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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금 평택시의원 “시민참여형 문화정책으로 전환 필요”
작성일 : 21-03-18 14:47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문화정책 발굴해야”


이해금 의원 7분발언.JPG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이해금 의원

 평택시의회 이해금 의원은 18일 열린 제221회 임시회에서 ‘시민참여형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이해금 의원은 7분발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 교육, 문화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기”라며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문화 불균형 해소, 문화 복지정책의 확대 및 생활 속에 녹아드는 문화예술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문화정책이 기획되고,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일선 시·군·구가 실행하는 하향식 정책실현체계를 가져왔다”며 “이제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문화정책을 발굴하고 정책효과를 달성하려면 지역, 특히 생활권 중심의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고 시민의 참여와 숙의공론에 바탕을 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겨울철 대표축제로 알려진 산천어 축제를 비롯해 함평 나비축제 등 지역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한 축제를 살펴보면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상인회, 기업,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 지역 주민이 함께 준비하고 함께 운영하는 민·관 협력의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평택은 행정이 주도하는 문화정책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경기도에서 유일한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첨단 산업과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도시이면서 2개의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은 원주민의 이동, 새로운 주민과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구·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과 문화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장선 시장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정책과 사업을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참여형 정책으로 확대 운영하고, 국제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운영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성 등 실효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민중심의 문화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해금 의원은 앞서 2019년 7월 1일 7분발언을 통해 평택시 시민중심 문화정책의 전환기적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이해금 의원 7분발언 <전문>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해금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정책에 대한 제언입니다. 

 인구 54만을 넘어서는 대도시 평택은 짧은 기간 급격한 인구증가 및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등 도시 인프라를 확보하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 교육, 문화 등의 정책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 교육, 문화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19년 7월 1일 7분발언을 통해 평택시 시민중심 문화정책의 전환기적 대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문화 불균형 해소, 문화 복지정책의 확대 및 생활 속에 녹아드는 문화예술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지역특성을 연계하여 평택을 대표하는 축제의 발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대책과 계획을 갖고 정책을 이어왔습니까? 평택시의 문화정책을 어떻게 변화하고 일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문화정책이 기획되고,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일선 시·군·구가 실행하는 하향식 정책실현체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특히 문화정책을 발굴하고 정책효과를 달성하려면 지역, 특히 생활권 중심의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고 시민의 참여와 숙의공론에 바탕을 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겨울철 대표축제로 알려진 산천어 축제를 비롯해 함평 나비축제 등 지역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한 축제를 살펴보면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상인회, 기업,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여 축제의 질과 양을 함께 모색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준비하고 함께 운영하는 민·관 협력의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은 행정이 주도하는 문화정책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시민은 문화정책에 대한 소비자로 전락하여 행정이 제공하는 문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준입니다.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공연공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고, 이들이 활동하기 위한 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만,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성면의 생태환경자원을 활용한 문화정책과 용이동, 비전2동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과 같을 수 없습니다. 신장1동을 국제 상업가로 만든다는 전략은 팽성읍과 진위면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과 어떤 차별점과 연결점을 갖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한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첨단 산업과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도시이면서 2개의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은 원주민의 이동, 새로운 주민과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구·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과 문화전략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문화 불균형 해소, 문화 복지정책의 확대 및 생활 속에 녹아드는 문화예술정책의 필요성은 아직도 중요하고 유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더 이상 특정계층이 이용하는 고급소비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생활문화와 문화다양성을 고려한 특화거리 조성과 같은 전략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국제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단편적인 사업의 나열이 아닌 시민 문화력 제고 및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주한민군 등 외국인의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다문화가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장선 시장께서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정책과 사업을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참여형 정책으로 확대 운영하고, 국제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운영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성 등 실효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민중심의 문화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이상 7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3. 18.(목) 제221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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