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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평택시는 고교 무상급식 시행 통해 교육복지 확대해야
작성일 : 18-11-26 16:10    
김훈(평택교육희망네트워크 홍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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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는 지난 2013년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도교육청과 경기도의 지원 및 평택시의 대응예산 편성으로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교육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교육복지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교육복지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교육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은 날로 커지고 있어 평택시는 교육복지 확충에 좀 더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
 
 경기도에서 기존 하남시에 이어 내년부터 안성, 수원, 군포, 의왕, 안양, 부천, 광명, 용인, 김포, 성남, 안산, 과천시에서는 교육복지를 위한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3개 시·군 지자체에서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지원 없이 고교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상태이다. 이는 아직도 가정형편상 점심을 거르는 학생들이 있으며, 선진국에 들어선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를 방치 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여론을 지자체장이 앞서 수용한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평택시민의 교육복지 혜택은 타 시·군에 늦지 않게 시행되어야 한다. 이웃한 많은 지자체들이 내년부터 고교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데, 선도하지는 못할지언정 막차를 탈일은 더욱 아니다. 아울러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육혁신지구를 지향하는 평택시가 타 시·군의 모범사례들을 빠짐없이 챙겨 교육의 질적, 물적 향상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평택시는 1년 예산이 2조원을 상회할 정도로 경기도 지자체들 가운데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평택시는 삼성전자 본격가동 등 대기업 유치를 통해 세수확대가 되고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혜택은 아직 미미하고, 미군기지의 확장이전으로 정주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나 이를 만회할 시민복지와 삶의 질 개선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평택시의 고교 무상급식과 현장학습비 등 교육경비 지원이 교육여건 개선의 획기적인 발판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의지의 표현이며, 시민들에게 지역발전의 혜택을 되돌려 주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평택교육혁신지구 지정과 추진성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교육여건의 물적, 질적 개선은 평택을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시금석으로도 기능할 것이다.
 
 2009년에 본격 논의된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10여년 만에 고교 무상교육으로까지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고 교복비와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광역지자체까지 나왔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초·중·고 완전 무상교복·무상급식을 시행키로 했으며, 세종시는 내년부터 고교생 교복비·수학여행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명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내년 상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이를 위해 2019년도 관련 예산 38억원을 편성했으며, 내년에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1인당 연간 140만원이다. 이렇듯 포퓰리즘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시행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무상 고교급식과 현장학습비 지원 등은 평택시가 교육에 얼마나 관심 갖고 투자하는지 의지를 보이는 증표가 될 것이다. 도시기반시설 투자 등에 밀려 교육과 환경은 늘 뒷 순위에 있었던 것이 현실이며, 이는 평택시의 정주여건 미비로 나타나고 있고 기대만큼 인구가 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보편적 교육복지가 확대되고, 교육격차 없는 상향평준화된 교육, 다양성을 키우는 교육, 한명의 낙오자도 없는 혁신교육을 위해 평택시와 시의회가 앞장서 나가고, 시민들과 함께 의지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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