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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삶의 질 향상
작성일 : 19-06-25 14:33    
김경애(국제대학교 교수)
 
 
기고 건강보험.jpg 77세 L씨는 평택 소재 C병원(간호 1등급)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 약 1주일의 입원을 준비하고 있다. 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이 없어 2인실을 예약했고, 8일 동안 91만9,520원(약13만 원×7일)의 병실료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병원 2인실도 보험이 적용되어 8일간의 병실료 89만610원(약13만 원×7일)의 본인부담률 40% 수준인 35만6,230원만 부담하면 된다. 약 56만 원의 병실료 부담이 경감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년 8월)’의 후속 조치로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과 한방병원 입원실(2, 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 보험이 적용되며,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천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간호 7등급 기준)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8월부터는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이 확대되어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이 해소되어 의료기관은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만족도 향상 및 본인부담이 경감되어 국민 건강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간 정부는 복지국가의 기본 틀 마련을 위해 5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장기요양) 등 핵심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으로 GDP 대비 의료비 지출(7.6%)이 OECD 평균(8.9%)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수명 상승과 암 사망률 저하 등 건강지표 등을 끌어올려 비용 효과적 의료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수급률을 0.4%(‘00년)에서 7.4%(‘15년)으로 높여 제도를 정착시켰다.
 
 연평균 사회복지 증가율(2005년~2015년)은 OECD평균 5.3%보다 2배 수준인 11.0%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수준은 10.2%로 OECD평균(19.0%)의 53.7%(2015년)로 여전히 낮은 수준(미국 18.8%, 독일 24.9%)에 있으며, 건강보험의 보장률도 OECD 평균 80%에 비해 낮은 62.6%(‘16년)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은 추가로 보충형인 민간의료보험으로 낮은 보장률을 보충하고 있고 이는 결국 국민 의료비 상승 및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득 중심의 보험료 기반 확대를 통한 수입 확충,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합리적 의료 이용지원, 행위 및 약제·치료재료 등에 대한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및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로 건강보험 재정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수 의료 제공 및 연계를 위한 권역별, 지역별 책임 의료기관 지정과 확충, 생명과 직결된 필수 중증의료 제공 강화, 빈틈없는 감염병 예방·감시·대응체계 구축과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한 의료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건강불평등을 해소해야만 한다.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국민 부담이 큰 MRI, 초음파 등에 대한 단계적 급여화 확대, 본인부담 상한제의 합리적 개선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를 통하여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해야만 한다.
 
 커뮤니티 케어 확대 정책에 따라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사업 확대(2023년 3,600개소 예정) 등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하여 대형병원 쏠림방지 등 의료이용 및 제공체계의 효율성을 통한 건강보장성 강화 및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2016년 73세 → 2023년 75세) 및 삶의 만족도 지수 향상(2017년 28위 → 2023년 20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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