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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미 평택시의원 “초등돌봄 공백해소 위한 제언” <7분 발언 전문>
작성일 : 21-02-02 13:01    

“돌봄정책은 지역사회와 시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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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분 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권현미 의원

 존경하는 54만 평택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현미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오늘 가정으로 전담된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 부쩍 아동의 방임과 학대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이는 학교가 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 돌봄이 어려운 가정들이 늘어나는 것도 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유행하기 이전에도 초등학생의 돌봄 문제에는 크고 작은 공백이 있었습니다. 돌봄교실과 학원들이 이 공백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학교와 학원마저 문을 닫은 요즘 우리의 아이들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복지재단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평택시는 초등돌봄이 필요한 주요 대상인 30~40대 인구수가 154,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평균 33%보다 높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 수는 11.9%로 경기도 평균 10.1% 보다 높습니다. 

 평택시 돌봄공급 현황으로는 초등돌봄교실이 3,037명, 지역아동센터가 622명으로 총 3,659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돌봄 최소수요인 8,407명과 실제 돌봄 공급이 가능한 총 인원수인 3,659명의 차는 4,748명으로 전체 초등 돌봄 대상자의 16%가 돌봄공백을 경험할 가능성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도시에는 아이들의 수가 많기 마련입니다. 아이들이 많아지기 위해선 관련 기반시설이 필수적입니다. 학교가 끝나면 걸어서 갈수 있는 곳에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초등학생의 안전한 성장과 양육을 위해 도시개발 계획단계에서 돌봄의 공간은 미리 계획되어져야 합니다. 도시개발의 초기 단계에 기부체납으로 받게 될 공유지를 마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아동이 안전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 단계에서 도시의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한 지자체의 경우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2020 다함께돌봄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설치·운영 분야 ‘최우수상’과 ‘온종일돌봄 정책추진 유공기관’으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으며 돌봄 생태계구축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지난 2018년 온종일돌봄 선도도시로 선정된 이래, 정책과 체계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아이와 부모, 마을이 함께 하는 돌봄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상시돌봄이 가능한 센터 7개소와 이른 아침, 방학오전, 방과 후 등 돌봄공백이 발생할 시 이용할 수 있는 틈새돌봄 교실 4개소를 운영하며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 있게 봐야 하는 부분은 돌봄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시민을 돌봄 공동체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마을 안 유휴공간을 제공 받아 아이들이 원하는 장소에 학부모가 원하는 안전한 돌봄 공간을 구성하고, 사회적경제협의회와 협력해 마을의 식재료로 아동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며, 교육재단과 체육회, 행정부서 등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비해 평택시는 2020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소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아동 돌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만, 초등 돌봄에 대한 자료와 지원정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한 관련 조례로서 ‘평택시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커져가는 도시의 돌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관운영을 다룬 조례들을 통합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조례안이 필요합니다. 통합적 지원계획과 협의 진행을 목적으로 하는 ‘초등돌봄 통합지원조례안’으로의 변경을 제안합니다.

 이와 더불어 돌봄과 관련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행정부서가 필요합니다. 

 평택시는 지역 환경에 따라 돌봄서비스 관련자원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평택시민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도심을 중심으로 신규도서관, 작은 도서관등의 공적기관이 생기는 반면, 구도심이나 주택가에는 관련기관이 거의 없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관련 기반시설을 고르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동들의 돌봄에 대한 인프라를 잘 구성해 놓는다면 지금과 같은 재난시기에 돌봄 공백으로 인해 생기는 아동들의 방임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봄정책을 지역사회와 시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과제로 보고 지역의 튼튼한 돌봄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지역의 주인이 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빈틈없는 돌봄 체계 속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장하는 평택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주인구가 증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지역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건 그 도시가 사람이 살기에 좋은 도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바로미터일 것입니다. 

 평택시의 아동 돌봄에 대한 관심과 행정의 빠른 움직임은 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재난 상황에서 또 다른 재난 대응책일 수 있습니다. 이에 돌봄에 대한 장기계획을 발 빠르게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2.1 제220회 임시회>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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