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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9.25 13:52
김훈(국민의당 평택을 지역위 부위원장)
지난 9월 19일(화) 평택발전협의회가 주최한 ‘스타필드안성과 평택지역경제 토론회’ 이후 안성스타필드(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붕괴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주)이마트는 하남스타필드와 고양스타필드의 성공에 힘입어 안성스타필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기업들은 포화상태로 인해 규제가 심한 대형마트의 개점을 멈추고, 새롭게 거대한 수익원으로 떠오른 복합쇼핑몰 개점에 집중하고 있다.
2020년 초 안성스타필드의 개점이 예정된 가운데, 개점으로 인해 기존상권의 붕괴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대형유통쇼핑몰의 출현은 시민들에게 쇼핑과 여가생활의 즐거움을 주지만, 이와는 반대로 지역상권의 몰락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암담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 대다수에게 오롯이 돌아올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복합쇼핑몰 개점으로 인한 주변 상권피해를 보면, 개점 3년 후 매출액은 기타음식점 -79.6%, 이/미용 -47.8%, 음식료품 및 담배 -43.1%, 의복신발가죽제품 -58.8%였으며, 전업종의 전체평균 감소율 -46.5%였고, 5~10Km 미만거리는 -51.6%의 매출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택남부상권인 평택역세권, 통복전통시장, 소사벌 신상권, 조개터, 배미 등은 6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재앙에 가까운 매출액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서부지역 역시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추진되면서 평택호 인근에 65,000평 규모의 아울렛쇼핑몰을 건립하려는 시공사의 계획이 알려지고 있어 남부지역뿐만이 아닌 서부지역 역시 대규모 쇼핑몰로 인해 지역상권이 초토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형쇼핑몰은 고용창출과 지방세 수입증대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로 채워질 뿐이다. 또 지역경제 붕괴로 회생지원 비용이 급격히 증대되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타필드안성은 평택시가 아닌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입점하기 때문에 세수조차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평택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적이 될 복합쇼핑몰의 입점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다면,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더 나아가 자영업자의 몰락은 한국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우선 평택지역의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지역대책위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 스타필드안성 입점은 소비의 분산이 아닌 소비의 집중을 불러오는 동시에 소상공인은 물론 예비 창업자, 전통시장, 중소유통업, 가두매장의 경쟁력 악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참여해 이념을 넘어 생존권의 문제로 접근하여 협력하고 연대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의 붕괴는 지역민심의 황폐화로 나타날 것이기에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민의를 반영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아울러 평택시 집행부는 스타필드안성 입점 대응팀을 구성해 시민의 피해를 미리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입점 2개월 전에 상권영향평가와 상생협력계획서를 놓고 이마트와 안성시를 상대로 논의하기로 되어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절차일 뿐 피해를 입을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 지역위원회도 규제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형쇼핑몰의 무분별한 개점을 막고, 기존 상권의 초토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도록 중앙당과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이해가 중앙에서 관철되어야 제대로 된 정당민주주의일 것이다.
유통시장의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지역상권의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평택남부지역 상권 종사자들이 앞장서 시민사회, 정당과 협력하여, 선순환적인 지역경제가 유지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서두르지 않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 할 수 있어 지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