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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大, 제8대 신임학장 김명희 교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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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캠퍼스 설립 초창기 멤버로 발전 이끌어
한국폴리텍대학 안성캠퍼스 제8대 신임학장으로 나노측정과 김명희(62) 교수가 임명됐다고 지난 27일(금) 대학관계자가 밝혔다.
김명희 교수는 한국폴리텍대학에서 38년간 나노측정과 교수로 근무하며 학과장, 교무과장, 교학처장, 법인기획팀장 등 다양한 보직을 수행해왔으며, 1990년도 안성캠퍼스 설립 초창기 멤버로서 한국폴리텍대학의 발전을 이끈 역군으로 그 공을 인정받아 안성캠퍼스의 학장으로 임명되었다고 대학관계자가 전하였다.
한국폴리텍대학 안성캠퍼스는 3월 2일 대학 학생회관 세미나실에서 신임학장 취임식을 가졌으며 취임식 당일 오전 11시부터 2015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진행되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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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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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다사리포럼 “미래를 위한 선택 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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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오전 7시, 정운찬 전 국무총리 초청 강연 마련
제99회 조찬다사리포럼은 3월 12일(목) 오전 7시 굿모닝병원 해오름관에서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국무총리)을 초청, “미래를 위한 선택, 동반성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는 시간으로 마련한다.
정운찬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금융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제23대 총장, 한국경제학회 회장, 대한민국 국무총리 등을 역임했다.
또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계층 양극화 해소와 사회공헌 활동에 힘쓰기도 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등으로 동반성장의 가치를 사회 곳곳에 전파하고 있다.
다사리포럼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아침식사도 제공한다. (문의: 민세안재홍기념사업회 ☎ 031-665-3365)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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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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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역 조합장 선거 후보자 총 27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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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까지 공식선거 운동 돌입 "유권자 선택은 누구?"
오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후보등록이 지난 25일 오후 6시 마감된 가운데 평택에서는 총 27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평택시 등록 후보자는 평택농협 4명, 팽성농협 4명, 송탄농협 5명, 안중농협 4명, 평택축협 2명, 평택과수농협 6명, 평택시산림조합 2명 등 7개 조합에서 27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은 3.9대 1을 보였다. 평택시선관위는 지난 25일 오후 6시 30분 추첨을 실시해 각 후보들의 기호를 정했다.
기호 1번 홍선의(60) 전)3대 평택시의원, 기호2번 김종근(63) 현)송탄농협조합장, 기호3번 최창열(65) 현)송탄농협대의원, 기호4번 오유환(56) 전)송탄농협 전무, 기호 5번 차홍석(54) 전)송탄농협이사 등이 후보로 등록했다.
안중농협은 기호1번 이민영(59) 전)안중농협 이사, 기호2번 신교식(62) 전)안중농협 상임이사, 기호3번 용갑중(59) 전)평택시의회 의원, 기호4번 이용범(59) 현)조합장 등 4명이 도전장을 냈다.
팽성농협은 기호1번 김상철(67) 현)조합장, 기호2번 김지태(54) 전)대추리 이장, 기호3번 이산중(여, 50) 현)신대4리 이장, 기호4번 배연서(60) 전)평택시의회 의장 등이 자웅을 겨룬다.
평택농협에서는 기호1번 권범택(66) 현)조합장, 기호2번 김기원(65) 전)평택농협 전무, 기호3번 이재화(61) 전)평택농협 상임이사, 기호4번 박종길(57) 전)평택농협 이사 등이 후보로 각각 등록했다.
현 조합장이 불출마 선언한 평택축협은 전 평택축협 감사인 기호1번 이재형씨(62)와 기호2번을 받은 전)평택축협 감사 이구영씨(58)가 외나무다리 승부를 펼치게 됐다.
평택과수농협은 기호1번 신현성(59) 전)평택과수농협 이사, 기호2번 권흥주(63) 전)용인농협 상무, 기호3번 오인환(58) 전)과수조합 대의원, 기호4번 정기중(68) 전)평택과수조합 감사, 기호5번 조용욱(57) 현)조합장, 기호6번 전용태(41) 전)신한은행 차장 등이 맞붙는다.
평택시산림조합은 기호1번 장덕교(60) 현)조합장, 기호2번 강명원(59) 평택시재향군인회 회장이 조합장 자리를 두고 일전을 치룬다.
한편 이번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지난 26일부터 선거직전일인 오는 10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서태호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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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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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교육청, 제26대 박주상 교육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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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교육의 새로운 비전 제시...새로운 변화 기대
제26대 박주상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취임식이 3월 1일(일) 평택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박주상 교육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교육계의 현실과 주요 화두를 이야기 하며 “멀리보고 함께하는 평택교육”이라는 취지를 담아 학생들이 10년 이후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당부하였다.
