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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 “평택시청 서문 앞 천막 농성”

  김준수 위원장 “4자대화 통해 보상 합의점 절충해야” “시행사 중흥건설은 숨지말고 보상기준, 계획 밝혀라!” ▲ 심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통합지주협의회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위원장 김준수)가 지난 10월 25일부터 평택시청 서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위원장 김준수)가 지난 10월 25일부터 평택시청 서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성균관대와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5,000㎡(146만평)에 성균관대 제3캠퍼스를 유치해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현재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는 천막농성장에 ‘강제수용권 발동한다는 평택도시공사는 제정신인가?’, ‘주민은 성대유치를 환영한다. 그러나 유치비용 5,000억을 주민들이 부담하라 강요합니까?’ 등의 현수막을 게첨하고 농성 중이다. 통합지주협의회 김준수 위원장은 “주민들의 동의절차 없이 평택시와 도시공사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보상을 위한 토지·물건 기본조사에 착수하고 있다”며 “지장물 조사 이전에 평택시, 중흥건설, 평택도시공사, 주민들이 4자면담을 갖고 보상과 관련한 합의점을 절충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준수 위원장은 “사업시행자가 중흥건설로 바뀐 이후 지금까지 중흥건설은 무책임하게도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보상계획, 보상기준 등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심지어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10월 24일 있었던 면담에서 지장물조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강제수용과 공탁을 진행한다고 밝혀 10여년간 사업지연으로 고통 속에 있는 주민들을 두 번 짓밟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평택시는 평생 농사만 짓던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 등의 후속 대책도 세워야 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평택시, 중흥건설, 도시공사, 주민 등 4자가 한자리에 모여 보상계획의 기준과 원칙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 10월 24일 면담에서 주민들께 지장물 조사를 거부할 시에는 공고상에 있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보상계획 공고를 내야하고, 이의신청 기간 안에 또 다시 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보상이 지연된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 드렸다”며, “강제수용, 공탁부분은 주민들의 질문을 받고 절차상의 과정을 설명해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25일 남부문예회관에서 브레인시티 사업지구 주민들이 가진 집회에서는 4자회의 통한 보상기준·원칙, 중흥건설의 보상계획 공개, 브레인시티 사업예산 공개, 개발 후 이익에서 성균관대를 지원할 것, 원주민들의 이주대책 등을 평택시와 도시공사에 요구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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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01

• 평택대학교 교수회 “교육부는 사학비리 특별감사 실시하라!”

  친·인척 족벌경영, 해외 원정도박, 횡령비리 의혹 자식에게 대학세습, “도덕적 불감증 극에 달해” ▲ 왼쪽부터 이시화 교수회 회장, 윤혜정 교수, 선재원 사무처장 평택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사학인 평택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천막농성이 10월 31일 기준 47일째로 접어들면서 평택대 교수회(회장 이시화)에서는 평택대의 ‘세습, 카지노, 횡령비리, 용공조작, 성추행’ 등에 대해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평택대 교수회에 따르면 교육부가 평택대학교의 사학비리 실태조사에 나서자 조기흥 명예총장은 명예총장직과 상임이사직을 사임했으나 이사직은 유지하고 있다. 현재 조기흥 전 명예총장은 친·인척 족벌경영, 교직원 인사 및 학사 부당개입, 해외 원정도박, 카지노 출입, 수익용 기본재산 친·인척 수의계약, 교육용 공간 무상임대, 관용차량 기사 부정사용, 전 상임이사 10배 과다급여 지급, 총장의 학사권한 침해로 인한 학사농단 등 교비횡령 및 학사농단의 의혹을 사고 있다. 앞서 평택대 교수회는 지난 4월 4일 평택대학교 피어선홀 앞에서 교수 및 학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운영정상화를 위한 조기흥 명예총장 퇴진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해 조 전 명예총장 가족의 부정비리를 규탄하며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교수회는 “조 전 명예총장은 피어선 선교사의 유지에 따라 1912년에 설립된 본 대학을 1996년에 평택대학교로 개명하고 초대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자신의 가족과 측근들을 통해 평택대를 사유화해 왔고, 절체절명의 대학 위기 상황에서 경험과 능력이 일천한 자식에게 대학세습을 추진하고 있을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인한 도덕적 불감증은 극에 달해 있다”고 주장했다. 평택대 교수회 A교수는 지난 10월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추적60분에도 보도된 바 있지만 조기흥 전 명예총장의 교비횡령 및 학사농단은 도를 넘고 있으며, 명예총장직과 상임이사직에서는 물러났지만 현실적으로 이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이사직 역시 사임해야 한다”며 “지난 20여년 간 아들, 딸 등 족벌경영을 통해 대학을 사유화하고 학사농단을 저지른 조 전 명예총장은 대학 구성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대 교수회 B교수는 “조 전 명예총장의 직계 가족들은 학사 농단에 책임을 지고 하루 빨리 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며, 대학 구성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와 더 이상의 학사를 농단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택사회경제발전소 이은우 이사장은 “지역사회의 응원과 기대를 모았던 평택대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공공법인인 대학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전횡한 조기흥 전 총장의 몹쓸 행태와 사학비리에 관대했던 제도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조기흥 전 총장의 완전퇴진과 올바른 정상화를 통해 평택대를 교수, 학생, 직원, 동문,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공성과 민주성을 실현하는 대학으로 내실 있는 발전을 이뤄나가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평택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월 26일부터 나흘간 사립대학제도과 소속 6명의 조사위원이 투입되어 조기흥 전 명예총장의 교원 인사 비리, 회계 비리, 학사 운영 비리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친·인척 족벌경영, 교직원 인사 및 학사 부당 개입 의혹, 수익용 기본재산(매점 등) 친·인척 수의계약 및 게스트하우스 무상 임대, 전 상임이사 10배 과다급여 지급 등에 대해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사전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다음호(432호)에 평택대 교수회 ‘사학비리 의혹, 평택대 다시 태어나야 한다’가 보도됩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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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31

• 평택 미분양 주택 1,028→1,007가구 “경기도내 5위”

  지난 4월부터 감소세 이어가 ‘21가구 소폭 감소’ ▲ 평택 소사벌택지지구 전경 평택시 미분양 주택이 9월말 기준 1,007가구로 집계돼 전월 1,028가구에서 21가구가 소폭 감소하면서 올해 4월부터 감소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0월 30일 발표한 ‘전국 미분양주택현황’에 따르면 평택시 미분양 가구는 ▶9월 1,007가구 ▶8월 1,028가구 ▶7월 1,229가구 ▶6월 1,565가구 ▶5월 1,913가구 ▶4월 2,256가구 ▶3월 2,950가구로 나타나 경기도내 미분양 5위를 기록했다. 경기도 미분양 가구는 ▶용인시 1,548가구 ▶화성시 1,358가구 ▶안성시 1,224가구 ▶남양주시 1,222가구 ▶평택시 1,007가구 ▶고양시 463가구 ▶광주시 368가구 ▶이천시 173가구 ▶오산시 157가구 ▶안산시 98가구 ▶안양시 68가구 ▶부천시 52가구 ▶양주시 27가구 ▶연천군 21가구 ▶파주시 18가구 ▶수원시 7가구 ▶의정부시 3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3개월 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전년 동기 8.8만세대 대비 57.3% 증가한 138,954세대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74,751세대(전년동기대비 75.0% 증가), 지방 64,203세대(40.7% 증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1월: 인천송도(3,750세대), 용인역북(2,519세대) 등 16,048세대 ▶12월: 인천서창2(1,908세대), 평택동삭2(1,849세대) 등 33,787세대 ▶2018년 1월: 다산진건(2,801세대), 화성동탄2(3,012) 등 24,916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11월: 부산사하(946세대), 충주기업도시(2,378세대) 등 20,325세대 ▶12월: 울산호계(1,187세대), 내포신도시(1,709세대) 등 24,292세대 ▶2018년 1월: 대구혁신(822세대), 천안레이크타운(1,730세대) 등 19,586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9월말 기준 평택시 읍·면·동별 미분양 현황은 ▶청북면: 청북지구 B11BL, 581(총 분양가구)→23(미분양 가구) ▶용이동: 신흥지구 1BL, 949→80 ▶용이동: 신흥지구 2BL, 399→35 ▶동삭동: 동삭2지구 4BL, 684→24 ▶동삭동: 동삭2지구 5BL, 775→29 ▶비전동: 용죽지구 A4-1BL, 528→104 ▶안중읍: 안중송담지구 79B1L, 707→13 ▶비전동: 소사벌지구 B-10BL, 761→37가구이다. 또한 ▶비전동: 소사벌지구 C-1BL, 817→47 ▶소사동: 소사2지구 A1BL, 710→80 ▶소사동: 소사2지구 A2BL, 2,530→254 ▶소사동: 동삭2지구 3BL, 2,324→31 ▶칠원동: 신촌지구 A1BL 852→1 ▶칠원동: 신촌지구 A2BL, 1,030→7 ▶칠원동: 신촌지구 A4BL, 921→5 ▶비전동: 용죽지구 A4-2BL, 977→14 ▶비전동: 용죽지구 A2-1BL, 621→14가구 ▶동삭동: 동삭지구(342번지 일원) 330→62가구 ▶비전동: 용죽지구 5BL, 218→147가구로 집계되었다. 평택시 11월~12월 입주예정 아파트 단지는 ▶11월: 비전동 평택소사벌 우미린 레이크파크 B-10(761가구), 청북면 평택청북 브라운스톤(581가구) ▶12월: 동삭동 자이더익스프레스 1BL1(998가구), 자이더익스프레스 2BL2(851가구), 용이동 e편한세상 신흥지구 1BL(949가구), e편한세상 신흥지구 2BL(399가구) 등이다. 한편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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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31

