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유승영 평택시의원, “도로시설물 체계적인 협의와 관리 촉구” <7분발언 전문>
작성일 : 19-12-23 12:15    
“블랙아이스 발생 가능성 높은 지역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의정발언 유승영.JPG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유승영 시의원
 
 평택시의원 유승영입니다. 먼저 지난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인명사고의 주원인 중 하나가 블랙아이스라는 얇게 얼어붙은 빙판길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고의 희생자분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평택시에도 교량이나 터널 입·출구, 고가도로, 그늘진 내리막 등 블랙아이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대책과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영상 1~2도 비가 내리기 전에 염화칼슘 등의 제설제를 살포하면 효과가 있지만 얼고 난 뒤에는 더 미끄러지고, 결빙위험구간은 염화칼슘만으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도로 진행 방향으로 그루빙(홈 파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즉 홈을 내는 조치만 해도 제동거리를 줄이고 배수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예방적 대응과 급커브 구간 개선 및 열선 설치,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도로 구조나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이하여 제설과 제빙에 대한 대책, 특히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들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청북신도시 터널 내리막길도 위험한 곳 중 하나라고 봅니다.
 
 제가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했던 발언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시설물의 사각지대인 평택시 통로 박스와 교량하부 문제 등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9월 20일 통로박스에 대한 평택시 자료를 본청에 요청하였고, 그 당시 담당부서는 현재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황을 파악하여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11월에 통로박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송탄출장소에서 제출한 자료와 비교하면 9개가 누락되어 있고 위치도 제 각각이라 동일한 것인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관리청인 고속도로공사와 국도 지방관리청 등에서 자료를 받았는지 조차 불명확하고 특히 민자고속도로 자료는 전무한 현실입니다.
 
 평택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는 1970년과 2001년에 준공된 경부와 서해안 고속도로, 2009년 2013년 2015년 건설된 평택화성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최근 확장공사가 완료된 서해안 고속도로 등 부분적으로 확장되거나 먼저 개통한 구간도 존재합니다. 국도와 지방도 또한 산재해 있습니다.
 
 평택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평택시 통로박스는 84개입니다. 통로박스 관리주체는 평택시, 수원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민자 고속도로회사, 경기도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점은 관리 주체는 제 각각이지만 이 통로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평택시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9월과 10월에 본 현장 사진입니다. 일부러 밤에 방문한 곳도 있습니다. 배수가 안 되어 흙과 물이 뒤범벅되어 지나가기 어려운 곳도 있었고, 차량 통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폭이 좁고 안전시설물이 없어 벽에 자동차와 부딪친 흔적이 여러 개 있었으며, 모서리가 깨진 곳도 있었습니다. 안내판도 있는 곳과 없는 곳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30미터가 넘는 통로박스에 조명등 하나 없어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도 마을 앞에 있습니다. 9월에 출장소에 관리청과 협의하고 결과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오늘 이 시간까지 연락도 없습니다.
 
 다녀온 통로박스 중에 최근 준공된 세종시와 연결된 국도43번이 그 나마 나은 편입니다. 부분적으로 조명과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중에 평택-화성고속도로의 상황이 가장 나쁜 편입니다. 안내판도 없고 조명도 없습니다. 야광 띠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통로 박스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번에 제기한 적이 있고 조직 개편에 반영되었지만 도로관리 전담과 신설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팀 배치와 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고속도로를 비롯한 모든 도로의 준공 시점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통로 박스에 보도설치 여부, 안전시설, 최소한 조명등의 설치 등은 점검 확인되고 구축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전에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어 준공 시에는 부분적 보완과 향후 관리 계획 등이 논의되어야 하지만 현재 평택시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민원이 제기 되면 그 때 그 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통로 박스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계획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인 일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도로에 통로박스의 책임 있는 준공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도로 주요 사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해당 사업관리청의 도로 건설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통로박스의 설치는 물론이고 안전 시설물의 구축과 관리 책임 또한 담당 관리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설치에 대해 평택시는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 평택시가 선 집행하고 후 비용 요구 등 필요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안전시설을 비롯한 시설물의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담당 관리청과 협의하고 필요시설의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농로로만 이용되는 경우와 차량과 보도 통행여부 등 통로박스의 중요도에 따라 평택시가 상·하반기 또는 연 1회 등 정기적 점검을 하고 시정 조치사항을 정리하여 해당 관리청에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 또한 필요합니다. 민원이 제기되어야만 해결되는 낡은 시스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 불편을 개선하는 체계로 진전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또한 불필요한 시설은 없는 지 등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육교입니다.
 
 도시나 도로 건설의 지침이 자동차 중심으로 이루어 진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통행을 우선 하다 보니 사람들의 통행을 육교라는 불편한 구조물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계획 설치하였습니다. 청북 신도시에는 6개의 육교가 있는 데 3차선인 곳에도 육교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용역을 실시하여 평택 지역에 설치된 육교의 필요성과 철거 대상물, 철거 후의 대책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등을 포함한)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북신도시 만이 아니라 평택시 전반의 육교 정책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단기 계획과 중·장기 계획이 나와야 할 시점라고 봅니다. 시민의 보행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마련, 도시 미관 등 종합적인 고려 속에서 평택시의 진전된 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Copyright ⓒ 평택자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