박 교육장은 취임사를 통해 ▶각급 학교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 요구 적극 반영 ▶인성교육, 민주시민 교육 등 삶의 교육 강화 ▶새로운 교수학습방법 연구를 위한 연수, 교육 등 강화 ▶소외되고 취약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 노력 ▶교직원의 자존감과 자긍심 회복을 위한 전문 학습 공동체 활성화 등 평택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택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향후 평택교육에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박 교육장은 전북대학교 교육학,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진도 군내 중에서 교직에 첫발을 내딛은 이후 관양고 교감, 고양교육청 장학사, 동안고 교장,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 장학관,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 양평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을 역임하며 온화한 성품에 탁월한 분석·추진력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한 교육자로 정평이 나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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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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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식 도의원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시로 귀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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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서 도로·철도, 상·하수도, 전화, 가스, 인터넷 등 기반시설 제공
중앙분쟁위, 지역 갈등 우려해 이르면 다음달 매립지 관할권 결정 전망
경기도의회 염동식(새누리·평택3, 사진) 의원은 지난 1일(일)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조속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대표 발의한 염동식 의원을 포함해 이동화, 최호, 김철인 도의원 등 도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염동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 신생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를 안전행정부장관(현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토록 해 해상경계로 인한 자치단체 간 갈등과 대립을 방지하고 매립목적을 달성토록 했다.
하지만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신규 매립지는 평택시·당진시·아산시 관할로 분할돼 있어 행정서비스 제공의 비효율성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가, 주민·기업 등 이용자 편의성 저하, 나아가 항만의 경쟁력 저하로 군소항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실제 지난 1월 29일에는 평택·당진항 서부두에 정박 중인 파나마 선적 6300톤급 곡물수송선에 실려 있던 살충제 드럼통에 화재가 발생, 화재신고를 받은 평택소방서에서 신속한 초기대응을 하며 화재를 막았고, 뒤늦게 도착한 충남 당진소방서 직원들에게 현장을 인계하고 철수했다.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평택소방서 포승센터에서 13㎞ 거리로 출동에 15분 걸리고, 당진소방서 송악센터에서는 35㎞로 삽교천방조제와 아산만방조제를 거쳐 현장까지 오는데 40분이 넘게 소요되지만 행정구역상 당진시 관할이다.
염 의원은 “평택시는 경기도와 함께 약 4,915억원을 투자해 평택·당진항 개발 촉진과 항만기능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왔고, 향후 포승지구 전체의 통합적 발전주체”라며 “도내 유일한 국제관문인 평택·당진항이 명실상부한 국제여객항만과 부가가치 물류창출형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곳을 평택시로 조속히 귀속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당진시는 지난 23일 열린 충남도 시군의장협의회에서 평택당진항 도계사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건의서 발의 제의 설명을 통해 "경기도의 귀속자치단체 결정 및 경계변경 신청은 지방자치법의 기한을 경과한 불합리한 것으로서, 아산만 해역의 관할권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이미 확정됐으며 법적 검토 및 행정효율성, 입주기업의 편의, 항만관리운영측면에서 충남도 도계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산시의회는 지난달 22일 행자부를 방문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결정을 해상 경계선 기준으로 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기 위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실무조정회의가 이달중 열릴 예정이어서 이르면 다음달 매립지 관할권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당초 상반기 중에 결정을 내릴 방침이었으나 지역 간 갈등을 우려해 예정보다 빨리 관할권을 매듭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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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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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면 돼지농가 구제역 의심신고 "평택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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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여두 돼지농가, 15두 발굽에 이상증상 발견돼 신고
평택시 지산동 돼지농가에서 2일 의심 신고 된 구제역이 확진 판결을 받은데 이어 2일(월) 오후 11시쯤 오성면의 한 돼지농가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돼 시에 비상이 걸렸다.
3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1일 3,000여두를 키우는 평택 돼지농가에서 포천으로 보낸 자돈(70-80일) 1,000여두 중 20-30마리가 2일 오후 2시쯤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여 관계당국에 신고 됐다.
이에 의심신고 된 평택시 돼지 농가를 정밀 조사한 결과 19두가 구제역 확진 판결을 받아 오후 2시 현재 살처분이 진행 중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 의심축을 보이는 돼지는 살처분 될 것으로 시 관계자는 전해 정확한 살처분 두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오성면에서는 2일 오후 11시쯤 1,400여두를 키우는 돼지농가에서 15두가 발굽에 이상증상이 발견돼 신고 됐다.