• 평택시 10월 마지막 주 아파트 매매·전셋값 “변동 없어”

  평균 매매가 3.3㎡당 690만원, 전셋값 487만원 10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값이 0.15% 상승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서울 0.00%, 수도권 0.21%, 5대광역시 0.05%, 경기도 0.60%, 인천시 0.04%, 신도시 0.24% 상승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평택시 10월 마지막 주(전주 기준, 10.24~10.30)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가재동 0.15%(1만원↑) 소폭 상승했고, 세교동은 -0.29%(-2만원↓) 하락했다. 나머지 20개 읍·면·동은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었다. 3.3㎡당 평균 전셋값은 세교동 지역만 -0.19%(-1만원↓) 소폭 하락했으며, 나머지 21개 읍·면·동은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었다. 10월 넷째 주(전주 기준, 10.17~10.23) 기준 전국 아파트 값은 0.15% 상승했다. 경기도는 0.60%, 서울은 0.00%, 도 지역은 강원도 0.01%, 경상남도 -0.29%, 경상북도 0.01%, 전라남도 0.00%, 전라북도 0.00%, 제주도 0.00%, 충청남도 -0.09%, 충청북도 0.00%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부산시 0.09%, 인천시 0.04%, 대전시 0.01%, 광주시 0.02%, 세종시 0.00%, 울산시 0.00%, 대구시 0.04%로 나타났다. 경기도를 보면 과천시 8.28%, 가평군 0.85%, 구리시 0.79%, 광명시 0.47%, 남양주시 0.34%, 성남시 0.32%, 부천시 0.31%, 하남시 0.29%, 김포시 0.28%, 군포시 0.28%, 고양시 0.20%, 의정부시 0.02%, 화성시 0.01%, 안양시 0.01%, 수원시 0.01%, 동두천시 0.01% 등의 순으로 올랐으며, 양주시 -0.06%, 시흥시 -0.05%, 광주시 -0.02%, 평택시 -0.01%로 나타났다. 그밖에 안산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는 0.00% 보합이었다. ■ 10월 마지막 주, 평택시 3.3㎡당 평균 매매가격 ▶평택동(930만원) ▶장안동(860만원) ▶용이동(823만원) ▶서정동(795만원) ▶소사동(771만원) ▶군문동(770만원) ▶합정동(760만원) ▶장당동(752만원) ▶이충동(709만원) ▶세교동(681만원) ▶칠괴동(671만원) ▶비전동(658만원) ▶칠원동(658만원) ▶동삭동(634만원) ▶고덕면(628만원) ▶가재동(627만원) ▶청북읍(617만원) ▶통복동(600만원) ▶안중읍(595만원) ▶지산동(587만원) ▶팽성읍(567만원) ▶포승읍(553만원) ▶오성면(471만원) ▶독곡동(420만원) ▶신장동(387만원) ▶진위면(360만원) ▶현덕면(324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 10월 마지막 주, 평택시 3.3㎡당 평균 전세가격 ▶장안동(664만원) ▶평택동(596만원) ▶장당동(584만원) ▶용이동(579만원) ▶군문동(560만원) ▶소사동(552만원) ▶세교동(524만원) ▶칠괴동(514만원) ▶이충동(502만원) ▶비전동(500만원) ▶동삭동(465만원) ▶통복동(458만원) ▶가재동(442만원) ▶서정동(441만원) ▶안중읍(441만원) ▶칠원동(436만원) ▶지산동(429만원) ▶합정동(428만원) ▶고덕면(416만원) ▶청북읍(410만원) ▶포승읍(395만원) ▶팽성읍(339만원) ▶오성면(309만원) ▶독곡동(290만원) ▶진위면(220만원) ▶신장동(205만원) ▶현덕면(168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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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30

