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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04 14:54
조선행(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1개 회원단체는 2018년 한 해를 정리하며 ‘2018년 소비자 10대 뉴스’를 선정하였다.
2018년에는 대진침대 라돈 사태에 연이은 방사능 위해 물질 검출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충격이 확산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소비자 생활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한 해였다.
특히 KT 화재 발생을 비롯하여 백석역 노후 난방 배관 파열사고와 KTX 탈선사고 등 사회기반 안전관리 역시 허술한 점이 드러나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또한 기업의 늑장 리콜과 미온적 대응으로 공분을 자아냈던 BMW 사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법적 쇄신이 절실함을 상기시키는 사건이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 문제는 누적되고 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국무총리실로 격상되었지만 소비자 권익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와 기자회견을 통한 릴레이 캠페인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의 안전 확보와 피해구제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선정한 ‘2018년 소비자 10대 뉴스’는 ① 소비자 집단소송제 발의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② 헌법에서의 소비자기본권 실현 및 권익증진을 위한 헌법개정 촉구 ③ 대진침대 미진한 사태 해결 및 연이은 방사능 위해 물질 검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충격 확산 ④ BMW 차량화재 사태와 징벌적 손해배상 ⑤ 재활용 쓰레기 대란 후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시작, 소비생활의 변화 ⑥ 초미세먼지,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대두 ⑦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 허술(KT통신화재·도시배관·철도·저유소 등) ⑧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국무총리실로 격상 ⑨ 외식물가와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고충 가중 ⑩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으로부터 에너지 기본권 보장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해 이슈들이 올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소비자 권리를 주장하고 지키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며,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는 기업을 신뢰하고, 기업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바람직한 경제 사회를 구축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 조선행 프로필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평가위원, 녹색소비자연대경기도지부 대표, 평택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