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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금 평택시의원, ‘관급공사 및 용역 발주’ 평택업체 지원 필요 <7분발언 전문>
작성일 : 20-10-13 13:22    
“관내 다양한 산업과 기업 자생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야”
 
 
의정발언 이해금.JPG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이해금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해금 의원입니다. 평택시는 이제 인구 50만을 넘어서는 대도시의 반열에 들어섰고, 아직도 개발과 성장의 가능성이 풍부하여 타 자치단체서 부러워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장선 시장께서는 보다 도시다운 도시,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조성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성장과 함께 평택시 관내의 다양한 산업과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여 지역 내에서 자금이 선순환 되는 자족의 도시가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성장하는 도시 속에서 우리 관내 기업들과 산업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평택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평택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건축사업지원팀에서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의 공공발주와 연면적 5,000㎡ 이상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 업체 참여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과 관련한 2020년 1/4분기 통계에 의하면 지역 업체 참여율은 약 15.6%로 나타났으나, 이 비율은 2018년 약 15.7% 이후 계속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어, 시에서는 작년부터 별도로 건설현장 관계자와 간담회 등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아직도 그 실적과 관내 기업체의 체감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건설 이외의 타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건설공사 분야 이외에 2019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평택시 공사계약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664건의 계약 중에서 관내 업체가 약 75.3%로 총 500건으로 나타나고, 관외 업체는 24.7%인 164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한 건수 비교와 달리 계약금액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동 기간 총 1천8백9십7억4천8백만 원의 공사금액 중, 관내 업체가 계약한 금액은 전체 금액의 약 27.5%인 5백2십2억4천7백만 원에 불과하고, 관외업체의 계약금액이 72.5%인 1천3백7십5억1백만 원으로 나타나 공사계약 건수의 비율과 금액비교는 정반대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금액이 적은 소액의 공사는 관내업체가 실행하고, 규모가 큰 공사는 관외 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상황을 대변하는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관내 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지방계약법의 엄격함,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 우려, 특수공정, 신용도, 협력업체 등록기준 미흡, 입찰조건 등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사후 감사를 의식한 지방계약법의 기계적인 적용은 규모가 작은 관내 기업으로서는 진입할 수 없는 장벽으로 작용하여, 우리 관내 기업이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찰제안의 요건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내 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별 차등 적용, 하도급 시 관내업체 활용비율 가산점 부여 등과 같은 입찰제안 요건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타 자치단체의 적용사례 등을 참조하면 얼마든지 우리 관내 지역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신 집행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기존에 조례에 의해 적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공원조성, 가로등 유지보수, 하천유지관리 단가공사, 용배수로 정비공사, 소방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 관내업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당지역의 업체 등과 상생을 협의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실제적 지원책 등을 고민하며, 이런 정책들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관내업체의 동반성장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의 문제제기와 제시한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역산업을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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