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평택시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재단, 25개 읍·면·동 협업 통한 평택형 사회보장 실현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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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송진영
(평택복지재단 기획연구실장)

본보는 수립추진 단장 김주영 교수(한국복지대학교)와 송진영 책임연구원(평택복지재단 기획연구실장)이 평택시 25개 읍·면·동 주민들과 함께 수립한 평택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1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평택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 ▶시민중심,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위한 전담팀(T/F팀) 구성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25개 읍·면·동 간담회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 분석 ▶지역사회 기반 영역별 욕구조사 ▶사회보장 영역별 심층면접(FGI:포커스 집단 인터뷰)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현 체계 마련을 보도한다. <편집자 말>


■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


평택시는 매년 4%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1~2년 사이에는 5% 이상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평택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 돌봄, 환경, 교육 등 사회보장 영역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4년 주기 중장기 법정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수요와 보장자원, 지자체 보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체계적 확충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평택시민의 삶의 질 증진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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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추진단장 김주영
(한국복지대학교 교수)

 ■ 시민중심,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위해 민·관·학·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전담팀(T/F팀) 구성


전국적으로 인구수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매년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지역사회보장 실현을 위해 장기적, 종합적, 실천 가능,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시 사업영역별 전문가, 담당 부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였다.


T/F팀은 수립추진단장 1명(김주영 한국복지대학교 교수), 책임연구원 1명(송진영 평택복지재단 기획연구실장), 자문팀 4명, 주도적 기획팀 4명(담당 팀장, 공무원, 협의체 간사 등), 계획수립팀 11명(유관 기관, 외부 교수 및 전문가 등), 지원팀 48명(공공 및 민간 분과별 실무자)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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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영역별 주민간담회

 

■ 25개 읍·면·동 주민 367명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계획 추진


평택시의 급격한 인구변화는 독거노인 증가, 범죄율 증가, 지역별 격차 등의 문제를 초래하여 타 지자체와 다른 사회보장 정책 마련을 요구받게 되었다. 평택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다른 지자체와 다른 점은 평택시 복지정책과의 주관하에 평택시 25개 읍·면·동 주민 367명(주민 291명, 관계자 76명)을 대상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다문화,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환경 등의 사회보장 영역별 주민간담회를 진행한 점에 있다. 


주민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주요 내용으로 ‘시 차원에서 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제공(통복동)’, ‘애완동물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조성(용이동)’, ‘도서관이 없는 곳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마련(신장1동)’, ‘경증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진위면)’ 등이 있다. 평택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도농복합 도시이기에, 근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송진영 책임연구원이 평택시 25개 읍·면·동을 방문하여 주민들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직접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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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에 열린 영역별 현장전문가 간담회

 

■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전략 마련을 위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 분석 진행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제4기 계획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제5기 계획으로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평택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19~'22)의 전체 사업 3년 평균 성과목표 달성률은 98.8%이며,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의 성과목표 달성률이 다른 전략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지원, 꿈이 있는 미래세대 지원체계 강화,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 활성화, 누구나 살기 좋은 환경 구축을 축으로 전체 사업수는 41개이며 중점사업은 17개, 세부사업은 24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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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경기복지재단(2022). 제5기 평택시 지역사회보장조사.

 

■ 지역사회 기반 영역별 욕구 조사를 통해 평택시민의 어려움, 시급성, 이용률, 우선적 욕구 등을 확인하고, 맞춤형 혁신과제 및 세부과제 도출


사회보장 욕구는 일차적으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통해 사회보장 영역별 어려움과 필요성, 이용률 및 이용의향, 정책시급성 노력체감도 등 시민들의 기본적 욕구를 파악하고 읍·면·동 주민간담회 및 영역별 전문가 심층면접(FGI)을 통해 생애주기별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핵심과제와 세부과제를 도출하는데 있다. 


2022년 경기복지재단에서 실시한 제5기 평택시 지역사회보장조사에서 평택시민의 어려움과 필요성에 대한 중요도에서 장애아동 돌봄 부담,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층간 방음 열악, 가사활동의 어려움 순으로 어려움과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률과 향후 이용 의향에 대한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는 양육비 지원, 문화·여가 활동지원서비스, 체육활동 지원서비스 등 양육, 문화·여가 및 체육활동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양육 관련 정보 및 기술지원서비스,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의료비 지원 등 양육, 보건의료에 대한 서비스 욕구에 대한 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시급성 및 노력체감도에서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기초생활유지,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이 정책시급성과 노력체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 교육, 보호안전, 주거 등이 정책시급성 대비 노력체감도가 낮게 나타나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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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 영역별 심층면접(FGI:포커스 집단 인터뷰)을 통해, 민간·공공·협의체·교수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평택시 관련 부서, 평택시 복지시설, 교수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 문화·여가, 보건의료, 아동, 보호·안전 등 사회보장 영역별 간담회(공공 75명, 민간 118명, 총 193명)를 진행하였고, 20개 사회보장 영역에서 의견을 수렴하였다.


주요 내용은 ‘기존 아동 관련 시설을 확대하여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아동영역)’, ‘신규 시설건축보다 작은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여 청소년 활동지원(청소년영역)’, ‘소수 외국인을 위한 통역지원(다문화영역)’, ‘작은 도서관을 활용한 혹한기 아동, 노인 프로그램 진행(문화·여가영역)’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핵심과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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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FGI 등을 통한 추진과제 도출로 대표협의체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현체계 마련


주민간담회와 전문가 간담회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의료 체계 구현 ▶문화·예술·체육시설 여건 개선 ▶예방과 개선에 집중하는 안전체계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양질의 지역인재 발굴 등을 바탕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민중심,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목표로 정하고, 사업전략으로 <지역사회 돌봄체계구축>, <더 좋은 더 나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꿈이 있는 미래세대 지원체계 강화>, <배우고 성장하는 배움 공동체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구축>, <풍요롭고 쉼이 있는 문화예술 도시 조성> 등 6개 지자체 사업전략체계와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등 4개 발전전략 체계하에 총 66개 세부사업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지역사회 기반 25개 읍·면·동 주민참여형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예방, 지역 주민 개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민간과 행정의 협력하에 통합적으로 사회보장 서비스지원, 평택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택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앞으로도 평택시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연차별 계획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으로 평택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였으며, 본보는 평택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총 2부 중, 1부 평택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있어서 25개 읍·면·동 주민 협업을 통한 평택형 사회보장 실현을 소개했다. 다음 호(651호)에서는 평택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 영역별 수립과정 및 전략별 세부사업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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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평택복지재단,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3~'26)의 성공적인 수립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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