시 관계자는 "관계당국이 현장에서는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는 15두는 살처분을 실시하고 결과는 오후 4시쯤 나올 예정" 이라고 밝혔다.
시는 위험지역 내 가축들을 이동제한 시키고 방역활동에 나서는 등 구제역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지산동에는 위험지역(3km이내)내 돼지 1만2441두 소 978두, 염소 20두, 경계지역(10km이내)내 돼지 3만3793두, 소 2만4730두, 염소와 사슴 499두를 키우고 있다.
오성면에는 오염지역(500m이내)내 돼지 4353두, 소 202두, 위험지역 돼지 750두, 소 2524두, 염소 150두와 경계지역(10km이내) 돼지 7만455두, 소 2만2201두, 염소와 사슴 458두를 사육하고 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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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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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도비 확보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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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사업 원활한 추진 위해 2016년 국·도비 확보에 총력
새누리당 평택시 갑·을 당원협의회는 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확보를 위해 평택시와 당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평택을 유의동 국회의원 주관으로 지난 2월 28일(토)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진행된 정책협의회에는 평택갑 원유철 국회의원, 공재광 평택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원, 평택시의원 등 새누리당 선출직 의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2016년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 현황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조기 추진 등 국책사업을 비롯해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평택시는 2016년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평택시민의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해서는 참석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오늘 정책협의회가 평택시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큰 성과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재광 평택시장은 “평택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까지와 같이 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원유철, 유의동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도·시의원님들의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를 주관한 유의동 국회의원은 “소통이라는 것은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늘의 소통이 평택시 발전의 첫걸음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갑·을 당원협의회는 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6월 2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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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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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사고 방지대책 및 안전대책’ 당·정협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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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정책위의장, '잇따른 총기난사' 국회 입법 추진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월) 국회에서 최근 세종시와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과 관련 ‘총기사고 방지대책 및 안전대책’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참석 의원들은 현행 총기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정부의 시급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겸 정책위 부의장, 강석훈·김희국 민생정책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정용기 안전행정정조 간사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방기성 안전정책실장, 강신명 경찰청장, 조희현 생활안전국장 등이 참석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당정협의회 보고를 통해 “최근의 총기사고와 관련해 총기관리에 미흡한 점이 노출 된 점을 인정한다. 이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총기소지 요건들을 강화할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총기관리 시스템 자체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함을 강조하면서 총기소지 허가 강화방안, 총기·실탄 관리 강화 방안, 총기사고 현장 위기 대응능력 강화 등 크게 3가지 카테고리에서 총기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최근 세종시와 경기 화성의 총기 사건은 우리나라 개인 총기 관리 실태에 대한 여러 가지 허술한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에는 16만 3,000여정의 총기가 있는데 허가를 내준 뒤에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해외에서 직접 밀반입하거나 개·변조 하는 총기류도 있어 정확한 실태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모든 총기류와 실탄 관리를 경찰이 직접 관리하도록 할 것과, 다시는 총기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통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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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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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김기성 의원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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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 평택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7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김기성 시의원은 이연흥 평택도시공사 사장에게 도시공사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에 이어 김기성 의원과 이연흥 평택도시공사 사장의 질의 답변을 상세히 보도한다. <편집자 말>
■ 김기성 시의원 질의 및 이연홍 평택도시공사 사장 답변
