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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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 본보 대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로 인해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장의 정당 소속과는 관계없이 지역화폐 지원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며, 소상공인과 시민들 역시 반발의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다. 


지난해에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에 지원했던 국비는 1조3천억 원이다. 국비 지원에 따라 전국의 자자체들은 총 20조 원이 넘는 지역화폐를 발행했으며, 최근 고물가 및 소비침체로 인해 힘든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서민들의 가계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 서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았다. 


이를 증명하듯 경기도가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여론조사 결과, 향후 경기지역화폐 사용 의향은 81%(1천620명)로 매우 높았으며, 응답자들은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혜택이 유지되도록 기존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50%)’, ‘혜택이 늘어나도록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좋다(23%)’에 대다수 공감했으며, 반대로 ‘혜택이 줄더라도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좋다’는 15%에 그쳤다.


이외에도 응답자의 77%는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80%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년간 경기지역화폐 이용 경험률은 71%(1천429명), 월평균 사용액은 16만6천 원으로 나타났다. 이용자(1천429명)들은 경기지역화폐를 ‘슈퍼마켓, 편의점, 농축협 직영매장(37%)’, ‘식당, 카페 등 음식점(29%)’, ‘제과, 정육 등 식품·음료 판매점(13%)’ 등에서 많이 사용했듯이 골목상권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불러올 수 있었다. 특히 이용자들은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이유로 ‘충전 시 6~10% 인센티브·할인 혜택(69%)’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경기도민의 77%는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도 예외는 아니다. 평택시 역시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시민 3,553명을 대상으로 평택시 지역화폐인 평택사랑상품권에 대한 이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평택사랑상품권에 대한 만족도는 83%(매우 만족 50.1%, 만족 32.9%)로 높은 편이었으며, 불만족은 3.4%, 매우 불만족은 1.2%에 그쳤다. 


평택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이유는 ‘인센티브 등 혜택이 만족스러워서(80.4%)’,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서(9.2%)’ 순이고, ‘정책수당 등 지급받는 것이 많아서(4.8%)’로 나타났으며, 평택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이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답변이 95.5%로 나타나는 등 평택시민 대다수가 지역화폐 정책의 지속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예산 과목을 없애 논의가 쉽지 않겠지만 여야는 지역경제는 물론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해 다시 논의하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대로 지원 예산이 내년에 전액 삭감될 경우에는 평택시 자체적으로 6~10%인 현행 할인율을 낮추는 방안 또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지역화폐 사업의 주체가 되어 현행대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추석을 앞두고 서울의 각 자치구가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해 발행하자 대다수의 자치구에서 상품권이 매진됐듯이, 지갑이 가벼운 서민들 대부분은 지역화폐를 바라볼 때 정치권과 같이 복잡한 셈법이 아닌 그저 지역에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자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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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부와 여야는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다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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