• 박환우 시의원, 평택모산근린공원 문제점 시정질문

  박 의원 “정책 결정 과정 투명성 및 공정성 문제 많아” “지방자치 핵심, 주민 참여 강조하는 주민자치로 이동” ▲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박환우(오른쪽) 의원 평택시의회 박환우 시의원은 제194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 ‘모산근린공원 문제점’과 관련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김명화 도시주택국장에게 “평택시는 모산골공원 부지매입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인한 혈세 낭비를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보는 2회에 걸쳐 박환우 시의원의 시정질문을 보도한다. <편집자 말> ■ 박환우 시의원, 모산근린공원 관련 시정질문 <지난호(430호)에 이어 박환우 시의원 시정질문(최종) 이어집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그래서 저는 지금 과수원 주인 입장에서 협의매수에 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분은 지금 그 주변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보상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보상비를 더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작년 3월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2017년도 본예산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올 초에 계속 땅을 사들였다면 이것은 땅값이 오르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매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162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그 162억 원을 계산해보면, 2년 치 또는 3년 치의 토지상승률을 (대입)해보면 약 10억 원이 넘는 비용, 땅값 상승이 예측됩니다. ‘162억 땅을 2016년도부터 샀으면 약 10억 원 정도가 덜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땅값 상승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 이전부터 지방채를 매년 발행했었습니다. 작년도까지 발행한 건데 그게 523억 원이었고요. 다만 재정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를 줄은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매입을 못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지금 우리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작년 3월에 어렵게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그것을 왜 조기상환 했느냐는 겁니다. 이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 공원과에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2015년도 8월부터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서를 공원과는 기획예산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청 내에서도 2015년 8월부터 지방채 발행을 위한 내부의 준비가 계속됐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지방채 발행이 됐습니다. 시의회도 흔쾌히 응했습니다. ‘땅값이 너무 오르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땅을 매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동의를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땅을 사지 않고 상환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민간공원으로 개발을 할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결정이 오락가락하면서 시간이 흘렀고,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지방채는 조기에 상환했고, 상환할 당시에도 이미 9,80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혈세 낭비이고 또 행정력의 낭비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에게) 도면 중에 ‘공원 토지 소유자별 현황도’, 이 전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시에서 자이아파트 맞은편 도로변의 과수원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사들이면 사실상 이 부분을 포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동측은 경사면이고 오래된 식생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고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상 일몰제로 인해서 이것이 해제된다 해도 민간에서 이것을 개발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전면 화면에서 보다시피 지금 파란색으로 돼있는 데가 시에서 매입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변에 대해서도 이미 6만 2,000㎡ 매입한 것 중에 도로변 쪽에 한 4,000㎡이 넘게 지금 이미 매입이 돼있고요.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는 자이아파트하고 동삭동 현대아파트 도로변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는 그쪽에 민간특례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아파트가 들어올 수 없고 현재 서재지구 그쪽 지역으로 유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그리고 시에서 과수원을 매입했는데 이미 매입한 곳들에 대한 지장물 보상이나 영농보상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진행이 돼 있는 건가요?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지장물하고 영농보상까지 병행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제가 현장을 둘러보면서 좀 의문이 갔던 것은 지장물 보상까지 끝냈는데 과수원들이 그대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지금 보상이 다른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같은 곳도 그랬지만 보상이 되더라도 일정기간은 사업 착공 이전까지는 영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지금 여기가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다음은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모산골공원은 1989년도에 지정을 하였고 2010년도부터 모산골평화공원 조성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7월에 공재광 시장님이 취임을 했고, 2015년 8월 그리고 2016년 3월에 민간시행사가 민간공원개발 사전 협의서를 접수합니다. 그렇게 되자 평택시는 ‘3월부터 민간개발 하기로 내부방침을 결정을 했다.’ ‘그래서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데,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T/F회의를 처음 소집한 것은 언제입니까? 언제 처음에 T/F회의에 모이게 되죠?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처음 했을 때는 2016년 8월 22일 날 했습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회의를?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예. 최초 구성은 2016년 8월 20일 날 도시주택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교수 5명을 전문가로 해서 총 10명으로 구성해서 일단 실무 협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시의원님 네 분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초 1차 회의는 2016년 12월 13일 날 했고, 2차는 2017년 1월 25일, 3차는 2017년 2월 23일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그러니까 저에게 제출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T/F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회의록을 보면 2016년 12월에 첫 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있는데,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는 하지 않고 왜 이 T/F회의를 먼저 하게 됩니까?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T/F회의는 시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했고요. 도시공원위원회의 기능은 민간특례사업이라든가 다른 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라든가 안건을 상정했을 경우에 공원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민간특례사업의 경우에도 제안서가 먼저 공원위원회 회의를 거쳤지만, 개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선택적으로 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2016년 3월에 민간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3월에 제출을 했는데 평택시는 ‘민간 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부방침을 3월에 결정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누가 결정하는 거죠? 절차를 좀 얘기해주세요. 누가 결정했는지?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했었는데 민간특례사업의 결정 경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그동안에도 수차례 질문과 지적을 했었는데, 일단 추진배경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평택시의 도심공원은 그동안에는 공공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특례 검토는 2009년도에 ‘도심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했는데 모산근린공원 등에 대해서 민간특례를 검토한 배경을 2016년도에 결정했을 때의 제도를 기준으로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9년도에 법이나 제도가 있었지만 기존 제도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제도를 대폭적으로 변경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례의 영향이 있었고, 세 번째는 2015년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3월 15일자로 두 번째 민간제안서 접수가 2건이 됐었는데, 그런 민간제안서 접수 등 민간특례사업 활용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검토배경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은 공원 결정 후에 20년간 집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 질문(박환우 의원): 아니, 저희가 이미 법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2016년 3월에 민간제안서가 접수됩니다. 그런데 접수 하자마자 3월에 ‘민간개발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누가 모여서 누가 결재를 하고 그런 내부방침을 결정을 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지금 ‘지방채를 조기상환하자.’라고 결정한 것은 ‘민간에게 아파트를 개발하게 해주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거든요. ‘땅을 안사고 왜 그것을 조기상환 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누가 누구와 상의해서 결정을 한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조기상환한 것은, 78억 원에 대한 이율이 2.5%입니다. 3.5%도 있고 3%도 있는데 제일 저렴한 것으로 했고요. - 질문(박환우 의원): 절차를 답변해주세요, 절차를. 그러니까 누가 결정을 했는지?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실무선에서 결정을 한 건데요. - 질문(박환우 의원): 그러니까 실무선이면, 공원과장이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도시개발, 도시계획 이쪽에서 결정을 합니까?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공원과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아, 공원과에서?’ 공원과에서 2015년부터 힘들게 ‘지방채 78억 원 발행해 달라.’고 ‘우리가 땅을 좀 빨리 사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시의회에서 어렵게 78억 원 확보했는데, 3월에 민간에서 사업제안서 2개 접수하자마자 공원과장이 혼자서 ‘야, 이것 민간개발로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나요? 공원과장님이?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자꾸 지방채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 질문(박환우 의원): 제가 지방채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전략적 판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가 정책결정에 권한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직접 할 것이냐?, 민간이 개발하게 할 것이냐? 이 2개의 고민이 있는 거죠. 그 고민을 누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일단 검토는 담당부서에서 했고요.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시장님이 결정을 3월에 최종적으로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해주신 거죠. 그렇게 해놓고 T/F회의가 12월에 처음 소집이 됩니다. 그럼 3월에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이 모여서 ‘민간개발 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T/F를 한번 만들어볼까?’ 그러면서 공원과 업무를 다른 쪽으로 보내죠. 그리고 거기에서 T/F팀을 만듭니다. T/F팀을 만들고 나서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첫 회의가 12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뭐한 겁니까?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왜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겁니까? 법에서 정한 위원회는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자문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엉뚱한 데서 논의되고, 엉뚱한 데에서 결정하고, 지방채는 상환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일단 지방채는 상환했지만 예산이 78억 원 그대로 남아있었고요. 아까 설명 드렸지만, 그래서 거기에 16억 원을 투자했고 62억 원은 이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이자가 한 1억 9,000만 원 되는데, 9,800만 원 정도 하면 우리의 재정 건전성이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조기에 상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과 지방채하고는 당초 목적은 그렇겠지만 ‘지방채를 상환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 질문(박환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78억 원을 가지고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을 안 산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안 산 거죠. 그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2년 동안에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1년에 공시지가는 5.5% 오릅니다. 2년이면 약 10% 오른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시가로 하면 그 동네 땅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모산근린공원에 대한 토지매입은 2010년도~2016년도까지 매년 한 해도 빠짐없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금액이 8,800만 원으로 좀 적다는 문제는 있는데요. 다만, 금년도에도 예산 확보금액으로 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매입은 계속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작년도에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 안 했던 이유는 민간특례사업을 3월 달에 검토했었고 모산근린공원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도 그 당시 실무부서에서는 ‘이것을 공사를 중지시키고 타절을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까지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토지매입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그래서 제가 평택시에 공원과 관련해서 보상금 5억 원 이상 수령한 자료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모산근린공원은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보상을 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1월 달이 마지막입니다. 과수원 약 10억 4,600만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이 됐네요. 그러니까 2015년도 1월에 매입이 멈춘 겁니다. 그 이후에는 왜 매입을 안 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것을 왜 민간개발로 결정을 했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78억 원으로 2016년도에 매입을 하고, 또 100억 원으로 2017년 1월에 매입을 한 것과 민간개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땅을 계속 사면되고요. 필요하면 민간개발 또 하면 됩니다. 그것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땅을 안 샀을까요? 그러면 내년에 결국 땅을 사게 될 텐데, 혹시 그 과수원을 더 비싸게 사주려고 땅을 안 산겁니까? 그래서 일부러 3년간 시간을 허송세월 한 겁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시민들에게 ‘어우, 시간이 없어요. 2020년이면 일몰제라 큰일 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충청도 출신인데요. 충청도에 그런 유머가 있어요. 도로를 달리는데 천천히 갑니다. 뒤차가 빵빵거려요. 신호에 걸렸어요. 그래서 뒤차에 있는 사람이 앞사람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 그래서 충청도 사람이 그 얘기를 하죠. ‘그렇게 급했으면 어제 출발하지 그랬어요?’ 저는 이 문제는 우리시가 모산골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매년 조금씩이라도 토지를 매입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변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에서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주민자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민들의 참여는 지자체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일체의 목적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최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평택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200인 원탁토론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산골공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토론회도 하고 또 내년 초에 200인 원탁토론 형식으로 이 문제에 관한 시민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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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9

