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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04 13:02
김훈(금요포럼 공동대표)
지난주 ‘미세먼지특별위원회(이하 미세특위) 해체를 통해 본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평택지속협)’라는 기고를 통해 평택지속협의 변화와 혁신이 매우 시급하다는 지역사회의 공감과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주에 이어 평택지속협의 문제점들과 구체적 대안을 연속물로 제시하고자 한다.
평택지속협은 현 상임회장이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며 1인지배 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평택지속협 현 상임회장은 2015~16년 운영위원장, 2017~18년 회장을 역임했으며, 2019년 초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하여 현 상임회장이 운영위원장을 겸임하게 되었다. 아울러 작년 초 총회에서 공동회장 5인과 부회장 5인 인준을 진행하였고, 상임회장이 당연직 운영위원들의 동의하에 6명의 위촉직 운영위원들도 추천하게 되면서 20인 내외의 운영위원회는 5인의 분과별 위원장을 제외하고 상임회장이 추천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5인의 영역별(행정, 학계, 재계, 시민단체, 여성) 공동회장들은 정관상 운영위원이지만 조직표에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조직구성으로 인하여 상임회장은 임원들과 운영위원회 구성은 물론 운영위원장을 겸임함으로써 사업전반과 예산의 수립, 집행에 이르는 전권을 가진다. 이렇듯이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로, 평택지속협의 설립목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분야인 사회·경제·환경 분과위원회 등에는 총 3억 원이 넘는 평택시 지원과 위탁사업 예산 가운데 올해와 작년 각 3천2백만 원을 편성하는데 그쳤으며, 그 결과는 작년 각 분과의 부진한 사업실적에서도 드러난다. 반면 평택지속협 산하 지속가능발전연구소는 올해 2천5백만 원, 평택지속가능대학에는 2천7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연구와 교육에 상당한 금액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회성 사업인 평택환경축제에는 4천만 원, 총회개최 450만 원, 총괄보고서 제작 4백만 원을 편성했고, 작년 말 20주년 기념식에는 2천9백만 원(위원회비 380만원포함) 이상을 지출했다.
둘째로, 평택지속협의 투명하지 못한 자금집행도 문제다. 지난 2월 2020년 총회에서 보고된 작년 결산자료와 올해 예산자료를 보면 100명이 넘는 위원들의 회비(6만원/인)와 운영위원 회비(15만원/인), 그리고 평택지속가능대학 수강생들의 회비(10~20만원/인) 등 연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수입과 지출항목에 빠져 있다. 거액의 수입과 지출이 사무국에서 별도로 집행되고 있으나, 해마다 진행되는 회계와 사업 감사에서 시정이 되지 않고 관행처럼 굳어졌다.
셋째로, 정관에 없는 지속가능발전연구소의 설립과 예산편성도 살펴볼 대목이다. 미세특위를 해체했던 명분이 주요 3개 분야(사회·경제·환경)에 통합, 집중한다는 것이었기에 교육위원회도 해체했어야 마땅했으나 존속시켰고, 이에 더하여 연구를 담당할 지속가능발전연구소를 새롭게 조직도에 편입시켰다. 국가재난으로 규정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특위를 해체하면서 정관에도 없는 연구소를 만들고 2천5백만 원의 예산까지 편성했다.
넷째로, 평택지속협의 홈페이지(http://www.lapt.or.kr/)를 통한 정보공개와 활동공유가 미흡하다. 최근 수년간의 분과활동 자료들은 전무한 상황이며, 운영위원회의 회의 자료도 올려져 있지 않다. 아울러 각종 정보들도 미미하기는 마찬가지다. 연간 수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정보공개와 제공에는 소극적이며, 소통을 통한 협업과 상생발전에는 관심이 적어 보인다.
평택지속협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의 권고를 기초로 의제21(Agenda21)과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UN 참여국가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약속인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을 달성하기위해 설립된 평택시의 민·관협력기구이며,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와 지구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경제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소비, 사회구조, 법, 경제)에 대해 오는 2030년까지 17가지 주요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설정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이다.
인류가 합의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목표들을 앞장서 풀어가야 할 평택지속협의 내부혁신과 조직개편은 이제 우리 시의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이를 공론화 할 혁신기구가 시급하며, 시민사회는 물론 감독기관인 평택시와 시의회가 다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