을 이해해 달라”며 “폐기물 무단방치 처벌강화를 입법추진 중에 있으며, 불법처리업체의 감시를 위한 시민감시단 조직이 가능하도록 점검하고, 평택시의 수질과 대기가 심각한 상황을 알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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