• [인터뷰] 고인정 평택고교평준화시민연대 공동대표

  고교평준화, “아이들에게 교육이 희망과 미래가 되었으면” 평준화 시행 대부분 지역에서 성적 하향보다는 성적 향상 ▲ 고인정 평택고교평준화시민연대 공동대표 지난 2014년 9월 평택시의 고교평준화를 위해 시민연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5년 4월 9일 구역별 학부모회 및 17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평택교육지원청에서 평택고교평준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출범식을 가졌다. 그동안 시민연대는 정책토론회, 학부모 설명회, 시·도의원 면담, 구역별 서명운동, 교육감 면담, TV토론 참석, 평택교육장 면담, 공재광 시장 면담 등 고교평준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지난 9월 27일(수) 시민연대 고인정 공동대표를 만나 고교평준화의 당위성, 시민연대 활동사항, 당당한학부모 마을공동체,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2회에 걸쳐 고인정 공동대표의 인터뷰를 보도한다. <편집자 말> ■ 고인정 평택고교평준화시민연대 공동대표 인터뷰 - 국내의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 고교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진학 시 경쟁선발을 거치지 않고 거주지역 기준의 추첨배정에 의하여 공립이나 사립 고등학교로 학생을 배치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공식적으로는 고등학교무시험추첨전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지난 1973년 ‘입시제도 연구협의회’의 제안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1974년 3월부터 실시된 이후 올해로 40년째 실시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수많은 비판과 논쟁을 수반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관련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적 갈등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입안 당시 ‘중3병’을 치유하여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촉진, 학생·교원·시설 등 고교의 균질화 도모, 제도적·행정적 조치 통한 과학 및 실업교육 진흥, 지방학교 육성 통한 교육의 균형적 발전 도모, 입시준비 해소로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학생인구 대도시 집중 억제 및 농촌 경제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반면에 평준화 정책의 부정적 효과가 적지 않게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진행형입니다. 특히 학력하향화에 대한 비판이 가장 크게 대두되면서 평준화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학교들이 지난 1980년대 설립되었고 최근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의 고교평준화 정책은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최근 국제 성취도 비교연구에서 한국의 중등학생들이 성취도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난 것처럼 질적 수준의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 앞으로 시민연대의 활동 계획은 먼저 오는 11월 2일(목) 오후 2시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시청각실에서 평택시와 평택지역신문협의회가 주최하는 ‘고교평준화, 평택의 선택은?’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6회 평택로컬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해 평택고교평준화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고교평준화에 관심이 많으신 시민 여러분들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평택의 학생들이 교복모양과 색깔 때문에 차별받고 1~2점의 점수 차이 때문에 근거리 학교를 두고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 및 학부모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비교육적인 상황이 심각한 현실입니다. 또한 비평준화지역은 고교 간 성적 서열화가 심하여 중학교 학생들이 고교입시 준비로 인한 과중한 성적 부담과 학부모님들의 사교육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평택시도 고교평준화를 통한 평등교육을 실현해 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평택고교평준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1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고교평준화를 알리고 더 나아가 평택시와 고교평준화 준비를 통한 예산확보와 실무협의체 구성을 논의해 갈 예정입니다. - 평택지역은 3개 시·군이 통합한 관계로 고교평준화에 따른 배정 방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배정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요? 평택지역의 배정방법은 일전에 한보석 평택고교평준화 시민연대 집행위원장께서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평택지역은 기존의 학생 진학상황과 생활권, 학교 분포도 등을 살펴볼 때 단일학군으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여 1차 배정을 50%로 하고, 2차 배정은 북부·남부·서부 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나머지 50%를 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역별 일반계고 수용률 문제는 1차 배정 상황을 고려하여 2차 배정 시에 구역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하고, 일부는 출신구역 조정과 변경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비평준화 제도에서 학생들의 진학상황을 보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대부분 남부구역에 밀집되어 있지만 그것은 비평준화에 따른 학교 서열화에 의해서 생겨난 현상이라 생각되며 평준화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구역중심으로 학교 선호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좀 더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결과를 위해서는 타 시·군에서 평택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 수와 평택지역 중학생 중에서 타 시·군으로 진학하는 학생 수를 파악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적용 학교의 문제는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좀 더 연구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현재 종합고등학교로 운영되는 일부 학교와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부 지역에 있는 학교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중학교 중에서는 통학조건이나 소재 중학교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청담중, 오성중 등이 출신 구역 조정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자율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시민연대 외에도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당당한학부모 마을공동체’ 대표를 맡고 계신데 어떤 단체이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2017년 평택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지원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당당한학부모 마을공동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부모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자녀들의 초등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능력을 키우기 위해 초등학교교과 과정 전반에 대한 학습과 학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강좌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에는 결혼이주여성 10여명을 대상으로 평택국제교류협회 교육실에서 ‘2017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실, 당당한 학부모 1기’ 수료식을 가졌고 지난 9월 13일에는 당당한학부모 2기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2기 당당한학부모 교실은 오는 11월말까지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성격으로 알아보는 자녀양육태도, 한국음식 배우기, 가정에서 필요한 응급처치방법, 포토보이스를 통한 자존감형성, 당당한 학부모가 되는 법, 가족초청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당한 학부모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은 아이들에게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으며,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소통과 참여 공간을 제공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당당한 학부모와 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같은 국민이라는 인식을 갖고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 청소년, 학부모, 시민들에게 고교평준화와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은? 고교 평준화제도는 학력의 하향평준화와 교육 경쟁력 약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정책 전환을 하는데 일부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준화를 시행한 지역의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성적이 하향된 결과보다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제한 문제도 비평준화제도 하에서 학생의 학교선택권은 실질적으로 성적이 상위권에 있는 소수 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평준화제도는 학생들이 학교 서열에 따른 패배감과 열등감을 해소하고 생활권에 바탕을 둔 각 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보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 지역에 맞는 전형제도의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교복의 모양과 색깔에 따라 학생을 서열화 시키는 것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현실에서의 비평준화는 청소년들에게 좌절을 경험하게 하고, 자존감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교평준화시민연대는 저를 비롯해 회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중등교육과정을 정상화시키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고교평준화를 통해 아이들에게 교육이 희망과 미래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평택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고교평준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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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5

• 평택호 수질오염 심각 “농업용수로도 부적합”

  3월~4월 안성천 수질 측정 결과 ‘5급수·급수 외 등급’ 시민 건강 크게 위협 “평택시·시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평택호의 수질이 물놀이는 물론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수질로 나타나 시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등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에 따르면 올해 평택시 안성천(군문교 안성천 다리 밑)에서 수질을 측정한 결과 ▶1월 BOD(mg/l,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4.5ppm ▶2월 5.3ppm ▶3월 9.3ppm ▶4월 13.0ppm ▶5월 9.8ppm ▶6월 8.4ppm ▶7월 4.1ppm ▶8월 2.2ppm으로 나타났다. 물의 수질 등급은 ▶1급수: BOD 1ppm 이하 ▶2급수: BOD 1~3ppm ▶3급수: BOD 3~6ppm ▶4급수: BOD 6~8ppm ▶5급수: BOD 8~10ppm ▶급수 외: BOD 10ppm 이상으로 3급수는 주로 수산업, 공업용, 농업 등에 사용되며 4급수의 경우 공업용이나 농업용으로 쓸 수 있지만 약품처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5급수는 주로 공업용에 사용되며, 급수 외 등급은 공업용으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특히 BOD 10ppm 이상인 급수의 등급은 대부분의 생명체가 살 수 없으며 물속에 들어가면 앞이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안성천 수질 측정 결과 3월에는 5급수로 나타났으며, 특히 4월의 경우에는 13ppm으로 측정돼 급수 외 등급을 받아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택시 관내에서 농산물 재배를 위해 부득이하게 5급수와 급수 외 등급 판정을 받은 평택호 물을 사용해 일부 농산물을 재배하는 관계로 시민 건강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평택호 유입수는 안성천 수계(본류, 진위·오산·황구지천 지류)로 99개의 지방하천, 2개의 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 8개(평택·오산·화성·수원·용인·안성·천안·아산시)의 기초 지자체이기 때문에 평택시의 노력만으로도 수질개선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평택시는 진위천·안성천변의 경관이 수려한 수변공간을 활용해 총사업비 870억원을 투입해 하천숲 공원 조성, 수상레저,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는 ‘오성강변 둑방길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평택호 수질개선 없이는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올해에는 그나마 7월과 8월에 비가 많이 내린 관계로 오염이 덜했다. 군문교 밑에서 수질을 측정했기 때문에 하류의 수질오염은 더 심각하다”며 “평택호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서 해마다 4회 평택호 수질을 측정하지만 앞으로는 시민 건강을 위해 평택시 자체적으로 평택호 수질을 측정해 수질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정당 관계자는 “평택호와 인접한 삽교호도 수질개선을 위해 충남도와 아산, 당진시 등이 손잡고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며 “평택호 수질 향상을 위해 평택시가 주도하여 인근 광역시,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어 시민 건강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안성시, 용인시는 수질보전과 규제해소 입장 차를 놓고 겪어왔던 오래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위천, 안성천,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하류 지역 간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착수됐으며, 올해 말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안태현/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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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4

• 평택시민사회단체, 스타필드안성 입점반대 대책위 출범

  오는 11월 6일 출범식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서 평택시민사회단체들은 스타필드안성 입점을 앞두고 평택 상권 붕괴 및 교통체증이 예상됨에 따라 입점반대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3일(월) 오후 평택발전협의회가 주재한 스타필드안성 입점 관련 회의에서 평택상권붕괴, 교통체증 및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들을 발생시킬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입주예정인 스타필드안성 입점을 결사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오는 11월 6일(월)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동훈 회장은 “스타필드안성의 입점으로 지역상권이 초토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시민단체, 정치권이 뜻을 모아 스타필드안성으로부터 지역경제를 지켜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소남영 한국외식업중앙회 평택시지부장, 오세권 역세권상가번영회총회장, 통복전통시장 김정배 회장, 김훈 국민의당 평택을 시민사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주)신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스타필드안성 복합쇼핑몰 신축공사는 대지면적 111,671㎡(33,840평), 연면적 234,704㎡(71,122평)에 약 6,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로 판매시설(할인점, 창고형매장), 운동시설(스포츠엔터테인먼트, 아쿠아필드),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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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4

