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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10 15:23
서민호(본보 대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4월 초 발의될 예정이며, 상반기 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될 예정이다.
그동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시행여부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7년 12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학부모 1,51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교 무상교육 찬성이 86.6%로 압도적이었으며, 2016년 초·중·고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 1위로 고교 무상교육(23.1%)을 꼽은 바 있다.
또한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35개국 모두가 교육복지정책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듯이 일부에서 지적하는 ‘공짜 포퓰리즘’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번에 확정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들여다보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면제받으며, 올 2학기 고3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전 고교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 2학기 3,856억원, 2020년 1조3,882억원, 2021년 전면 시행 시 1조9,951억원이며,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가구당 연 158만원의 교육비 절감 효과 및 서민층의 학비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워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좌절과 박탈감을 감싸 안아줄 것이다.
다만 앞에서 인용했던 여론조사에서 무상교육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무상교육이 이뤄지면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생활비 지원이 되는 반면, 고소득층가구(월 소득 500만원 이상)일수록 교육비로 사용하겠다는 답변이 50.3%에 달해 자칫 국민 혈세가 고소득층의 사교육비를 늘려주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밝혔듯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통해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의 큰 동력을 얻어나갈 것으로 보이며, 올해 더 많이 확보된 세수를 통해서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설명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동의한다.
앞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오는 2021년까지 확대 시행되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저출산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적극 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