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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이윤하 의원 “공동주택 가격하락 방지대책 마련해야”
작성일 : 18-09-19 14:14    
“인구증가율·공동주택 보급률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돼야”
 
 
이윤하 의원 7분발언.JPG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이윤하 의원
 
 평택시의회 이윤하 운영위원장은 9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0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시 인구추계 현실화와 공동주택 가격하락 방지대책을 주문하며’라는 제목으로 7분발언을 가졌다.
 
■ 인구추계 현실화와 공동주택 가격하락 방지대책을 주문하며 <7분발언 전문>
 
 평택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윤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중 계획인구 과다책정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과잉 공급문제와 이에 따른 기존의 공동주택가격 하락문제에 대한 7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20 평택시 도시기본계획’과 계획수립 중인 ‘2035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2020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상 계획인구는 86만명으로, 이 계획인구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특히 공동주택 보급이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8년 9월 현재 우리시 인구는 49만 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37만 명 이상이 자연증가하거나 외부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평택시 인구증가율(연평균 1.98% 수준)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평택시 집행부 신년사에서는 2015년 50만, 2018년 70만, 2020년도 100만 도시를 목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17년 6월 16일 한 케이블방송에서는 2025년 인구 100만을 거론하는 등 각종 언론, SNS상에 부풀리기식 인구추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과다 추계로 인해 인구 100만 도시가 일부 부동산 컨설팅업자들의 수요자 창출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평택시 외형적 발전과 국비,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계획인구 추계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되는 폐해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시 평택시 집행부는 현실과 맞지 않는 인구추계로 말미암아 초래되고 있는 부작용을 일정부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추계 수정작업의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도시인구지표의 기본원칙은 도시계획 수립의 기본적인 전제 요인이며, 모든 도시계획 및 도시행정 체계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6.13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시민들께 약속한 내용 중 ‘공동주택 가격 하락방지’ 대책 수립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배경에는 우리 일반 서민들의 눈물과 깊은 한숨이 존재합니다.
 
 입주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근거 없이 막연한 수요예측과 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추계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 이보다 더 심각한 일반주택용지 상의 원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마구잡이식 건축이 과잉공급으로 이어져 신규 공동주택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존 공동주택 가격이 현저히 하락하고 주택소유자인 시민들의 재산상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경기도 내 미분양 주택현황을 보면, 총 7,530채의 미분양 주택 중 평택시의 미분양 물량이 1,026채로 전체 물량 중 14%, 경기도 내 3번째로 많은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전동 소재 K아파트 84㎡의 경우, 2014년도에 3억1천2백만 원에 실거래되던 것이 2018년에는 2억5천만 원에 실거래 되고 있으며, 세교동 소재 B아파트 84㎡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 2억1천만 원에서 2억6천만 원에 실거래 되던 것이 2018년도에는 1억 7천만 원에서 2억 원에 거래되는 등 공동주택 가격하락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시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인데 오히려 도시기본계획으로 역효과가 발생한다면 그 계획은 시민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계획일 것입니다.
 다행히도 '‘2035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상 계획인구가 90만 명으로 추계되어 앞으로 평택시 인구증가율과 도시계획, 공동주택 보급률간의 조화로운 정책추진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향후 적용될 ‘2035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계획인구에 대한 유입요소들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잘못된 인구추계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연구와 자료수집, 아울러 합리적인 통계자료 제시를 주문해 봅니다.
 
 이와 함께 평택시 집행부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수정을 통한 부동산 신규 분양물량 억제 및 조절,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원룸·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규제 등 공동주택가격 하락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민이 우선이 되는, 주민이 먼저인 더불어 행복한 시민중심의 새로운 평택이 될 수 있도록 평택시와 의회, 평택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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