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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칼럼]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단상 ②
작성일 : 20-11-04 20:29    
김현정(더불어민주당 노동대변인, 평택을지역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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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욕과 규제완화의 이중주, 사모펀드사태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를 기점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모펀드 사태의 끝이 잘 보이지 않는다.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자식들 결혼자금으로, 노후자금으로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을 이름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모펀드에 투자해 6조 원이 넘는 피해를 당했다.
 
 수수료 수익에 눈이 먼 금융회사들은 전액 손실이 가능한 상품을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손실이 없다는 등 허황된 소리로 선량한 투자자들을 속였고 운용사는 투자자의 돈을 횡령하거나 불법 자전거래로 손실을 숨겼다.
 
 신뢰를 생명으로 한다는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갱스터 무비에나 등장할만한 비열한 짓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을까?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 펀드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금융안전판을 모두 제거해버리면서 금융회사는 카지노로 변모하게 되었다.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적격투자자 기준을 투자액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춰 위험을 감내할 능력이 없는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나아가 사모펀드의 재산을 보관하고 거래를 기록하는 수탁회사의 운용사에 대한 감시의무를 면제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회계감사의무도 없애버렸다. 그 결과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불량배들이 2조원이 넘는 돈을 유용할 수 있었다.
 
 최근 금감원이 라임 관련 4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100% 환불 결정을 하고 금융회사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늑장대응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옵티머스와 같은 사기행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대혼란을 초래한 금융위는 속죄하는 심정으로 재발방지책을 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라임과 옵티머스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사건 관련자들의 횡령, 로비 등 비상식적 행태가 보도되면서 권력형 비리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며칠 전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감추어주었다는 사실이 보도된 만큼, 권력형 비리 의혹은 섣부른 음모론으로 들린다. 지금은 고통 받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치권과 금융당국, 금융회사가 머리를 맞댈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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