- 김기성 의원(문): 도시공사 사장님, 도시공사 설립목적에 대해서 아십니까?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기성 의원(문): 말씀해 보시죠.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지방자치법」과 저희 정관의 내용을 보면 토지개발이나 공급사업 그리고 주택건설 공급·임대사업, 관광지 조성 및 관리,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 김기성 의원(문): 아니, 그런 포괄적인 사업 말고요. 목적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 드릴게요. 도시공사 정관 1조에 목적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시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관내업체 또는 인력, 장비 현황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의원(문):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실제 도시공사가 설립 목적에 있는 것처럼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입니다. 건설만이 이바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관내업체, 관내장비, 관내인력에 대한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도시공사가 이런 쪽에 유념해서 관심 갖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1월 20일자 지역신문에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부임하고서 첫 번째 도시공사 사장님의 의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셨네요. 핵심목표로 신성장 도시 건설, 두 번째 건전한 재정확립, 세 번째 고객감동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 매립 개발사업 등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기존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사업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 TF팀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항만배후단지 매립은 우리 시 도시공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인 것 아시죠?-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네.- 김기성 의원(문): 그렇다면 무슨 방법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건지. 사업이라는 것은 현실 가능한 것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도시공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실현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전혀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기항만공사에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저희는 시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평택시하고 정책방향을 보조를 맞춰서 해수부에 그러한 사항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쪽을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향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김기성 의원(문): 우리시 도시공사가 생기면서 그동안 우리 시의 건설교통사업소. 예전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해 오던 것이 이제는 거의 중단 지어지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사가 기왕에 만드는 거면 이제 다른 지구에 일부 지구를 참여하는 그런 개발 사업에만 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일정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에도 이제는 도시공사가 개입해서 추진해 나가야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십니까?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와서 보니까 지금 당장은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지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2017년부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택지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고...- 김기성 의원(문): 됐어요. 그렇다면 실제는 평택도시공사는 손 안대고 코푸는 사업만 하려고 하는 것에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러는 과정에서 사업에 리스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5%, 20% 지분 참여해서는 그 사업을 주도 할 수 없고, 다른 데에 지분을 참여한 기관 또는 업체가 어떻게 사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시공사는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제 때에 분양이 안 되거나 사업이 가시화 안 되면 우리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재정확립을 통해서 보유 토지 매각과 분양촉진, 위·수탁사업 수입 확대 등을 내걸었습니다. 안중터미널 송화택지 학교부지 매각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5일 6차 이사회에서 안중버스터미널을 100%, 여객자동차시설에서 40%만 하고 상업용지를 60% 늘린 것을 확정했습니다. 계획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현실성 있게 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땅을 변경시켜서 매각하는 것에 초점을 뒀는데,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안중버스터미널 5,006평에 대해서 평택시가 출자할 때에, 그 이유를 아십니까?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잘 모르겠습니다. - 김기성 의원(문): 제가 설명 드릴게요. 브레인시티사업을 하라고 평택시가 출자한 겁니다. 당시에 평택도시공사 평택시의 갈등으로 인해서 도시공사가 브레인시티 사업을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안중터미널 부지를 비롯한 나머지 출자된 부지는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중버스터미널을 매각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가 직접 어떻게 거기에 개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아주 손쉬운 방법만 택해서 매각하고 말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공공성을 갖고 있는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조금 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승2산단 주주 간 협약 및 분양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72.5%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양 장담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장님이 오시기 전의 약속입니다. 브레인시티 사업과 대조해서 20%를 지급보증 서는 사업이 지난 민선5기 때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평택시의 주장, 브레인시티는 3,800억 원어치를 땅이 안 팔렸을 때 평택시가 떠안는 것이고 포승2산단은 평택시가 떠안는 것이 아니라 우양HC가 떠안게 돼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죠? 사업리스크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공사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양HC가 손을 들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호언장담했던 것 지금 어떻게 말씀하실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우선 포승2산단이 저희 문서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공사가 우양HC로 토지가 분양이 안 된 토지를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 조성 원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기성 의원(문): 다른 것이 아니고 당시 주주 간 협약은 우양HC가 분양을 다 못하면 그 땅을 떠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잘못돼서 결국 평택도시공사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네, 그렇습니다. - 김기성 의원(문): 그렇다면 당시에 이것을 장담했던 도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해결을 하든지, 해결 못하면 그만큼의 책임을 누군가 지어야 됩니다. 이것은 시의회에 보고도 했지만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도 그렇게 보고한 것을 이미 우리 사장님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받으셨죠?-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현장에서 그런 보고를 했다는 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 김기성 의원(문): 그러면 역시 도시공사도 신임 사장님한테 그와 같은 보고들을 좋은 것만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보고를 안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그 건을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기성 의원(문): 말씀 안 드려도 되고요.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해결을 모색해 주시고, 평택도시공사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객감동 실현이라고 했어요. 노사협력봉사단 신설 운영하고, 강도 높은 부정부패 추방을 통한 청렴도 향상 및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방안이 있어요?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서.
