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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경기도·평택시의 ‘불법사채업 단속’ 환영한다
작성일 : 18-12-19 11:46    
서민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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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월 1일 불법사채업을 뿌리 뽑고, 그간 불법사채업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극저신용자들을 위해 경기도가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의 불법 고리사채 조직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살인적 고금리, 불법추심 등으로 서민을 괴롭혀온 불법사채업체 조직원 7명을 형사입건했으며, 평택시에서도 오토바이로 불법고리사채 전단지를 배포한 사채업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다.
 
 놀라운 점은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피해자가 기한 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4회에 걸친 ‘꺾기’ 대출을 통해 3,517% 이자를 받은 악덕 사채업자도 있었듯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는 서민들의 숫자가 적지 않으며 피해가 너무 큰 실정이다.
 
 경기도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이 밝혔듯이 불법 고리사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사채업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관계로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취약계층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이재명 지사가 밝혔듯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인 도민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는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가길 바라며, 이를 통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서민금융을 안정화시켜주기 바란다.
 
 평택시도 지난 8월부터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서민을 울리는 고율의 이자를 받는 불법사채업자를 뿌리 뽑기 위해 합동 단속 실시와 함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대부업법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 과태료 376만원을 부과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행정지도 3건,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77건을 정지시킨 바 있다.
 
 당시 정장선 시장이 밝혔듯이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와 서민금융 상품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의 안내와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 남부지역 평택 개설과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평택 개설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와 평택경찰서가 지난 2012년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피해신고 일제접수 및 대대적 단속·수사를 전개한 바 있듯이 평택시, 평택경찰서, 경기도가 합동으로 지속적인 불법사채업 단속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피해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평택시청, 송탄·안중출장소 민원실, 평택경찰서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신고가 접수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수사의뢰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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