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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평택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투자·지원 확대돼야
작성일 : 18-10-31 18:54    
서민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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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부 소속 송언석(김천)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2018년 기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실적인 계획 대비 25.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송 의원은 총 사업비 43조4천2백여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은 10조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으며, 특히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있어서 향후 연평균 국비 990억, 지방비 1,706억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현재 837억과 1,135억만 각각 투입되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의 지역구인 김천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와 인접한 관계로 최근까지도 사드 철회 집회를 진행해오고 있는 만큼 송언석 의원은 김천시의 지역발전을 위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부족한 지원 실적을 지적하는 동시에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국비 교부 비율 조정 보다는 과감한 투자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한미군은 지난 1945년부터 용산에 주둔한 73년간의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평택시대를 열면서 지난 6월 29일 평택 캠프험프리스(K-6)에서 주한미군사령부 청사 개관식을 가진바 있다.
 
 이제까지 10년 동안 10조8,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으며, 여의도 면적 5배인 1467만7,000㎡ 부지에 2022년까지 주한미군과 가족 4만3천여 명이 거주하는 미군이 해외에 세운 단일 기지로서는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며, 평택시민들은 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가장 큰 규모의 미군기지를 큰 반대 없이 수용했다.
 
 이런 이유에서 송 의원이 지적한대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동시에 국비 교부비율 조정 보다는 과감한 투자와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입주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 다른 의원도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해 지적했듯이 특별법에 근거해 10년 단위로 1차 발전종합계획(2008~2017년)을 수립·시행했으나 부실하게 진행되어 왔다. 또한 2차 발전종합계획은 수립하지도 못하고 미군 평택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2022년까지 5년간만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차원에서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지난해 10월 발표했으며, 10년이 아닌 5년 동안의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으로 인해 공여구역 주변지역 시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다시 10년 단위의 발전종합계획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며, 지원 실적 역시 수시로 점검해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전종합계획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도로사업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시민과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문화시설 및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사업에 지원하는 등 좀 더 사업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장이 밝혔듯이 주한미군이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미군과 미군가족 4만3천여 명이 거주하고, 미군기지를 대폭 확장하며 평택시대를 개막한 만큼 이전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3km를 빠른 시일 내에 5km로 확장해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행안부, 국회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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