이미 도시공사가 포승2산단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부패 추방에 대해서 강도 높은 자구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저희 정관이나 내부업무 절차상 부패 발생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해서 정기적인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부패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서 앞으로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그러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 김기성 의원(문): 제가 볼 때 그 정도 대책 가지고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좀 더 강력한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시 또 질문합니다. 우리 사장님, 사장에 응모한 동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차 8명, 2차 8명 이렇게 해서 최종 16명이 응모했지만 최종 3명이 시장께 보고돼서 최종 결정된 분으로 됐습니다. 2차 합격자 중 3명 중에 우리 사장님은 몇 등 했어요? 점수가?-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모르겠습니다.- 김기성 의원(문):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은 공직생활 4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와 관련된 유사업무는 해보셨나요?-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네. 서울시 재직할 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담당 사무관 했습니다. - 김기성 의원(문): 몇 년 하셨어요?-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1년 했습니다. - 김기성 의원(문): 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조직을 잘 관리하고 수익성과 공익성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조정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성 의원(문): 제가 한 말씀만 질문할게요. 평택시와의 관계를 묻습니다. 무조건 ‘오케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때로는 ‘노’라고 할 수도 있는 건지. 그렇다면 그동안 ‘노’라고 해온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한 말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지금 제가 온 지가 2달이 채 안됐습니다. 아직 평택시하고 의견을 ‘예스’나 ‘노’나 할 만한 사항이 특별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김기성 의원(문):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사안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성 의원(문):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겁니까?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네.- 김기성 의원(문):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한 질문으로써 진위2산단과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에 대한 토지보상과 관련된 민원이 있습니다. 평택도시공사가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최하 평가액을 제시한 것도 유감입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토지 수용 재결 관련해서 보상민원 이해설득, 민원해결 노력경주, 주민 이해설득 이런 식으로 답을 쓰고 있는 것은 너무나 초보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안고 그것을 노력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공공시설물 도시공사 위탁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위탁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위·수탁과 관련돼서 최근에 주차장 등 몇 개의 시설이 위탁됐고 향후에 위탁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택도시공사가 위탁과 관련돼 있는 이사회에서 다룬 것은 언제입니까?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네?- 김기성 의원(문): 위탁을 하겠다고 위·수탁과 관련된 이사회의 결정은 언제였냐 이겁니다.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이사회는 지난 12월 달에 보고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 김기성 의원(문): 이사회에서 다뤘어요? 위·수탁과 관련해서,-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온지 이틀 만에 열려서 기억이 정확하게 안납니다. - 김기성 의원(문): 제가 설명할게요. 이렇게 도시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3년과 2014년도 이사회는 총 11번이 있었습니다. 11번 동안에 위·수탁과 관련된 내용은 한 번도 안건을 다뤄본 적 없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도시공사 정관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규정에도 제7조 의결사항 11항에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되어있고 정관 45조 이사회 의결사항 11항에 역시 이사회 운영 규정과 동일하게 위탁과 수탁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쳤는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평택시가 주는 것 그냥 받는 것 아닌가 의문점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기 위탁된 시설에 대해서 신규주차장 위탁이 계약이 됐어요? 아직 안됐지요? 이미 신규 주차장으로 도시공사가 운영하기로 하는 시설은 2014년 11월 31일부로 각각 위탁된 기관에서 위탁이 해지됐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동안 운영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와 같은 공백 기간을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무인시설을 주로 택한다고 하셨죠?-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공영주차장만 무인시설입니다.- 김기성 의원(문):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회가 됐든, 어느 기관이 됐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사회의 의견을 통해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결정되는 절차가 없으면 원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점 유념해서 해 주시고요.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25명, 어린이 교통공원 3명, 주차장 관리 39명, 기타 보상·분양업무 4명. 71명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결국 도시공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면서 전부 비정규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계약이 종료되고 또 연장할 수 있겠지만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사기업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도시공사도 공공기관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위·수탁이 진행될 거라고 보여 지는데, 이런 과정에서 수익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공의 측면에서 이 문제가 바라봐져 지기를 바랍니다. 그 점을 간단 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김기성 의원(문):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네.- 김기성 의원(문): 향후 위탁 추진되는 시설이 지난 번 시의회에 보고된 게 있지만, 결론 난 것은 아니지만, 평택시가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도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지만 도시공사가 좀전에 설명한 것처럼 아무런 절차도 없고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받아서는 오히려 위탁운영에 더 많은 우려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세심하게 따져서 운영돼야 됩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도시공사 사장님에게 질문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도시공사는 2007년 9월 14일 평택시의회 제110회 임시회에서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평택시 평택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이후 명칭변경을 통해 도시공사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평택시가 제시한 설립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첫째는 우리시의 지역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개발 이익의 외부유출을 줄여나가면서 재투자 방식의 재정력을 높이는 한편 공익성 확보에 목표를 두고 도시공사가 설립되었는데 7년이 지난 지금 도시공사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설립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규모 있는 개발 사업에 일부 지분을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다른 기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게 되면 장기적인 사업진행으로 재정 부담을 받게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또한, 도시공사는 설립 목적대로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시설의 위·수탁 운영에만 중점을 두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공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더욱 팽배해질 것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위·수탁에 대한 결정과정이 미흡하며 운영능력을 판단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맡고 보자는 식의 경영방식으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도시공사의 출범으로 평택시가 그동안 해오다 주춤해진 택지개발사업을 소규모부터 일정 규모까지 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도시공사의 사업계획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까 도시공사 사장님 말씀대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부채감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계획대로 반드시 추진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한 공사의 신뢰를 높이는 일과 부정부패의 척결은 강력하고 단호한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적용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일각에서는 사장 추천 과정에서 현 사장의 전문성 결여와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의식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 본 의원도 다르지 않으며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각고의 노력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오랜 기간 공직을 경험한 분이 빠르게 이와 같은 문제를 불식시켜 나갈 거라는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7년이 넘은 도시공사라지만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사장의 공백 기간이 더 많았기에 현 사장에 대한 문제제기와 기대가 교차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에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평택시가 도시공사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좌지우지하던 관행은 이제 종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은 협력하고 지원하되 자율적인 경영이 보장되도록 하는 대신 잘못에 대한 책임은 강력하고 분명하게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2015년은 우리시가 비상할 수 있는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보는데, 그 중심에 도시공사의 역할도 적지 않음을 명심해서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 도시공사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서태호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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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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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청, 외투기업 투자 유치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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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 현덕지구 투자 매력 설명하며 적극적인 투자 당부
올 1월 1일부터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외투기업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전태헌)은 2월 27일 도내에 소재한 일본 기업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평택고용지원센터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신규투자 보다 증액 투자를 선호하는 외투기업의 성향을 감안해 투자설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외투기업협의회와 연계해 추진되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 경기도 경제실장을 역임한 전태헌 신임 황해청장이 직접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포승지구, 현덕지구의 투자 매력에 대해 설명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였다.
