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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01 11:26
특정수질유해물질 45종 배출기준 마련 “미국은 126개 관리대상”
“하천생태모니터링 매뉴얼 정립해야... 수질기준 만족시켜 방류해야”
■ 시민단체 “반도체산업 방류수로부터 안전한 평택 만들어야”
평택시민환경연대와 금요포럼은 지난 11월 26일(금)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에서 반도체산업 방류수로부터 안전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 ‘안성천 수계 수질개선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성천 수계로 집중되는 K-반도체산업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로부터 ‘안성천 수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가졌다. 토론회에는 김종기·김훈 금요포럼 공동대표, 차화열 평택항발전협의회장, 윤호섭 사진작가, 윤시관 문화재지키기시민연대 상임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2시간이 넘는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 기조발제1)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장
“국내 45종 배출기준 미국 관리대상에 비해 너무 적어”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약품들은 매우 다양하고 독성이 강하며, 반도체 폐수에는 다양한 유해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불소가 고농도로 존재하며, 생태독성이 심각한 다량의 구리가 포함되어 배출된다.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련 45종에 대해 배출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미국의 126개 관리대상에 비해 너무 적은 실정이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방류수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 ▶평택호 수생태계 영향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배출수에 포함된 화학물질 종류 스크리닝(세부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을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스크리닝 결과에 따른 필요 항목 설정과 관리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 기조발제2) 지상훈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집행위원장
“방류량 대규모로 늘어나지만 주민건강과 생태적 고려 부족”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SK하이닉스에서 향후 57.3만 톤/일, 평택시 삼성반도체에서 34만 톤이 방류될 계획이다. 방류량은 대규모로 늘어나지만 주민건강과 생태적인 고려는 부족하며, 공장건립에 있어서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 규제합리화 및 완화 등 선제적인 지원을 정부에서 공언한 상태다.
미국 연방법에서는 노동자들이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이름과 유해성에 대해 알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 ‘독성화학물질 배출목록’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오산천의 수달을 살리는데 공헌한 방류수 수질내용의 공유는 아주 상식적이지만 안타깝게도 수질검사 내용은 비공개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안성천을 만들기 위해 통합물관리를 위한 거버넌스(협치)가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사무국을 설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반환경적인 요소의 관리와 처리는 물론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시 협치를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할 때 상생에 의미가 있다.
◆ 좌장) 조종건 평택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
“삼성반도체·SK 하이닉스반도체·시민단체 동반자 관계 중요”
오늘 토론회는 ‘진실을 바탕으로 검토’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삼성반도체·SK 하이닉스반도체·시민단체들의 ‘외나무가 되려면 혼자 서고,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는 속담처럼 동반자의 관계는 중요하다. 우선 상생을 위한 신뢰 과정은 중요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제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 토론1) 오두호 경기남부유역하천네트워크 대표
“민·관·산이 참여하는 하천생태모니터링 매뉴얼 정립해야”
폐수처리장을 통해 배출되는 방류수가 깨끗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현재 처리수를 다시 반도체 용수로 재사용하는 비율은 30% 정도라고 한다. 그럼 반도체 세척수로도 못 쓰는 70%의 물은 농산물에 쓰이고 어류가 먹어도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현재 상황을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설득하려면 삼성전자는 좀 더 신뢰성 있는 자료들을 공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공개가 어려운 시점에서 지금의 법적 기준치가 적정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기준치가 적정하더라도 민·관·산이 모두 참여하는 하천생태모니터링에 대한 매뉴얼을 정립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물고기 체내 중금속 축척 조사 등을 꾸준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 토론2) 김동우 경기도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 전문위원
“적대시하는 측면이 있는데 동반자적 시각이 필요하다”
반도체방류수에 대해 적대시하는 측면이 있는데 동반자적 시각이 필요하다. 수계에 수량이 늘어나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면도 있다. 아울러 지역 시민단체는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지자체는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소통과 협력을 위한 민·관·산 협의체를 꾸려가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와 협력하고 협의체 사무국 설치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토론3) 전명수 서평택환경위원장
“폐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우리의 보물인 평택호의 물관리를 잘 해야 한다. 안성천 수계를 K-반도체 산업으로부터 지켜내고, 평택호를 지켜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하루속히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폐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할 것이다.
◆ 토론4)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장
“삼성전자는 방류수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해야”
삼성전자와의 소통협의회가 지역사회와의 진정한 상생과 소통이 목적이라면 지역사회 대표들과 함께하는 실직적인 소통기구를 만들어 협업적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의체 구성’을 전제로 삼성전자는 방류수의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방류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마련은 물론 비용이 들더라도 폐수 재사용 등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 토론5) 박은숙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수자원관리부 과장
“방류수 수질 항목과 데이터 공개하여 관리, 감독 이루어져야”
반도체 방류수에서 문제가 되는 불소와 각종 중금속들은 난분해성 물질들로써 자연적으로 분해가 어려운 물질들이다. 매일 다량의 방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은 수생태계 건강에 위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오염원인자인 사업장에서는 처리 전·후 방류수의 수질 항목과 데이터를 공개하여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정작용을 통해 제거되지 않는 방류수의 중금속 등 각종 물질들은 사업장의 환경기초시설을 통해 반드시 제거되어 방류되어야 한다. 특히 평택호 상류에는 2개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존재하므로 먹는 물 수질기준을 만족시켜 방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종 지원과 규제완화 속에서 알 수 없는 오염을 통해 장기간의 수질오염과 이를 통한 만성적인 생물농축이 진행된다면, 평택호의 용수를 먹고 자란 생물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의 건강까지 우려된다. 방류수 수질 데이터를 공개해 관리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와 대책이 수립되길 바란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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