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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구 평택시의원 “공직기강 해이와 복지부동!” <7분발언 전문>
작성일 : 21-02-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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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정일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4만 평택시민 여러분.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1년 첫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으로 인사하게 된 정일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해이해진 공직기강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몇몇 공직자의 우유부단한 행정집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회기, 7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정한 행정 집행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불법현수막과 관련해 평택시민이라면 누구나, 일반시민이건, 정치인이건 공평한 규정의 적용을 당부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본인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다 엄격한 잣대를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치와 정당을 떠나 평택시민들을 위해 옳은 일이라 생각했기에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불법현수막에 대한 많은 고민과 깊은 의지를 가지고 협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집행부에서는 저의 관심이 그리 탐탁치만은 않았나 봅니다. 

 지난 7분발언 후, 저에게 돌아온 것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모욕적인 막말이었습니다. 담당 팀장님과 현수막 게시대 운용에 대한 아주 평범한 내용의 통화를 하던 중 수화기 너머로 그 팀장님이 주변의 공직자분들에게 본 의원에 대해 막말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너무나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제 입이 더러워 질 것 같아 무슨 말을 들었는지, 차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제가 막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에게 그렇게 말할 정도면 일반 시민 분들에게 어떤 태도와 언사로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여가 지나 해당 부서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저와 통화한 팀장님이 제 사무실을 방문하셨고, 들어오자마자 상당히 당혹스러운 태도를 취하려 하셨습니다. 흡사 제가 갑질 정치인으로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공공연하게 행하셨습니다. 황망한 마음에 자리를 급히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동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선배 공직자들에 의해 강요되고 행해지는 또 다른 폭력은 아닌지, 암암리에 이어져 내려오는 인습(因襲)은 아닌지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이 언제나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실수한 것을 만회해야겠다는 생각에 무릎 따위를 꿇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제가 불법현수막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집행을 당부 드렸습니다만, 공평하고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재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최근에는 입양 어린아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린이 안전과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유독 평택에서 만큼은 별 관심과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정치인 현수막 앞에서는 작아져야 하는지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현수막 게첩은 현재진행형입니다. 하지만 평택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부족한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만, 어떤 일이 벌어져야만 불법현수막에 과태료 처분을 하시겠습니까? 

 집행부 여러분, 불법현수막 근절 정책은 저의 정책이 아닙니다. 정장선 시장님의 정책입니다. 저는 그 생각에 동조하고 협조하고자 하는 조연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의 의정활동에 대한 저항에서 표출된 일부 집행부의 기강해이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등의 우유부단한 집행은 정장선 시장님의 정책집행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소위 말하는 임기 말 레임덕으로 오해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내용의 주제로 다시 이 자리에 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54만 평택시민 분들이 평택시의 행정은 불편부당(不偏不黨)하다고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년 2월 1일 제220회 임시회>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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