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서민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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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사회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이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16년 3월 발표한 지역 고용동향 심층분석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에 따르면 향후 30년 이내 인구감소로 인해 전국 지자체 84개 시·군과 1,383개의 읍·면·동이 소멸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계청에서도 밝혔듯이 2018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비율이 3,612만 명을 정점으로 급속도로 감소해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소비가 급감하는 ‘인구절벽’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을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은 인구감소에 대비한 인구증가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은 내놓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 5월 20일 경기연구원은 인구정책 현황 및 경기도 인구정책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정책방향 전환을 제시한 ‘경기도민이 원하는 인구정책의 방향은’ 보고서를 통해 인구증가에 초점을 둔 현행 인구정책을 경제적 안정과 일·가정 양립 등 삶의 질 개선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구정책 인식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5점 만점)는 ‘일·가정 양립(4.57점)’, ‘교육환경(4.55점)’과 ‘경제적 안정(4.55점)’, ‘삶의 질 향상(4.4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기혼·미혼 모두 ‘여성의 자아실현(36.9%)’, ‘자녀양육 지원 강화(30.7%)’로 나타나 보육 및 육아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노인일자리 증대 정책(62.0%)’이 필요하다고 대다수가 응답했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중요한 정책(5점 만점)으로는 ‘치매조기검진(4.50점)’과 ‘기초연금지급(4.41점)’을 꼽았다.
 
 이러한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인구감소 및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육 및 육아환경 개선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일자리 증대정책, 노인일자리 확충 등이 필요하다.
 
 경기연구원에서도 지적했지만 이제까지 평택시의 인구정책은 신도시개발, 공공기관이전,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인구 증가 시책을 이어왔다. 물론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이와 함께 인구증가 시책에서 중요한 부분인 경제적인 측면과 일·가정 양립, 교육, 문화, 교통, 주거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행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오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대목이다.
 
 6.13 지방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 평택시정을 이끌 평택시장 당선자는 개발과 성장, 신생아수 증가만을 앞세운 인구증가 시책에서 탈피해 시민 삶의 질 개선과 향상을 위한 인구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청년인구 유출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물론 지역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자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과거 산업화 시기 청년층 유출은 수도권 성장 분수효과에 따라 지방의 동반성장, 지역 간 격차 완화라는 호순환을 불러왔지만, 현재 청년층 인구 유출은 지방의 상대적 고용력이 감소해 발생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호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평택시의 필연적인 인구감소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장 당선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인구정책 전담팀을 설치해 평택지역의 인구정책 현황 및 정확한 통계를 파악해 본격적인 인구 종합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동시에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드림사업 확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평택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및 손자녀 돌보미 사업, 일·가정양립을 위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실시해나가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향후 30년 이내에 인구감소로 인해 전국 지자체 84개 시·군과 1천여 개가 넘는 읍·면·동이 소멸할 처지에 놓여있다. 인구정책은 지역존립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출범할 민선7기 평택시 집행부와 평택시의회는 인구감소와 저성장기를 맞아 양적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질적 성장으로 대폭 전환해야 할 것이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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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평택시 인구정책 ‘양적증가’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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