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14(일)
 

소상공인 종합대책.png

<제공 = 중소기업벤처부>

 

정부는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고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달부터 전기료 20만 원을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하며,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는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늘리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고,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낮춰준 임대인을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 원) 대상을 이달부터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한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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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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