이번 투자설명회와 관련, 전태헌 신임 청장은 “평택항 인근에 위치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중국의 연안산업벨트와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중국 진출 거점의 최적지”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가진 강점을 널리 알려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일본기업 외에도 미국, 중국, 유럽 등 경기도내 소재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외투기업 투자유치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08년 충청남도와 상생을 위해 조합으로 개청하여 4개 지구(경기 포승지구 현덕지구, 충남 송악지구 인주지구)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충남지역 2개 지구가 개발사업 시행자를 찾지 못해 지난해 말 조합이 해체되면서 올해 1월 1일자로 경기도 출장소 형태로 새로 출범했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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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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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 “한산역” 설치 위해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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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아 의원 '철도시설공단' 방문해 타당성 재조사 요청
평택시의회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 24일(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한 청북지역 주민들의 청원 해결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했다.
이날 공단 방문은 오는 201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평택시 구간(제6, 7공구) 중 청북지역 주민들의 청원을 해결하고자 정영아 의원을 비롯해 청북면 한산1리 백승혁 이장, 최봉석 이장협의회장, 차동병 주민자치위원장이 시설공단을 찾았다.
정영아 의원은 시설공단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평택 청북지역은 동북아 물류거점 평택항과 120만평 규모의 삼성산단이 불과 9km 거리에 위치하고 현곡·오성·포승산단이 인접해 있어 서해안 개발의 중심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향후 평택시 국책사업의 개발 등으로 인구증가와 유입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데, 청북지역 한산역사 설치가 배제된 것은 이러한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 졌다고 보며, 타당성 재조사 등을 통해 ‘사업성’ 이 인정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시설공단 관계자들은 현재로서 역사 설치는 불가능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청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해선 복선전철은 ‘홍성 ~ 송산간’ 총 90km(평택시 : 17.7km)를 연결하는 총 사업비 39억여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서해안축 간선도로 교통망구축으로 균형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부선 물동량 급증에 따른 철도 선로용량 부족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평택지역에는 안중읍 송담리 일대에 역사가 들어설 계획이며 청북지역에 ‘한산역’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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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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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동영상] 공재광 평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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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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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동영상] 평택시의회 김인식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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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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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동영상] 새누리당 유의동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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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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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동영상] 새정치민주연합 평택을 정장선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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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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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동영상] 평택시의회 양경석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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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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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동영상] 평택시의회 김기성 자치행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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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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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동영상] 평택시의회 김혜영 자치행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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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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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원유철 의원, 송탄·지산·중앙동 국정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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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혜택 시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 다할 터"
원유철 의원(평택시 갑,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은 11일(수) 평택북부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들을 위한 국정보고회를 통해 고덕 삼성산단 입주, KTX 평택역 설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설계비 확보 등 주요 현안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자세히 알렸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희태 시의원, 김윤태 시의원, 이해영 생활체육회장, 이병배 평택애향회장, 주민
원유철 의원(평택시 갑,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은 11일(수) 평택북부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들을 위한 국정보고회를 통해 고덕 삼성산단 입주, KTX 평택역 설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설계비 확보 등 주요 현안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자세히 알렸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희태 시의원, 김윤태 시의원, 이해영 생활체육회장, 이병배 평택애향회장,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원유철 의원은 “지난 1년여의 의정활동에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힘을 모아 신장동 하
수관거사업 국비확보, 학교시설 개선사업 70억 국비 확보, 평안 해오름길 조성사업 국비확보, 진위
하북~야막 도로 건설사업 예산 국비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삼