• 박환우 시의원, 평택모산근린공원 문제점 시정질문

  “부지매입 지방채 조기상환 혈세 낭비 사과해야” ▲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박환우 시의원 평택시의회 박환우 시의원은 제194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 ‘모산근린공원 문제점’과 관련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김명화 도시주택국장에게 “평택시는 모산골공원 부지매입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인한 혈세 낭비를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보는 2회에 걸쳐 박환우 시의원의 시정질문을 보도한다. <편집자 말> ■ 박환우 시의원, 모산근린공원 관련 시정질문 - 질문(박환우 의원): 저는 모산골공원 부지매입 지방채를 시의회의 승인 목적대로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조기 상환해 결과적으로 엄청난 혈세를 낭비한 문제를 지적하고 평택시의 사과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받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교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세교동, 동삭동 주민들에게 모산골공원은 소중한 보물입니다. 공원은 건강한 자연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질병 예방이 가능합니다. 모산골공원을 온전하게 조성해서 시민들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산골공원 연도별 토지매입비 투자내역과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그리고 조기상환 등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모산골 근린공원은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258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연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52억3,700만 원, 2011년도에 17억5,000만 원, 2012년도에 61억6,000만원, 2013년도에 41억2,000만원, 2014년도에 48억 원, 2015년에 20억5,000만 원, 2016년도에 16억9,000만 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3회 추경에 100억 원과 이월된 것을 합치면 16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를 말씀드리면 420억 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조기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채무관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을 하고 사과의 말씀도 드립니다. 지방채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 목적을 위해 발행합니다. 지방채 발행은 2016년도 당초 예산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환하는 것도 2016년도 7월 제3회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았는데 회의록을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심의과정에서 지방채 차입금은 우선 상환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좀 논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채 조기상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3월 28일 날 장기 미집행 시설, 공원 실효 해설을 위한 민간공원 그러니까 모산근린공원 등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시장님까지 최종 결재를 3월 28일 날 받았습니다. 그때 민간 공원조성 특례사업을 검토했기 때문에 2016년도 2월 29일 날 차입한 지방채를 8월 31일 조기 상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방채는 상환을 했지만 당초 본예산에 편성한 78억에서 16억은 공사비에 투자를 하였고 나머지 62억 원은 금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채무 제로인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2013년도에는 57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90개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재정 분석결과를 매년 공개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년 자치단체 별로 채무관리를 모니터링하고 재정 분석결과 우수 지자체는 행안부에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추진 중에 있어서 정책 기조에 상응하고 효율성을 감안해서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민간시행사가 주도하는 민간제안 아파트 개발사업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이나 사업지연 등의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도시공원위원회에 참석을 했을 때 LH 등 공기업이 참여하는 방안과 공원부지 내에 문화체육시설 등을 유치하여 아파트 건축의 면적을 더 축소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택시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의원님께서 공기업의 참여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86조 7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기관,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나 공단 등 공기업이 참여할 경우에는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그리고 사업시행의 안전성 평가부분에 각각 최고 점수를 주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 수행능력이라든가 공원 조성계획, 공공 기여도, 공공 기여는 임대주택 등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공기업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참여를 한다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그럼, 제가 준비한 현장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한쪽은 자이아파트고 한쪽은 세교지구의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산골공원 주변지역은 지금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이 공사가 진행이 됐고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올 겨울에 입주를 하고 세교지구의 현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 봄에 입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음, 현재 공원의 남동쪽 동측에 가보시면 그쪽은 이미 수십 년 된 나무들이 그대로 보존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향후에 만약 해제된다고 해도 이곳은 민간이 개발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경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2020년도에 해제되면 마치 엄청난 난개발이 될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지만 동측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공원 주변에는 지금 과수원이 대규모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수원에 대한 토지매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모산골 근린공원 주변에는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들이 아주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향후 5년 정도만 지나면 그 주변이 아파트 숲으로 포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대가 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역의 동삭동, 세교동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모산골공원이 너무나 소중한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도로는 소사벌지구에서 지제역 그리고 고덕신도시로 연결되는 BRT 노선의 도로입니다. 아주 큰 도로인데 이 도로도 자이아파트가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서 빠르게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봄이면 준공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아까 보여드렸던 과수원 등의 땅값, 감정평가 금액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빨리 이 땅을 매입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멀리 소사벌지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사벌지구에서 서재지구로 넘어오는 다리도 거의 완공되고 있어서 이 도로가 내년 봄이면 개통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것은 제가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민간제안으로 제안됐던 회사들의 제안서입니다. 이 3개 업체가 제안을 했는데 심지어는 그 중에 1개 업체 같은 경우는 표지가 오타가 있는 정도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됐습니다. 화면이 너무 작은데요. ‘평택모산근리공원’ 니은(ㄴ)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제안서를 평택시에 제출했고 평택시는 이 서류를 접수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한 겁니다. 뭐가 이렇게 급했던 건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SNS에 잠깐 올렸었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평택모산근리라는 동네가 있는 줄 알았다.’ 다음, 이 3개 업체 중에 한 업체가 제안한 아파트 개발계획입니다. 동삭초등학교 앞과 자이아파트 앞 쪽에 아파트단지가 숲을 이루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현대아파트하고 자이아파트, 동삭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적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민들이 반대를 했고 또 시의회에서도 반발을 했던 겁니다. 다음, 이것은 토지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지난 우리 시의회 간담회 때도 보고가 됐던 내용인데 지금 국유지와 공유지 이렇게 돼 있고요. 국장님, 노란색이 사유지죠?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파란색이 매입된 지역이고 노란색이 미 매입지역입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아까 보여드렸듯이 남동측은 법원이 있고 서재지구 개발을 해서 숲이 많이 조성돼 있고 경사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사실상 개발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풀어진다고 해도 여기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극히 한정돼 있는 거죠. 아까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던 북쪽 지역, 도로변 그 정도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지방채 발행을 했을 때 그쪽 과수원을 먼저 샀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우리시가 시유지로 포위를 하면 되는 거죠. 포위를 해놓고 해마다 계속 100억 원씩, 100억 원씩 사들여 가면 충분히 살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 지난번 시민대토론회 할 때 참석했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어머님들이 ‘이 공원을 지켜주세요.’ 이런 내용의 피켓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겁니다. 모산골공원 인근 자이아파트는 12월에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아파트 개발과 도로개통으로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채 이자율은 2.5%인데 과수원 공시지가는 해마다 약 5%가 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땅값 상승률이 지방채 이자율보다 2배 이상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산근린공원 인근 동삭동 자이아파트는 다가오는 겨울에 입주하고, 세교지구 힐스테이트 아파트도 건축공사가 마무리단계로 내년 봄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산영신지구, 영신지구, 송탄동의 신촌지구, 수촌지구 아파트 개발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사벌지구와 지제역을 연결하는 BRT노선 도로가 개통되면 주변지역 땅값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2016년도 3월 그때부터 계산해 보면, 현재로 보면 평택시는 약 2년의 시간을 허송세월한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그동안 과수원 등 공원 예정지의 땅값이 어느 정도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볼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은 지금 이 땅값의 상승률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5.2%로 최근에 파악이 됐고요. 의원님께 드린 최근 자료는 작년도하고 올해 5.5%가 올랐다는 말씀드립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그 중에 한 필지를 보면 2015년도에 ㎡당 15만7,000원, 2016년도에 16만5,000원, 2017년도에 17만4,000원 이런 식으로 해마다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이것은 공시지가인 경우이고 도로가 개통되면 사실상 감정평가금액, 또는 시세 이런 것들이 이것보다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네, 영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 질문(박환우 의원): 그래서 평택시는 지난 제3회 추경예산으로 100억 원의 토지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돈으로 과수원을 우리가 매입한다면 언제쯤 가능한 거죠? - 답변(김명화 도시주택국장): 금년도에 매입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협의를 전제로 했을 경우에 그렇고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되고 수용까지 갔으면 내년도까지 매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호(431호)에 박환우 시의원의 시정질문 이어집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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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4

• 평택시 10월 넷째 주 아파트 매매·전세가 “보합세”

  평균 매매가 3.3㎡당 690만원, 전셋값 487만원 10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값이 0.15% 상승한 가운데 서울 0.33%, 수도권 0.19%, 5대광역시 0.10%, 경기도 0.04%, 인천시 0.12% 상승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평택시 10월 넷째 주(전주 기준, 10.17~10.23)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장안동 -0.11%(-1만원↓), 통복동 -0.33%(-2만원↓), 세교동 -0.43%(-3만원↓) 하락했고, 나머지 지역은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었다. 3.3㎡당 평균 전셋값은 팽성읍 1.80%(6만원↑), 서정동 0.45%(2만원↑), 지산동 0.23%(1만원↑), 이충동 0.19%(1만원↑) 상승했고, 장당동 -0.17%(-1만원↓), 장안동 -0.30%(-2만원↓), 안중읍 -1.14%(-5만원↓), 소사동 -2.30%(-13만원↓) 하락했다. 나머지 지역은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었다. 10월 셋째 주(전주 기준, 10.10~10.16) 기준 전국 아파트 값은 0.15% 상승했다. 경기도는 0.04%, 서울은 0.33%, 도 지역은 강원도 0.18%, 경상남도 -0.37%, 경상북도 -0.05%, 전라남도 0.05%, 전라북도 0.00%, 제주도 2.87%, 충청남도 -0.04%, 충청북도 0.00%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부산시 0.04%, 인천시 0.12%, 대전시 0.00%, 광주시 0.00%, 세종시 0.15%, 울산시 -0.07%, 대구시 0.33%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의왕시 0.73%, 연천군 0.53%, 하남시 0.47%, 파주시 0.15%, 포천시 0.12%, 부천시 0.12%, 여주시 0.09%, 김포시 0.07%, 양평군 0.06%, 화성시 0.05%, 의정부시 0.04%, 오산시 0.02% 상승했다. 반면 성남시 -0.08%, 안산시 -0.07%, 평택시 -0.06%, 군포시 -0.05%, 용인시 -0.05%, 시흥시 -0.02%, 수원시 -0.01% 등의 순으로는 집값이 하락했다. 그 외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이천시는 0.00%로 집값에 변동이 없었다. ■ 10월 넷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매매가격 ▶평택동(930만원) ▶장안동(860만원) ▶용이동(823만원) ▶서정동(795만원) ▶소사동(771만원) ▶군문동(770만원) ▶합정동(760만원) ▶장당동(752만원) ▶이충동(709만원) ▶세교동(683만원) ▶칠괴동(671만원) ▶비전동(658만원) ▶칠원동(658만원) ▶동삭동(634만원) ▶고덕면(628만원) ▶가재동(626만원) ▶청북읍(617만원) ▶통복동(600만원) ▶안중읍(595만원) ▶지산동(587만원) ▶팽성읍(567만원) ▶포승읍(553만원) ▶오성면(471만원) ▶독곡동(420만원) ▶신장동(387만원) ▶진위면(360만원) ▶현덕면(324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 10월 넷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전세가격 ▶장안동(664만원) ▶평택동(596만원) ▶장당동(584만원) ▶용이동(579만원) ▶군문동(560만원) ▶소사동(552만원) ▶세교동(525만원) ▶칠괴동(514만원) ▶이충동(502만원) ▶비전동(500만원) ▶동삭동(465만원) ▶통복동(458만원) ▶가재동(442만원) ▶서정동(441만원) ▶안중읍(441만원) ▶칠원동(436만원) ▶지산동(429만원) ▶합정동(428만원) ▶고덕면(416만원) ▶청북읍(410만원) ▶포승읍(395만원) ▶팽성읍(339만원) ▶오성면(309만원) ▶독곡동(290만원) ▶진위면(220만원) ▶신장동(205만원) ▶현덕면(168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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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3

