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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02 15:56
조종건(평택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 시민사회재단 공동대표)
‘평택과 안성 시민들이여 분노하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가 인류에게 남긴 진실은 “너희의 권리가 무의식중에 타인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평택과 안성의 미세먼지 순위는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환경 최악의 도시들이다. 초미세먼지 위협에 있어서 평택과 안성에서 예외의 공간이 있겠는가.
침묵의 암살자인 초미세먼지는 법원도, 병원도, 사무실도, 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예외 없이 바람과 함께 찾아온다. 다행히도 5월 22일 평택시는 도일동 SRF(Solid Refuse Fuel 고형 폐기물 연료) 관련 자원순환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시설이 가동되면 대기, 토질, 수질 등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건축불허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필자는 평택시와 정장선 평택시장의 오염 최소화 정책에 지지를 보낸다.
이제 평택과 안성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저항이 필요한 때다. 첫째, 초미세먼지 또는 미세먼지의 위협이다. 미세먼지의 크기는 10μm(마이크로미터)로 모세혈관의 지름과 비슷하다. 미세먼지보다 4배나 작은 초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뇌졸중, 심근경색, 우울증, 치매 등을 유발한다. SBS(2018년 4월 26일)는 미세먼지가 젊은 층의 조기 치매를 부른다고 보도한 바 있다. JTBC(2018.10.11.) 역시 초미세먼지가 호흡기와 심장질환을 일으키며, 임산부 태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구강암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세계일보(2018.5.21.)는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미세먼지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라고 보도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관지가 좁아져 호흡이 어려워지는 병으로, 폐암보다 사망자가 더 많고 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비용이 당뇨병의 5배, 고혈압의 10배가 투입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더 끔찍한 것은 2015년 1만2천명이 초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했다는 보도(JTBC 2018.7.11.)이다. 이처럼 해마다 조기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고, 나만 예외일 수 없다.
둘째, 다이옥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다. 염소성분이 들어있는 플라스틱(PVC) 쓰레기를 태울 때 만들어지는 것이 한 가지 물질이 아닌 400여 가지 물질의 통칭인 다이옥신(dioxin)은 맹독성 1급 발암물질로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 강한 물질도 있다. 특히 다이옥신은 온갖 암 발생의 원인이며 당뇨, 불임, 기형아 출산, 발육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다이옥신 배출 기준이 시간당 2톤 이상인 경우 0.1 나노그램(ng)인 반면, 시간당 2톤 이하인 경우 5 나노그램이라는 시민들의 불안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최근 북이면의 사례를 보자. 충북 청주시 북이면 19개 마을 인구는 4,773명이고, 암 환자만 4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60여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주목할 점은 북이면 내에 3개의 소각장이 반경 2km 안에 소재해 있다.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나오는 분진과 매연을 암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환경부 건강영향조사를 의뢰했으며, 2021년 2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 조사는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영향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으며, 북이면 주민들처럼 평택과 안성 시민들 역시 다이옥신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셋째, 세계기구가 경고한 침묵의 독화살이 평택과 안성을 겨냥한다는 시민들의 불안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한국이 대기오염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한국은 오는 2060년에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률 OECD국가에서 1위, 세계 3위의 낙후된 환경국가가 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에 의한 의료비용 증가와 노동생산성 약화로 인한 경제 손실도 OECD국가에서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간이 흐른 후 세계 전문기관들은 평택과 안성을 OECD 조기사망률 1, 2위의 불명예 도시 사례로 소개할 수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택과 안성 시민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저항군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