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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금 평택시의원 “장애인 이용시설 확충 시급” <7분 자유발언 전문>
작성일 : 21-02-22 13:57    

“평택 관내 등록 장애인 수 대비 장애인 시설 많이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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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이해금 의원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해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의 핵심 분야인 장애인복지에 대한 평택시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권익보장을 위한 평택시의 역할과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평택시 관내 등록 장애인 현황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평택시 54만 인구의 약 5%인 총 24,881명입니다. 관내 약 25,000여명의 등록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살펴보면, 거주시설 7개소, 장애인 이용시설 13개소, 기타 시설 3개소로 총 27개 시설이 운영 중입니다. 

 인근 지역인 인구 18만의 안성시의 경우 28개의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시의 경우 4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통해 평택 관내 등록 장애인 수 대비 장애인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택 관내 장애인 시설을 유형으로 살펴보면, 거주시설로 7개소가 있으며, 이용시설인 직업재활시설 6개소, 주간보호센터 7개소, 장애인복지관 2개소, 수어통역센터 1개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개소, 장애인회관 1개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개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1개소입니다.

 이중 남부 권역에 13개소, 북부지역에 4개소, 서부지역에 3개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로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제외한 19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주시설의 확충도 매우 필요한 상황이지만 더욱 시급한 것은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른 재가 장애인들의 이용시설 확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7개소의 정원은 총합 155명이지만 이용을 기다리는 대기자도 121명으로 수요에 비해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애인들의 권익과 활동보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애인 이용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평택시 균형발전을 위해 남부 권역에 집중되어 있는 장애인 시설을 북부지역과 서부지역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북부지역의 경우 북부장애인복지관과 부설 주간보호센터를 제외하면 직업재활시설 2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들은 북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2~30분 이상 차량을 이용하여 남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니면 북부지역 시설의 신규 정원이 확보될 때까지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데 현재 북부지역 이용시설 3개소 중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경우 현원 25명에 대기자만 39명으로 현원보다 대기자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기 기간을 거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6개월~1년 단위로, 혹은 2년 단위로 프로그램이 종료되어 또다시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여 무한정 기다리는 상황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다양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설 개소가 절실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들의 권익 보장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때문에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 시에서 직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기에는 시설 신축 등에 따르는 예산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제안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성이 확보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때 조속한 운영비 지원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운영 법인 및 개인이 시설을 구축하고 시에서 조기에 운영비를 지급함으로써 이용시설이 확충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이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 통합적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의 문제제기와 제시한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마련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8일 제220회 임시회>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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