• 평택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폐회

  총 15건 안건 중 13건 원안·수정가결, 2건 부결 ▲ 제19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평택시의회(의장 김윤태)는 ‘제19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를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5건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상정한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 팽성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의 건, 평택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의 건,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김재균 시의원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12건의 안건 중 6건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2건이 부결됐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는 3건이 원안 가결됐다. 제2차 본회의가 열린 23일에는 김재균 의원이 평택시 발전을 위한 4가지 사항을 제안하는 7분 자유발언을 진행했고, 박환우 의원은 ‘모산근린공원 관련 문제점’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도시주택국장에게 시정질문했다. ▲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박환우 시의원 평택시의회 김윤태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주요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 등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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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3

• ‘중·고교 무상교복’ 실현 위한 평택운동본부 결성

  “무상교육 실현 통해 비용부담 가계 주름 줄여야” “평택시와 시의회는 무상교복 실현에 적극 나서야”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조례를 위한 평택운동본부(집행위원장 한지희, 이하 평택운동본부)가 20일 오전 11시 30분 평택시 통미마을작은도서관 1층 통미인에서 결성회의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평택운동본부에는 교육희망네트워크, 고교평준화 시민연대, 실업극복평택센터, 평택여성회, 평택청년회, 평택요양보호사협회, 전교조, 평택시민의눈, 국민의당 평택을 시민사회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평택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20년 전에 처음 제기되었던 고교무상교육이 내년에 시행되지만 입학금과 수업료만 무상이 될 뿐이며, 교복과 급식, 수학여행 경비 등 학부모와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여러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무상교육 확대실시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몫이 크지만 지방정부 역시 무상교육을 위한 자기 몫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에서는 2016년부터 중학생 무상교복을 시행하고 있다. 1년 30억 원의 예산으로 학생과 학부모, 가정, 지역사회가 만족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고교까지 확대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평택시도 교육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운동본부 관계자는 “무상교복 실현을 위해 평택시민의 여론을 모아 나갈 것”이라며 “평택시와 시의회도 무상교복 조례 제정에 동참하여 무상교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2017년 3월 5일 기준 평택시 중학생 신입생 규모는 공립 2,634명, 사립 2,022명 등 총 4,656명이며, 고교생은 5,423명으로 평택운동본부는 1인당 29만원(성남시와 동일 기준)을 지원해 약 29억2,200여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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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0

• 평택시, 도시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공재광 시장 “대한민국 대표 경제도시 성장 최선” ‘제11회 도시의 날’ 행사가 10월 18일(수) 평택호 한국소리터에서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홍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공재광 평택시장, 관련 학과 교수,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2016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도시지원체계 부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함으로써 2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도시대상 지원체계 부문은 시 행정의 주민참여 활성화 노력, 토지이용 관리 등의 분야를 중점 평가하는 것으로, 높은 개발압력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계획적 성장을 유도하고 도시기본계획시 도시계획 시민 계획단을 운영하는 등 시민 소통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평택시는 평택항과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등 각종 택지 개발사업 및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삼성반도체, LG전자 대규모 산업시설 입지로 개발압력이 높고 다양한 시민 의견이 존재함에도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계획시민계획단, 시민 원탁토론회 등 다양화된 창구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통해 정주하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노력해 왔던 점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은 경기도 의왕시, 국무총리 상은 대전시 중구 등이 수상했으며 총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환영사에서 “평택시를 방문해주신 국토교통부, 관련 학회, 수상 지자체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작년 대통령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기회를 주신 국토교통부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48만 평택시민과 1,800여 명의 공직자를 대표해 감사드린다. 앞으로 평택항, 삼성반도체, LG전자 등 훌륭한 도시기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정주할 수 있는 도시로 지속 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에서 치러진 이번 행사에는 기념식과 시상식 이외에도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미래 도시정책방향’을 주제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정책포럼과 ‘헤비타트Ⅲ 도시 의제’를 주제로 한 학술행사, 스마트시티 체험전, 도시 사진전, 대학생 등 청년이 참여하는 도시설계 학생공모전 등 다채로운 행사로 볼거리와 도시 관련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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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9

• [인터뷰] 권영화 의원 “평택남부지역 미군이전 대책 소외”

  평택남부지역, K-6 4만5천 미군 위한 관광 인프라 전무 ‘공여구역 3km 이내 국비 지원’ 시행령 속히 개정해야 ▲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원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원은 지난 9월 20일, 10월 11일 주한미군 평택이전과 관련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평택시가 진행하고 있는 기지주변 활성화, 상생콘텐츠 개발, 관광 인프라 구축, 쇼핑몰 예술인 광장 등 미군기지 이전에 대비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사업에 비전1·2동, 신평동, 합정동, 원평동, 군문동 등 평택남부 전 지역이 소외되고 있어 향후 미군 이전에 따른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주한미군 이전이 완료되면 K-6(캠프험프리스) 4만5천여 명, K-55(오산에어베이스) 1만7천여 명 등 총 6만2천여 명이 주둔할 예정이지만, 특히 평택남부지역에는 미군과 그 가족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인프라 구축이 전무해 결국 미군과 가족, 군속들은 수원 또는 온양온천, 현충사 등 관광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인근 지자체인 충남 아산으로 이동해 여가를 즐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편집자 말> ■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원 인터뷰 - 미군이전을 대비한 평택남부지역의 문화·예술·관광 인프라 구축이 전무하다고 지적하시는데 그 이유는? 현재 평택시의 평택미군기지 이전대책 TF팀에서는 ▶신장·안정 쇼핑몰 상가 활성화 사업 ▶안정커뮤니티광장 조성 ▶안정 로데오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 ▶안정리 시군창의 사업 ▶팽성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신장동 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팽성예술창작공간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군이 주둔하는 K-6와 인접해 실질적으로 미군과 그 가족들이 주로 방문해 여가를 즐기게 될 비전1·2동, 신평동, 합정동, 원평동, 통복동, 군문동 등 평택남부지역에는 미군 이전을 대비한 문화·예술·관광 인프라 구축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팽성읍을 제외한 평택남부지역은 공여구역 3km 이외 지역인 관계로 국비를 통한 인프라 구축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물론 그렇습니다. 대통령령 제28266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여구역(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한 구역)의 3km 이내의 지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관계로 공여구역과 인접한 팽성읍을 제외한 평택남부지역 전 지역이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원문제로 미군을 위하고 시민을 위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등의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은 불가능 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와 동료의원들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도의원, 국회의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주한미군의 80%가 주둔하게 될 평택 K-6, K-55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여구역과 3km 밖에 있는 평택남부지역에도 쇼핑몰 상가 활성화, 커뮤니티광장 조성, 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한미 친선프로그램 운영,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먹거리 대책 등 기지주변 활성화 및 상생콘텐츠를 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는 평택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 중앙정부에 어떤 부분들을 건의할 것인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 주둔하는 미군의 80%가 평택시에 주둔하기 때문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현재 시행령의 ‘제3조 주변지역의 범위’는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km 이내이지만 주한미군 대다수가 평택시에 주둔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 공여구역 경계로부터 최소 10km 내지는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 현재 시행령에 명시된 공여구역 경계로부터 3km 이내 지역인 팽성읍(K-6 3km 이내)과 신장동(K-55 3km 이내)의 미군기지 이전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 미군기지 이전대책과 관련해 특별법 시행령에 속하는 부대 인근 3km 이내는 4개 분야 19개 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지주변 활성화 사업으로는 ▶신장·안정 쇼핑몰 상가 활성화 사업 ▶안정커뮤니티광장 조성 ▶안정 로데오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 ▶안정리 시군창의 사업 ▶팽성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신장동 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평택남부지역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평택남부지역도 국비가 지원되어 기지 주변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미군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평택남부지역 주민들까지도 위할 수 있어 미군과 시민이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K-6, K-55 인근 지역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 친선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 추진 ▶팽성예술창작공간 운영(지역문화 교류기반 구축사업) ▶상인 의식전환을 통한 경쟁력 제고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먹거리 대책 등 상생콘텐츠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역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평택남부지역에 전격적으로 국비가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미군측에서 평택시측에 문화·예술 인프라,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지난 8월말 취임한 K-6 스캇 W. 뮬러 사령관이 평택시의회와 평택시를 방문해 ‘주한미군이 2~3년 근무하면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다. 부대 주변에 주한미군이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K-6가 소재한 팽성읍에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상생콘텐츠 개발이 집중되고 있지만, 정작 K-6에 주둔하는 미군들의 여가를 대부분 수용해야 할 평택남부지역 전 지역은 미군 이전 마무리 단계에서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책·시책과 대책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K-6가 소재한 팽성읍에 문화예술 및 상생 콘텐츠, 관광 인프라를 구축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K-6 주둔 미군이 4만5천명을 상회하고 군속과 가족까지 더한다면 팽성읍 지역이 협소한 관계로 미군의 여가를 모두 수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주둔 미군과 가족, 군속들이 팽성읍에서 여가를 즐기고, 좀 더 나은 여가를 위해 평택남부지역으로 이동하겠지만 미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전무해 결국 인근 지자체인 수원, 천안, 더 나아가서는 서울로 이동해 여가를 즐길 것입니다. 특히 K-6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소재한 인근 지자체인 충남 아산시의 경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온천휴양도시이며, 현충사, 아산만방조제, 삽교천방조제 등 관광문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다수의 미군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평택시보다는 아산시로 발길을 돌릴 것이며 이는 지역경제 침체로 오롯이 이어질 것입니다. -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현재 기지 주변 활성화 사업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여구역 내 3km 이내인 팽성읍과 평택북부지역에만 사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한미군의 폭넓은 여가와 실질적인 미군과 시민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더 늦기 전에 평택남부지역에도 집중적으로 국비를 투입해 팽성읍과 함께 문화·예술 및 상생 콘텐츠, 관광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K-6 주둔 미군과 가족들이 영화 한 편을 관람하더라도 평택남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고, 쇼핑을 하더라도 평택남부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도, 평택남부지역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대책사업들에서 너무 소외되고 있는 것이며, 이는 평택에 주둔하는 미군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가져다줄 전망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한미군들의 여가를 수용할 수 있는 평택남부지역에 쇼핑몰 상가 활성화, 커뮤니티 광장, 쇼핑몰 예술인광장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군과 상생 협력하는 동시에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평택남부지역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주한미군 이전과 관련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상생콘텐츠 개발, 관광인프라 구축 등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저 역시 동료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과 함께 힘을 모아 주한미군 80%가 주둔하는 평택시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공여구역 3km 이내를 좀 더 넓게 확장해 평택시 남부지역은 물론 서부지역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안태현/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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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8

