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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10 17:00
9일 기자회견 통해 “없어져야 할 존재로 매도하지 말라”
김기홍 위원장 “편견에 가득 차 있는 보고서를 규탄한다”
▲ 평택시도서관 용역보고서를 강하게 비판하는 김기홍(오른쪽 두 번째) 위원장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기홍, 이하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조)에서는 지난 9일 오전 10시 30분 평택시의회 앞에서 공무직 노동자를 폄하하는 평택시도서관 용역보고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8월 21일 평택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평택시도서관 중장기 발전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는 업무수행의 내용이나 양적 측면에서 상대적 한계를 보이는 공무직의 비율은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현재 평택시도서관이 안고 있는 비정상적인 인력 구조를 바꾸어 나가야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용역보고서에는 평택시도서관의 인력운영의 기본방향은 현재 인력구조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서직의 증원과 공무직의 감원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업무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으며, 직무의 전문성 차이, 책임과 권한에서의 차이 등에서 공무직은 분명한 한계가 있으나, 임금에서는 오히려 공무원보다 높아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용역보고서에는 조합 활동으로 인한 업무공백, 공무직의 과다로 인한 정규직 공무원의 노동 강도 및 업무강도가 집중되고, 이로 인해 서비스의 질적 하락 및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평택시민의 도서관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전문성 높은 양질의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용역보고서는 공무직으로 인해 정규직 공무원들의 노동 강도 및 직무강도가 높아진 것인 양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보서비스 품질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는 주관적 편견을 드러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금을 비교하면서 공무원 9급 1호봉 기본급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의도적으로 제외) 제시하면서 공무직이 월등히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인 양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특히 근무시간을 비교하면서 ‘조합 활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33조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 3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홍 위원장은 “사서직 공무원 확충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지금도 도서관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을 전문성도 없고 책임과 권한도 없으면서 임금은 공무원보다 더 받아가고, 사서직 공무원의 노동 강도를 증대 시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들을 저하시키는 존재들로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폄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기홍 위원장은 “이 보고서에는 도서관 현장에서 사서 공무원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 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며 “도서관 운영의 공동 주체로서 공무직 노동자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지지나 배려는 존재하지 않고, 공무직 노동자들은 전문성 없는 ‘식충이들’, 예산 잡아먹는 ‘기생인’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평택시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46명의 공무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노동자들”이라며 “이렇게 공무직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해 악의적이고 편견에 가득 차 있는 일방적인 보고서가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평택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며, 공식 보고서로 발간된 것을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조는 평택과 안성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지역일반노동조합으로, 영세중소사업장인 도드람지회, 안성시비정규직지회, 도드람푸드지회, 엠에이티지회, 평택당진항만지회, 평택당진중앙부두지회, 평택당진항특경지회, 사료공장지회, 평택시비정규직지회, 평택시일자리센터비정규직지회,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회 등 총 11개 지회에 380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