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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제8대 평택시의회에 드리는 고언(苦言)
작성일 : 18-06-25 15:23    
서민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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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아 평택시의회에 입성한 당선자 16명에게 축하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제8대 평택시의회를 책임질 16명의 당선자들은 앞으로 4년간 평택시민을 대변해 평택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정활동은 물론 발전적인 제안 및 제시를 통해 시정이 흔들리거나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만 바라보고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느 때보다도 초선 의원이 많은 평택시의원 당선자들은 시의원의 핵심 역량인 예산 심사기법,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모임을 통해 평택의 주요현안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지식과 안목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모두가 느꼈듯이 촛불혁명의 연장선이었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투표를 통해 정치를 바꿔나가고, 정치인을 바꿔나가고, 더 나아가 시민이 평택의 주인인 자치시대를 선포하고 다짐하는 선거였다.
 
1.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열린 의회 만들어야
 
 이번 선거에서 16명의 당선자 모두 시민과의 소통을 공히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이 선거용 립서비스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제8대 평택시의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담아내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6명의 당선자에게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선거에서 약속한 ‘시민이 주인인 평택’,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4년 후에 치러지는 다음 선거에서는 시민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을 것이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점을 명심해야 한다.
 
2.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 통해 집행부와 상생해야
 
 시의회 당선자 모두가 약속했듯이 앞으로 4년 동안 조례 재·개정 및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민생안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며,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떠나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시정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정 전반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민원처리, 주요사업 추진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집행부와 상생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택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3. 주민 위한 공약 이행에 최선 다해야
 
 지난 선거기간 동안 당선자들은 많은 공약을 발표해 민심을 얻었다.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고, 주민들과 소통해 공약에 우선순위를 정한 후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필자가 보기에도 무리하게 제시되었던 공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시의원 개인이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공약들은 주민들에게 진솔한 양해를 구한 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는 16명 당선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다.
 
4. 16명 당선자, 변화와 혁신의 중심되어야
 
 최근까지 일부 지자체의 시민단체에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시의원들이 점점 관료화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는 평택시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저 시의원이 되었다고 관료화되어 시민 위에 군림하기 보다는 초심을 잃지 말고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의 질 향상을 위한 좋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은 지방자치에 대해 냉소적이다. 그동안 국민의 혈세 낭비, 중앙정치 종속, 관료적 권위주의 등으로 지방자치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필자 역시도 일부분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 무용론에 대한 지적이 많은 만큼 16명의 당선자들은 지방자치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변화와 혁신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새로운 평택을 만드는 길이며, 시민을 위한 평택시의회를 만드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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