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30(토)
 
김현태(서평택발전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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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장제도가 확립된 것은 1910년 10월로 일제가 최일선에서 수탈정책을 강화하고자 한 행정조직이며, 이것이 지난 110년 동안 이어져 온 관료조직이다.
 
 주요 업무 첫째가 지역동향 보고이었고, 둘째가 인력동원, 셋째가 효과적 주민통제 등이었으며, 이제는 지향해야 할 업무들이 아직도 이어져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읍·면·동장은 지역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발 빠른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읍·면·동장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그 지역 발전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임명직 읍·면·동장의 역할은 임기 중 읍·면·동을 무탈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빠르면 몇 개월, 평균 12개월 정도 재임한다. 이같이 순환 근무하는 상황에서는 그냥 인사이동 때 잠시 머무는 곳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선거 전·후에는 이런 현상들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책임지고 그 지역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가 없다. 사무관이 되려면 평균 20~25년을 근무해야하는데, 20년 이상 갈고닦은 훌륭한 실력을 발휘도 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처음부터 임명직 읍·면·동장은 책임을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발전기획이나 시민들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없고, 시민들의 뜻을 구현할 수 없는 책임행정의 한계성을 가지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
 
 지역 주민들도 이제는 어떤 분이 취임하든 기대치가 없다. 그래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진급이나 인사이동에 자유로운 주민추천 개방형 읍·면·동장이 절실한 곳이 평택시라고 생각한다. 전문성과 열정과 비전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민추천 개방형 읍·면·동장 제도는 이 시대의 새로운 모델이자 요구이며, 앞으로 추구해야 할 평택시의 방향이라 생각한다.
 
 평택시 23개 읍·면·동은 각각 인구편차, 추구하는 삶의 방향, 지역적 특색이 강하다. 이런 이유에서 일괄적인 행정계획보다는 각 읍·면·동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평택발전의 원동력으로 견인하려면, 그 지역에 맞는 주민추천 개방형 읍·면·동장이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야 한다.
 
 앞으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창의적인 지역개발, 일자리창출, 양극화해소, 지역문화육성, 지역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민행정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행정의 첨병역할은 물론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주민과 함께 해결할 대안은 개방형 읍·면·동장제도이다.
 
 작은 것 같지만 소중한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개방형 읍·면·동장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시민들이 바라는 요구라고 생각한다. 주민추천제 개방형 읍·면·동장이 되면 그 지역을 위하여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며, 그 지역발전에 초석을 다지고 균형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개방형 읍·면·동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주민들의 총의가 직접 반영되는 시민중심의 평택시를 앞당기는 제도일 것이며, 평택시민들의 요구이자 시대적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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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기고] 평택시 주민추천 개방형 읍·면·동장, 시대의 요구이며 화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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