• 안성 스타필드, 지역상권 붕괴 vs 시민 쇼핑 편의 ‘대립’

  찬성측 “문화생활, 쇼핑 등 시민 혜택 너무 많아” 반대측 “지역중소상인과 평택 지역경제 악영향” 전업종 매출액 -46.5%, 5~10Km 미만 -51.6% 예상 ▲ ‘스타필드 하남’ 내부 전경 <출처 = ‘스타필드 하남’ 홈페이지> 오는 2020년까지 신축·입점할 예정인 ‘안성 스타필드’ 복합시설로 인해 지역상권 몰락 및 차량 상습 정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와 반대로 시민들의 쇼핑 편의 및 문화, 레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신세계 그룹이 운영하는 ‘안성 스타필드’는 대지면적 111,671㎡(33,840평), 연면적 234,704㎡(71,122평), 지하 2층~지상 6층의 할인점 및 창고형 매장으로 신축될 예정이다. 시민단체, 정당과 지역상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성 스타필드’는 평택시청과 약 3km, 평택대학교와 약 1.25km, 소사벌 신상권까지 약 3km, 합정동 조개터상권까지 약 4km, 현촌초등학교까지 약 1.4km, 평택소사2지구까지 약 1.9km, 소사벌택지지구까지 약 3km, 평택여중사거리까지 약 4km 거리로, ‘스타필드 안성’이 입점할 경우 반경 3~4km 이내에 있는 평택시 중심상권과 지역상권이 큰 타격을 받아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9월 19일 평택발전협의회가 주최한 ‘스타필드 안성과 평택지역경제 토론회’에서 발표된 복합쇼핑몰 개점으로 인한 상권피해를 보면 개점 3년 후 매출액은 기타음식점 -79.6%, 이/미용 -47.8%, 음식료품 및 담배 -43.1%, 의복신발가죽제품 -58.8%였으며, 전업종의 전체평균 감소율 -46.5%였고, 5~10Km 미만거리는 -51.6%의 매출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성 스타필드’는 평택시가 아닌 행정구역상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입점하는 관계로 지방세수 증가도 관계가 없는 실정이다. ▲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안성 스타필드’ 신축 예정지 ‘안성 스타필드’ 입점을 원하는 시민들은 평택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평택에 쇼핑할 곳도, 갈 곳도 없어서 항상 아쉬웠는데 스타필드가 착공되길 바라고 있다”며 “(안성 스타필드가 입점하면) 문화생활, 쇼핑 등 평택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말라”, 또 다른 시민은 “오로지 평택을 살리는 길은 스타필드를 허가해주는 방법 밖에 없다. 평택시민으로서 지켜보겠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곧 평택시민이 될 사람이다. 본질이 뭔지 생각하고 굴러온 돌을 걷어 차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평택시민은 소상공인 밖에 없습니까? 제발 다른 시민들도 생활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아달라”, “지역상권, 소상공인 위해서라는 이유는 모든 것(안성 스타필드)을 무산시킬 만큼의 큰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제 즐길거리, 볼거리 시설 하나 생기나 했더니 걷어 차버린다”, “평택시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은 원래 청개구리들인가?”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스타필드 1호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형 복합쇼핑몰은 교통 주차난은 물론 지역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며 “정용진 회장이 밝혔듯이 지역상권,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지역중소상인은 물론 평택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세계그룹과 찬반 시민,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서로 윈-윈 하는 방법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제194회 임시회에서 전체 시의원 16명이 동참하여 <안성 공도 복합유통시설 ‘스타필드 안성’ 입점 관련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여 17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입점 찬성 시민들의 반발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건의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처리하지 않은 안건은 자동 계류된다. 안태현/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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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7

• 평택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개회

  총 15개 부의안건 심사·의결 및 현장활동 평택시의회(의장 김윤태)는 16일(월)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공재광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19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3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장 개회사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 후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양경석, 오명근 의원을 선임하는 등 기본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부에서 상정한 2018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 등 3건의 승인·동의건, 6건의 조례안 등 총 15개의 부의안건을 심사·의결하게 된다. ▲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윤태 시의장 이번에 상정된 부의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수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택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유영삼 의원이 대표발의 한‘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등 5건으로 17일 각 소관 상임위별로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김수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체 시의원 16명이 동참하여 제출한 <안성 공도 복합유통시설 ‘스타필드 안성’ 입점 관련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17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김윤태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다양한 관점들을 서로 존중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는 정책결정의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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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7

