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7분발언 통해 시·군 통합, 예산, 조직 정비 제안
 
 
김재균 7분발언.JPG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김재균 시의원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김재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라 합니다.
 
◇ 3개 시·군 통합의 의미
 
 1995년 통합되어 22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내·외부적으로 진정으로 평택시가 하나인지? 행정적으로만 통합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우리 평택시는 많은 용역과 22년이란 시간 속에서 목표는 세워져 있다고 봅니다. 그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 평택시 예산
 
 지금 집행부에서는 2018년 예산을 각 국에서 제출받아 정리·조정하고 있을 시기입니다. 예산 심의를 하며 느끼는 점은 경상적 경비 비율의 증가를 느끼며 경상적 경비가 시민들을 분열화 시키지는 않는지? 지금 우리시가 경상적 경비에 대해 너무 관대하지 않는지? 도시 발전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기반적 경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2017년 3회 추경까지의 예산은 1조7,300억 원입니다. 과연 2018년 3회 추경까지 1조7,000여 억의 예산을 세울 수 있을지?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시는 미군 이전 사업비로 인해 예산의 풍요롭게 편성해 왔지만 2017년 올해와 내년 2018년에는 정리를 해야 하고, 다른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물론 삼성과 LG에서 지방세의 증가를 가져오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약 1,000억 정도로 보입니다. 우리시가 건전 재정으로 갈려면 이 시기에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요즘 평택시 전체가 행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공적 예산과 무관하게 단체가 하는 행사도 있지만 공공적 예산이 편성되는 행사는 한번쯤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문화의 혜택을 시민에게 주는 것도 좋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행사를 하는 것은 시기와 장소 조정이 가능할 것이고, 더 크게 더 많이 성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며, 경쟁 속에서 발전도 있고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일거양득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맞고 남이 하면 틀리다는 발상에서 함께하여 상생 발전하는 행사는 어떨지?
 
◇ 집행부 조직의 정비와 유사기관 및 시설의 통·폐합
 
 먼저 집행부 조직이 우리시에 맞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조직을 편성하지만 업무량에 의해 조직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인사부서에서는 검토를 바랍니다. 조직 내부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역시 내부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공직자들도 전문적으로 가야 합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이지만 너무 잦은 인사로 전문성이 결여된다면 우리시의 미래는 발전적이지 못 할 것입니다.
 
 우리시가 투자한 기관·시설 중에서 업무가 유사한 기관과 시설의 통폐합을 제안합니다. 효율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관·시설들의 통합으로 간다면 성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 구도심의 재생과 주차장
 
 구도심의 재생은 공공적 예산의 투자로는 쉽지가 않고 사업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겠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 없이 구도심은 재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 속에서 행정은 고민하여야 합니다. 우리시는 구도심의 변화 속에서 가장 걱정스런 점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구도심의 학교운동장 지하의 주차장화입니다.
 
 예산은 우리시에서 편성하고 유료화하여 세입의 일부를 특별회계 방식으로 매년 그 학교에 준다면 우리시의 교육 환경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물론 중앙부처가 다른 기관과 협의는 쉽지 않겠지만 노력 없는 결실은 없을 것입니다.
 
 이 가을. 희망과 밝은 미래가 있는 우리시를 위하여 함께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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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김재균 의원 “평택시 발전을 위한 4가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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