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조 원 규모에 달하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 교두보 "인천-평택-군산-영암"
출입국 규제 완화,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등 규제완화 통해 기업 유치 구상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계기로 평택을 포함한 서해안 주요도시에 중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을 대거 유치하는 ‘기업 밸리’ 조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해안 도시를 5천조 원의 규모에 달하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며, 대규모 항구와 경제자유구역 등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인천-평택-군산-영암’을 잇는 라인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2월말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 진출을 위해 한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국내외 기업을 유치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등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까지 10회 이상 회의를 가졌으며, 상반기 중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한·중 FTA를 통해 인구 13억 명의 중국 시장에 한국이 직접 진출하는 효과도 있지만, 외국 기업이 한국을 교두보 삼아 중국에 진출하려는 수요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중 FTA 타결 이후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한국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글로벌 기업의 문의가 늘고 있다"며 "한국이 중국보다 사회적 인프라가 우수하고 부정부패가 적은 것을 장점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서해안 지역이 유력하다.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인천과 군산(새만금), 대규모 항구가 있는 평택과 기업도시 영암을 잇는 라인 등이 검토되고 있다. 평택을 포함한 이들 지역은 기업 유치에 필요한 인프라가 마련돼 있어 제도적 지원만 추가하면 된다는 이점이 있다. 새만금은 이미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국세나 지방세 등 다른 특구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과 수출입 통관 간소화, 건축·노동·출입국 규제 완화,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등 대대적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기업 환경이 한국보다 나쁘지만, 비용 측면에서 여전히 싸다는 점 등은 극복해야할 한계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들 지역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지원보다는 기업별,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 기업에만 혜택을 제공하면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