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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세특위 해체를 통해 본 평택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작성일 : 20-02-25 13:54    
김훈(금요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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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평택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평택지속협) 운영위원회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이하 미세특위) 해체와 통합결정 과정은 평택지속협 임원들의 국가재난으로 규정된 미세먼지에 대한 빈약한 인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세특위 위원들을 동반자로 여기기보다는 동원의 대상으로 여긴 민주의식 부재를 보여준 적나라한 사례이고, 단체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평택지속협은 상임대표가 운영위원장을 겸임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어 활성화와 내실화가 필요하며, 사무국의 혁신도 필요하다.
 
 사회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같은 붙박이 상근직원보다는 임기제를 통한 변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학계, 재계, 시민사회, 여성, 행정을 대표하는 공동대표 5명이 있지만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 당연직 운영위원이지만 운영위원회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만 공동대표라는 자리를 만들어둔 채 일상적 참여와 협력이 안 된다면 단체의 얼굴마담이라는 비판이 생길만 하다. 또한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내실이 부족하다. 그저 형식과 외양에 치우쳐 사회변화를 이끌 내용과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단체인지 의구심이 든다.
 
 이뿐만이 아니다. 평택지속협 위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장벽도 높다. 이 때문에 의지를 갖고 평택지속협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참여는 어렵다. 단체의 설립취지를 생각한다면 문호를 개방하여 단체의 활력과 변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기존 위원들의 역량은 최고이지만 분과활동과 위탁사업 그리고 기획사업 등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작년과 올해 사업비 예산을 보면, 분과별 사업비는 총 3천2백만 원인데 비해 1회성 사업인 환경축제는 3천4백만 원(작년)과 4천만 원(올해), 지속가능발전대학은 2천7백만 원, 지속가능발전연구소는 2천5백만 원으로, 주요사업 분야인 환경/경제/사회 분과위원회는 뒷전인 상황이다. 이는 작년 분과별 사업실적에서도 드러난다. 주객이 전도된 사업계획수립으로 교육과 연구사업 그리고 1회성 행사에 대한 지원이 과도해 보인다.
 
 평택시 주무부서인 환경정책과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평택지속협은 민·관 협치조직이지만 시민들이 주도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평택시와 평택시 위탁사업을 통한 재정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단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택시의 관리·감독의 책임과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미세특위 해체와 내부갈등의 심화과정에서 평택시의 관리와 감독은 미흡하기만 했다.
 
 앞으로 평택지속협은 내부혁신과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일하고 지속가능한 평택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직과 단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그저 직책과 예산확보를 통한 영역확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명목상의 직책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며, 조직을 단순화시켜 업무의 신속성을 추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 극복과 사회 불평등 해소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 등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사회변화를 이끌 의제설정과 실천이 시급한 과제다. 내부적인 갈등을 넘어 지속가능발전 사회를 이끌 협력과 노력이 당면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기득권과 영역에 집착한다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지역사회 변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평택지속협이 수많은 과제들을 수행할 민·관 협치기구로서의 위상을 찾고 수행하는 2020년 한해가 되기를 시민과 함께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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