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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의원 의정발언] 평택시 산하기관 운영 개선 및 발전방안 <전문>
작성일 : 19-10-22 16:07    
의정발언 강정구.JPG
 ▲ 의정발언을 하고 있는 강정구 의원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강정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택시 산하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선거 결과 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산하기관장 임명과 운영을 둘러싸고 보은성 인사 논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정치성향 인사 등의 장소로 전락함으로써 지역사회를 편 가르고 심지어 갈등을 조장하기까지 하는 등 끊임없는 부작용이 반복되어 왔던 사실은 언론 등을 통해 잘 알려진 바 있습니다.
 
 저는 정장선 시장님과 집행부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관행처럼 지속되어 왔던 이러한 병폐가 지금도 계속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중심의 평택시 정장선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50만 대도시로써 도약하고 있는 평택시에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기를 본 의원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산하기관 임원 임용과 운영에 대한 그동안 평택시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당초 설립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정관, 운영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임원의 자격기준, 선임방법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답답함을 느끼는 평택시가 아닌 시민과 함께 숨 쉬는 평택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평택시가 출자·출연하여 시장이 대표자를 임명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하기관으로는 평택도시공사, 평택복지재단, 평택시청소년재단,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등이 있으며, 문화재단은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산하기관은 각종 경영실적과 전문기관의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교적 모범적인 운영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평택시는 50만 대도시로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평택복지재단 사례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본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용의 공정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개정을 골자로 하는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준용하여 조례를 개정한 대표적인 사례로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용에 대한 우리시와 시민들의 의지를 반영코자한 선제적이고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장선 시장님과 집행부는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8개 광역시와 28개 기초자치단체등 총36개 시·군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이사장이 상근인 경우는 평택시를 포함 증평군과 담양군 등 3개소뿐이며 나머지 33개 시·군의 복지재단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도시공사, 평택복지재단, 평택시청소년재단,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등 평택시 대표적 4개의 출자·출연기관 중 평택시청소년재단과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의 이사장은 부시장이 겸직하고 있어 비상근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평택복지재단의 경우 이사장과 사무처장 모두 상근으로 운영되고 있어 역할 중복에 따른 인력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울러 2009년 재단설립 이후 시에서 건립되는 대규모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재단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사회복지 법인의 시설운영 기회박탈과 위축을 초래하는 등 불만을 야기하여 왔던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출자·출연기관장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임용될 수 있도록 모집절차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합리적인 인사기준 마련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복지재단 이사장의 경우 나눔과 봉사의 복지마인드를 가진 전문가가 고유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는 엄정하게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비상근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방식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평택복지재단의 경우 2009년 설립 당시부터 2016년 2월까지는 비상근 이사장 체제로 운영되었으나 2016년 2월부터 상근 이사장으로 갑자기 변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시장님과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우리시 다른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용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는 물론 산하 기관 간 형평성 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하던 대로 하는 것,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택시민들의 행복할 권리가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심각한 고민과 반성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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