성산단 입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등 평택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의 실질적인 혜택이 평택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유철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당3역(黨三役, 원내대표·사무총장·정
책위의장)인 정책위의장에 선출되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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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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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김기성 의원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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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의원 시정질문, 국제교류재단·평택도시공사 운영에 대해 질문
- 김기성 의원(문): 그 다음에 재단을 설립할 당시 평택시가 시의회에 와서 주장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4월 재단설립 관련 시의회에 보고할 때 기금마련은 1억만 평택시가 하고, 카투사(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협력기금, 국제교류 협력기금 등 정부지원을 받아 200억 기금을 조성하고 우수기업을 통한 출연으로 시에서 재정 출연한 기금이 아니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이 근거는 당시의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빨간 것으로 표시해서 나와 있는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단 기금 조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재광 시장(답): 아까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다만, 2013년도 재작년 진행사항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가급적이면 시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 국제교류재단이라든지 건전한 기업을 통해서 기금을 육성한다는 차원은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불가피한... 우리 국제교류재단은 더 활성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도 과감한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 기금마련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2013년도의 그 상황에서는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건의한 사항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 김기성 의원(문): 지금 시장님 답변을 보면 보고받지 못한 내용들이 있는데, 한·미협력사업단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중요한 사안이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특히,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제교류재단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 이것조차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은 엄청난 문제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 공재광 시장(답): 의원님,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제교류재단이 활성화되고 잘 되기 위한 제안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또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성 의원(문): 반영하시기 바라고요. 우선은 그렇게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의 역할과 한미협력사업단에 대한 문제를 조금만 언급하겠습니다. 2004년도 4월 달에 한시기구로 출발해서 2009년도 12월에 정식기구로 만들어진 것이 한·미협력사업단입니다. 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평택시가 주장한 것은 공무원이 나가서 운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역시 속기록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팽성국제교류재단의 현재 한·미협력사업단 24명 직원이 전체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님께 질문하지 않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집행부가 한 얘기를 옮기면 미군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옮겼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군은 팽성에 있는 K-6기지만 있는 건지, 송탄의 K-55에는 미군이 없다는 것인지, 그 말대로 할 거면 24명을 쪼개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납득하기 어렵고요.
- 공재광 시장(답): 답변을 드릴까요?
- 김기성 의원(문): 잠깐만요. 그렇다면 이렇게 할 거라면 실제는 공무원이 국제교류재단을 운영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미협력사업단의 역할은 국제교류재단을 운영하기에 버거운 것... 조금 있다 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국제교류센터에서 한·미협력사업단과 국제교류재단이 동시에 같이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도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규모나 운영에 대한 검토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미협력사업단이 기왕에 나가있을 거라면 재단의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공재광 시장(답): 우리 한·미협력사업단을 국제교류재단에 옮긴 것에 대해서는 공간적인 측면과 업무에 대한 융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공간적인 측면은 우리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무실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협력과의 주 업무가 미군기지 이전 주민생활사업비, 또 총리실과 국방부의 연관성이 있었고요.
다만, 이왕 가려면 우리 미군하고 현장에서 멀어지는 일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접근성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협력사업단은 공무원들은 정책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고, 또 그 소관사항에 국제교류재단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서로가 융합을 하는 차원에서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고, 또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는...
다만, 제가 취임하면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8개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한·미협력과가 주관이 되고, 또 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 또 우수한 팀장까지 포함하는 그런 행정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업무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으면 상수도사업소가 국제교류재단으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업무성격이 유사한 한·미협력사업단이 가는 것이 올바르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기성 의원(문): 잘 알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당시에 평택시가 얘기한 공무원이 직접 재단을 운영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했던 것을 견주어보면 실제 24명씩 나가서 있는 거라면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도 실제 역할을 달리하더라도 현재 국제교류재단의 하고자하는 프로그램을 놓고 보면 그다지 공직자들이 못할 것 없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 공재광 시장(답):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기성 의원(문): 잠깐만요. 그리고 당초에 집행부가 보고한 내용과 지금 시장님의 답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우선 그런 것도 일괄적으로 같은 내용을 시장 또는 집행부가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우리 시장님,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예산이나 행사장 가시면 국비확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평택시 2015년도 확보된 국비는 얼마입니까?
- 공재광 시장(답): 우리 경기도에서 4조 언론보도를 통해서 했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실무 한 것은 1조 한... 국비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부분도 있고,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예산도 있지만 총괄해서 예산부서에서 한 게 1조 얼마 되는 것 같습니다.
