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의정칼럼] 지방의회 역할 및 행정사무감사 역할과 의의
작성일 : 20-12-08 16:11    
곽미연(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의정칼럼.jpg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라는 엄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지방의회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지방의회의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지방의회의 참다운 모습 확립은 시민 삶의 질 향상, 행복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작이자 평택시 발전의 가장 큰 동력일 것입니다.
 
 평소 저는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의회 위치 및 역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시 집행부가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산출하는지에 대한 감독, 비판, 통제할 권한과 의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의 존립을 위한 필수적 기관으로 의결권과 감사, 조사권 및 청원수립권 등의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의회 의결 사항인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등도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특히 시 집행부가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확인·감시하는 제도인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가장 큰 책무일 것이며, 시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점검 장치인 동시에 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소통의 장치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사무감사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가 제시한 정책을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창출하였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은 적절하게 집행하였는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는지 등을 조사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자치권의 행사를 원숙하게 하는 필수적인 도구이며, 사회전체를 민주화로 이끄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행정집행에 대해 주인인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소통의 장치일 것입니다.
 
 반면에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을 구체적으로 직접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의회 스스로 지방의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적인 이해관계보다는 공익과 주민편의를 더 우선시하는 참다운 지역대표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두 바퀴 축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건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지방의원은 감사 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의원 개인의 관점이 아닌 지역주민 전체의 관점에서, 53만 평택시민의 관점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정책대안개발 및 방향제시에 도움이 되고, 행정업무의 합리적 수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사행위가 일시적인 감사로 끝나지 않고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통해 감시·관리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평택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적이고 중추적인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이 지방의회의 많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에게 다양한 능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전문화되고 세밀한 행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평택시가 처한 현황을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시·견제하는 기관이지 양 대척점에서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의 궁극적 목적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행복의 질 향상이라는 점을 늘 잊지 않고 존중과 배려를 제시하는 평택시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저의 노력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택, 시민 중심 평택이 되는 첫 걸음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Copyright ⓒ 평택자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