• [인터뷰] 고인정 평택고교평준화시민연대 공동대표

  교복 모양과 색깔로 학생 서열화... ‘시대착오적’ 고교입시 준비로 과중한 성적부담 및 사교육비 증가 ▲ 고인정 평택고교평준화시민연대 공동대표 지난 2014년 9월 평택시의 고교평준화를 위해 시민연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5년 4월 9일 구역별 학부모회 및 17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평택교육지원청에서 평택고교평준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출범식을 가졌다. 그동안 시민연대는 정책토론회, 학부모 설명회, 시·도의원 면담, 구역별 서명운동, 교육감 면담, TV토론 참석, 평택교육장 면담, 공재광 시장 면담 등 고교평준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지난 9월 27일(수) 시민연대 고인정 공동대표를 만나 고교평준화의 당위성, 시민연대 활동사항, 당당한학부모 마을공동체,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2회에 걸쳐 고인정 공동대표의 인터뷰를 보도한다. <편집자 말> ■ 고인정 평택고교평준화시민연대 공동대표 인터뷰 - 평택고교평준화시민연대는 어떤 단체인지요 지난 2015년 4월 9일 출범한 시민연대에는 평택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교조평택공립지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오산평택 아이쿱생협, 평택평화센터, 평택YMCA, 방정환재단 경기지부, 전교조평택안성사립지회, 평택YWCA 등 19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시민연대는 평택지역의 학부모들을 비롯하여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평택교육의 바람직한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택고교평준화를 통해 평택의 고교 입시 제도를 고입 무시험 추첨 전형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들이 그저 상위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소질과 적성에도 맞지 않는 모든 과목의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부분들과 반교육적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의 교육제도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 지금까지 시민연대가 고교평준화를 위해 해온 활동들은? 시민연대는 그동안 정책토론회, 학부모 설명회, 시·도의원 면담, 고교평준화 1만인 서명운동, 경기도 교육감 면담, 각종 학생축제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현재까지 평택고교평준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1만여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에는 공재광 평택시장과 고교평준화와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면담을 통해 공재광 시장에게 평택고교평준화시민연대 활동 내용, 평택고교평준화 학교군 설정 및 배정방안 등을 설명했으며, 평택시의 고교평준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문제 협의를 위해 실무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고교평준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평택에서 아이 키우기가 힘들다는 학부모들의 하소연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이가 교복의 모양과 색깔 때문에 차별받고, 1~2점의 점수 차 때문에 근거리 학교를 두고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아이를 중학교에 입학시키는 순간 학부모 모두가 느끼는 점은 고교 간 성적서열화가 심하여 중학교 학생들이 고교입시 준비로 과중한 성적부담을 갖게 되어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 증가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비교육적인 상황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는 고등학교 무시험 추첨 전형으로, 지역학교간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과열 고교입시 폐해를 없애기 위해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 실시했습니다. 현재는 전국 고교생 70% 이상이 적용받는 보편적인 정책이며 경기도 대부분 도시에서 시행 중입니다. 현재 평택시를 비롯한 김포시, 화성시, 오산시도 고교평준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준화를 반대하는 의견 중에는 고교평준화로 인해 명문고등학교가 부재하면 우수학생들의 타 지역 유출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하지만 평준화지역에서 타 지역 고교로 진학하는 학생은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 기숙형 고교 등으로 진학하는 경우로, 이는 개인의 진로 및 부모의 교육관에 의한 학교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교평준화가 되면 성적 우수학생의 교육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학생들이 모이면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학생들의 요구에 합당한 특별교육도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고교별 명문대학 진학과 관련한 다수의 언론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수학생들이 일부 명문고로 몰리는 비평준화 지역보다 학교별로 우수학생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특별 교육을 하고 있는 평준화 지역에서 우수인재 교육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명문고는 물론 성적부진 학생만이 입학했던 기피 고교 역시 높은 명문대학 진학 실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신흥 명문고교 반열에 서는 등 상생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입시 경향이 정시 보다는 수시 모집 비율이 높아지면서 고교 내신에 의한 대학선택이 70% 이상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교복의 모양과 색깔에 따라 학생을 서열화 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각자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개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1~2점의 점수 차이로 자신이 원하는 고교선택을 포기하고 먼 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현실은 청소년기에 이미 좌절을 경험하게 하고 자존감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시민연대는 중등교육과정을 정상화시키고 우리 아이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고교평준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호(430호)에 고인정 공동대표 인터뷰 이어집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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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6

• 평택시 10월 셋째 주 아파트 매매·전세가 “보합세”

  평균 매매가 3.3㎡당 690만원, 전셋값은 486만원 10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값이 0.13% 소폭 상승하고 전셋값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평택시 10월 셋째 주(전주 기준, 10.10~10.16)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3.3㎡당 서정동 1.53%(12만원↑), 동삭동 0.15%(1만원↑) 각각 상승했고, 용이동 -0.12%(-1만원↓), 비전동 -0.15%(-1만원↓), 청북읍 -0.32%(-2만원↓), 통복동 -1.14%(-7만원↓), 세교동 -1.29%(-9만원↓), 소사동 -1.90%(-15만원↓), 신장동 -3.97%(-16만원↓) 하락했다. 나머지 지역은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었다. 3.3㎡당 평균 전셋값은 신장동 27.3%(44만원↑) 대폭 상승했고, 동삭동 0.86%(4만원↑), 청북읍 0.24%(1만원↑) 소폭 상승, 서정동은 -0.45%(-2만원↓) 하락했다. 나머지 지역은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었다. 10월 둘째 주(전주 기준, 10.3~10.9) 기준 전국 아파트 값은 0.13% 상승했다. 경기도는 0.04%, 서울은 0.24%, 도 지역은 강원도 0.32%, 경상남도 -0.01%, 경상북도 -0.03%, 전라남도 0.00%, 전라북도 0.00%, 제주도 0.08%, 충청남도 -0.01%, 충청북도 -0.08%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부산시 0.15%, 인천시 0.01%, 대전시 0.10%, 광주시 0.12%, 세종시 0.03%, 울산시 -0.05%, 대구시 0.03%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하남시 2.03%, 안양시 0.40%, 양주시 0.15%, 성남시 0.14%, 수원시 0.12%, 과천시 0.12%, 부천시 0.07%, 파주시 0.06%, 시흥시 0.04%, 의정부시 0.02%, 군포시 0.02% 상승했다. 반면 연천군 -0.54%, 안산시 -0.05%, 화성시 -0.02%, 고양시 -0.01%, 광주시 -0.01% 등의 순으로는 하락했다. 그밖에 평택시, 가평군, 광명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포천시는 모두 0.00% 보합이었다. ■ 10월 셋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매매가격 ▶평택동(930만원) ▶장안동(861만원) ▶용이동(823만원) ▶서정동(795만원) ▶소사동(771만원) ▶군문동(770만원) ▶합정동(760만원) ▶장당동(752만원) ▶이충동(709만원) ▶세교동(686만원) ▶칠괴동(671만원) ▶비전동(658만원) ▶칠원동(658만원) ▶동삭동(634만원) ▶고덕면(628만원) ▶가재동(626만원) ▶청북읍(617만원) ▶통복동(602만원) ▶안중읍(595만원) ▶지산동(587만원) ▶팽성읍(567만원) ▶포승읍(553만원) ▶오성면(471만원) ▶독곡동(420만원) ▶신장동(387만원) ▶진위면(360만원) ▶현덕면(324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 10월 셋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전세가격 ▶장안동(666만원) ▶평택동(596만원) ▶장당동(585만원) ▶용이동(579만원) ▶소사동(565만원) ▶군문동(560만원) ▶세교동(525만원) ▶칠괴동(514만원) ▶이충동(501만원) ▶비전동(500만원) ▶동삭동(465만원) ▶통복동(458만원) ▶가재동(442만원) ▶서정동(439만원) ▶칠원동(436만원) ▶안중읍(436만원) ▶합정동(428만원) ▶지산동(428만원) ▶고덕면(416만원) ▶청북읍(410만원) ▶포승읍(395만원) ▶팽성읍(333만원) ▶오성면(309만원) ▶독곡동(290만원) ▶진위면(220만원) ▶신장동(205만원) ▶현덕면(168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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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6

• 공재광 평택시장, 51 전투비행단장과 현안 논의

  공 시장, 비행장 소음 민원 개선책 요구 ▲ 현안을 논의한 공재광(오른쪽) 평택시장과 윌리엄 베츠 비행단장 공재광 평택시장은 지난 13일(금) 51전투 비행단장으로 새로 부임한 윌리엄 베츠 비행단장과 평택에 대한 소개 및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재광 시장은 “주한 미군의 80%가 주둔하게 될 캠프 험프리와 오산에어베이스가 있는 평택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도시”라며 “평택시민들은 군인들에게 우호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월리엄 베츠 비행단장은 “주민들이 미군에게 보여주는 친절하고 우호적인 모습을 느끼고 있다. 한미 동맹은 철갑처럼 강력하고 튼튼하다”고 말했다. 공재광 시장은 평택의 미래 발전 구상과 관련해 “단일 반도체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삼성반도체 공장을 비롯해 평택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윌리엄 베츠 비행단장은 “삼성 반도체 공장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 평택의 밝은 미래가 보인다”고 화답했다. 또한 51 전투 비행단의 소음 민원과 관련해 공재광 시장은 “비행기 엔진점검 공회전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민원이 요즘 부쩍 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윌리엄 베츠 단장은 “정비 관련 소음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실제로 어떻게 비행기 정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민들을 위한 부대 투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윌리엄 베츠 단장은 미군부대 옹벽과 관련해 지난 7월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해당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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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5

• 민주평통 평택시협의회, 이윤하 신임협의회장 취임

  이 신임회장 “통일과 관련한 의견 수렴 및 대안 제시” ▲ 취임사를 하고 있는 이윤하 신임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택시협의회는 12일(목) 오전 11시 송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제18기 평택시협의회출범식 및 협의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강천원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출범식 및 이·취임식에는 공재광 평택시장, 양경석 시의원, 김재균 시의원, 정장선 전 국회의원, 김선기 전 시장, 김학봉 송탄출장소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내빈소개, 국민의례, 위촉장 전수, 간사 임명장 전수, 자문위원 선서, 전임 협의회장 공로패 수여, 자문회의 기 전달, 이임사, 취임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윤하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기반조성이라는 활동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 속으로’, ‘국민과 더불어’, ‘국민과 하나 되어’라는 슬로건을 설정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 선서를 하고 있는 이윤하(오른쪽) 신임회장과 공재광 평택시장 이어 이 신임회장은 “북한이탈주민과 실향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 통일과 관련한 의견수렴 및 대안 제시, 자문위원들의 소통과 단합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총 76명(남 56명, 여 20명)의 자문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회장: 이윤하 ▶고문: 허광국, 이주상, 신안균, 김주영, 이경숙, 서순희, 한숙자, 이봉희, 김학연, 김은호, 유영옥 ▶수석부회장: 오중근 ▶부회장: 김형석, 이동훈, 최관문, 박용민 ▶간사: 강천원씨가 각각 선임되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여망에 따라 1981년 6월 5일 범국민적 통일기구로 설립되었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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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