- 김기성 의원(문):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자료를 집행부에서 받았습니다. 갑 지역은 52억이라고 자료가 있고요. 을 지역은 3,060억입니다. 갑과 을이 많은 차이가 있고요. 그중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예산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군기지와 관련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기지주변 편익사업으로 737억이 확보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와 같은 수준에서 오는데, 이것이 정말 연차별로 이미 결정된 것이 오는 것이 국비확보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해안 복선전철과... 이것 400억은 총 90km 구간에 우리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고덕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350억도 역시 계속사업, 국도 43호선 팽성·오성, 오성·청북 전체 600억도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사업도 역시 28억, 이것도 계속사업이고,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 역시 342억, 계속사업입니다. 평택 고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77억도 역시 계속사업, 오성 공공하수처리시설 159억, 계속사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내용을, 계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비확보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성과라고 하기는 저는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예산들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신규로 우리시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신규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세부사업은 무엇인지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타 기관과의 중복프로그램 문제, 재단 설립 당시 평택시의 주장은 복지재단, 청소년재단에서의 몇 개 업무를 국제교류재단에서 통합·운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단의 업무를 통합·운영하고 재단을 조정해야 하지 않나요? 이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 공재광 시장(답): 재단에 대해서는 각 재단별로 개별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제시하는 사항이 상이하기 때문에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 법령이 또 강력하기 때문에 통합성은 약간 어려울 것 같고요.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하면 상당히 좋지요. 인력 낭비도 저기할 수 있고.
다만, 개별법령에서 접근하는 방법, 또 지금 청소년재단이라든지, 또 복지재단이라든지, 또 국제교류재단이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와서 통합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그 기능별로 얼마나 더 잘 할 수 있게...
- 김기성 의원(문): 시장님, 그 질문이 아니고요. 현재 재단을 통합시키라는 질문이 아니고, 재단 내에서 각기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유사한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 공재광 시장(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본청에서 가족청소년과라든지 우리 자치교육과에서 일부 청소년 영어 관련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일원화시켜서 국제교류재단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기성 의원(문): 그래서 재단이나 센터, 각종 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유사한 것들은 통합·운영해 달라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설립 전에도 평택시가 예산지원을 지금 규모 정도만 했다면 아마도 문제없이 지금보다 훌륭하게 운영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보완점은 있었지만 처음 운영하면서 적은 예산으로도 잘 운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당시에 평택시가 제시했던 복지재단과 청소년재단의 업무를 일부 통합·운영하겠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빠른 기간 내에 그렇게 실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국제교류재단 기금조성과 관련해 평택시가 보고한 200억 원의 기금확보를 카투사(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협력기금이나 국제교류협력기금 같은 것들은 정부로부터 받아 내거나 우수기업을 통한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며, 예전에 한 말이라고 치부할 거라면 재단설립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유념해야 합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 제출한 비용추계도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맞춰서 시의 재원과 자체수입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대로 재단설립 4년차가 되는 시점에서는 시의 지원이 감소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체적인 예산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시 인구 45만입니다. 자치단체의 규모와 인구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평택시처럼 3개의 재단과 도시공사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흔치않을 것입니다. 우리시 재단운영에 방만함은 없는지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과 국제교류재단이 팽성 국제교류센터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처럼 같은 장소에서 근무할 거면 재단의 필요성에 의문이 듭니다. 한미협력사업단과 직원 전체가 국제교류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이 미군 이전에 따라 미군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라면 평택시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한·미협력사업단의 역할이 평택에 오는 미군만 바라볼 게 아니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편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 군용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시민들을 위한 「항공기 소음법」및 방음사업의 조기실현,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 종료 후에 대한 대비, 특별법 연장에 대한 요구와 대응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미군 범죄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할 일이 너무 많음을 간과하지 말고 이와 같은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안을 확대 해석하는 일도 이제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정관이나 운영규정을 통해서 해석되는 것은 조례에 준해야 됩니다. 겸직을 하고 있는 이사장과 사장은 부시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이나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특별사업, 또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칭찬할 필요가 저는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사업 말고 신규 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시의원으로서 소속 지역구에 반영되어진 평택시의 모든 예산을 해당 시의원이 확보했다고 자랑하거나 칭찬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선출직입니다. 올해로 시의원 생활 10년차지만 지금까지 사업에 대한 개요나 추진결과, 향후계획, 예산 등 개괄적인 설명을 하지 예산을 누가 얼마 확보해 왔느냐 하는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PR시대라지만 대다수 선출직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음을 기억해 봅니다. 하는 것은 자유지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호에는 김기성 시의원 '시정질문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이 이어집니다>
정리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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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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