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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평택시의 촘촘한 1인 가구 복지정책 시급하다!
작성일 : 21-10-13 12:17    

서민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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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상 1인 가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1인 가구가 사상 최초로 전체 가구 40%를 넘어섰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세대는 모두 9백36만 세대로 전체 40.1%이며, 2인 세대는 23.8%, 4인 세대 이상 19%, 3인 세대 17.1%로 집계됐다. 

 쉽게 말해 10가구 가운데 4가구 이상이 1인 가구이며, 주민등록 인구 역시 5,166만7,688명으로 나타나 1~3분기에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향후 1인 가구 증가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평택시의 1인 세대는 7월 말 기준 108,759세대로 전체 253,665세대의 42.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평균치와 타 지자체 보다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청년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평택시는 그동안 ▶평택 청년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청년 노동자 통장 ▶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4차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등 일자리 사업과 ▶청년 월세 지원 ▶평택시 장학관 운영 등 청년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 이외에도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1인 가구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평택복지재단에서 맞춤형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13개 부서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심도 있는 정책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를 통해 8월 말 기준 평택시 전체 인구의 22.5%인 신중년층(만 50세~만 64세) 12만2천293명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준비, 다양한 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5060신중년 희망캠퍼스 운영,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인생재설계 교육 등의 다양한 정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평택시의 전 연령대 1인 가구를 위한 선제적인 행정에 박수를 보내지만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이 평택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 보다 진일보한 정책의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를 위한 취약계층 실태조사가 시급하다. 성남시의 경우와 같이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안전에 취약한 1인 가구를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지역의 봉사자들과 연락망 및 연계망을 구축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예방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간병비 지원, 주거지원사업 등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평택시의 1인 가구가 지역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알듯이 노인과 청년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무연고 사망)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이 혼자 죽음을 맞는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2017년 2,008명에서 2020년 3,052명으로 3년 만에 52%나 대폭 증가했다. 

 올해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이다. 이 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국민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 예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마련을 위해 평택시에 거주하는 약 10만9천여세대 1인 가구의 지역, 연령, 성별, 생활수준을 알 수 있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상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연령대별 1인 가구가 겪는 일자리 문제, 복지사각지대, 돌봄 공백 등 사회문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촘촘하고 다양한 1인 가구 복지정책이 필요하며, 평택시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속도에 맞출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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