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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8.08 10:46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2016년 3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저자 이상호)’에 따르면 향후 30년 이내에 인구감소에 따라 전국 지자체 84개 시·군과 1,383개의 읍·면·동이 소멸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 시대를 맞아 이미 타 지자체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20대 젊은 세대가 서울 및 대도시권의 베드타운과 교육 중심지, 서비스권 중심지로 빠져나가고 있어 인구유출로 인한 지자체 인구감소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에 따르면 과거 산업화 시기의 청년층 지방 유출은 ‘수도권 성장 → 분수효과 → 지방의 동반성장 → 지역 간 격차 완화로 이어졌으나, 현재 청년층의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 국면 하에서 지방의 상대적 고용력이 더 떨어져 과거와 같은 호순환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평택시는 선제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근원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평택시가 젊은 세대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비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지 못한다면 향후 30년 이내에 읍·면·동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이유에서 젊은 세대의 교육, 취업, 결혼, 육아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젊은 세대의 유출을 걱정하기보다는 젊은 세대의 유입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23일 열린 제1회 평택시 200인 원탁토론회에서 ‘평택에 거주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을 묻는 설문에 환경, 문화·예술, 교육·보육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이 많았으며, ‘원하는 미래 평택의 모습’을 묻는 설문에는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 레저·관광의 도시, 균형 있게 성장하는 첨단 경제네트워크 도시(인구유입, 신성장기업유치, 규제완화)라는 답변과 교육과 취업이 잘되는 교육도시라고 답했다.
2016년 기준 평택시의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은 17,762명이고, 이 가운데 일반계 고등학생은 14,778명인 83.2%, 실업계 고등학생은 2,984명으로 16.8%를 차지하고 있다. 69.8%의 전국 대학 진학률을 대입해보면 평택 관내 고졸 졸업생 17,762명 가운데 약 14,900여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지만, 문제는 평택에서의 대학 선택권이 너무 좁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충남·북 지역에 소재한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 문제는 졸업 후에도 평택을 떠나 전공과 무관한 직종에 종사하거나, 적지 않은 졸업생이 비경제적활동인구로 전락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 학위 이상 비경제적활동인구는 334만6,000명으로 1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전문대생보다 일반 대학을 나온 졸업생들이 비경제활동자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 진학과 취업이 매칭되지 않는 현실이다. 향후에도 평택지역의 청년실업 문제는 간단치 않으며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2. 지역 인재 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교 졸업생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하지만 일자리는 한정돼 있어 ‘눈높이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현실로 인해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학위효과(sheepskin effect)는 많은 부분 사라졌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대학 진학률은 41%이다. 특히 일본 37%, 독일 28%, 미국 21%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수치로 보이며, 진학률의 높음보다는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취업문이 좁아 취업시장에서 주변인이 되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후에 다시 실무중심 교육과 취업연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로 유턴하는 현상까지도 일어나고 있다.
시립대학 설립은 그저 평택지역 학생들의 대학진학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평택시의 교육, 취업, 결혼, 육아를 동시에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의 첫걸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15~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실업률은 지난 4월 기준 11.2%로 집계되어 청년 고용 사정이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99년 7월보다도 더 악화되고 있다. 특히 통계청이 밝힌 숨은 실업자까지 반영한 ‘체감 청년실업률’은 24%로 집계되어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4명중 1명이 실업자로 나타나 국가의 청년실업 대책과는 별도로 평택시만의 획기적인 청년실업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평택시는 2017년 5월말 기준 2,018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해마다 증감 기업을 제외하더라도 약 50여개 정도의 기업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내 기업 및 일자리 수요처의 산업구조를 반영한 DB 구축과 함께 평택시와 지역 산업체 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수요를 정확하게 도출해 시립대학의 학과 신설 및 일자리 매칭을 이끌어 낸다면 청년층의 진로선택, 지역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지역 청년층의 고용 촉진 및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며, 더 나아가 교육과 취업이 원스톱으로 지원되는 선순환이 이어져 인근 지자체의 인구유입까지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 실정에 맞는 학과 신설 및 일자리 매칭
경기 남부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평택시는 많은 기업체가 입주해 있다. 본격가동 시 ‘41조원 생산유발’, ‘15만 명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세계최대 규모의 삼성반도체 평택단지와 LG전자, 시민과 함께 60여년을 함께 해온 쌍용자동차를 비롯해 평택일반산업단지, 송탄산업단지, 장당산업단지, 칠괴산업단지, 평택종합물류단지 등 2,0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지난 4년 동안 자동차 수출입 처리량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전국 항만 중 최단 기간 내 총 화물량 1억 톤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의 유일 국제항인 평택항이 있다.
또한 약 1,465㎡의 여의도 면적 5.5배에 달해 단일기지로는 세계최대 수준인 캠프 험프리스에는 부대 건물, 간부숙소, 병사 생활관, 훈련장, 학교, 병원, 은행, 체육관 등 건물 513개동(미측 287동, 한측 226동)의 건립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군인, 군인가족, 군무원 등 총 약 4만2천명이 거주할 전망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지이전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16조7천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11만여 명에 이르고, 2020년 기준 평택지역 소비는 연간 5천억 원으로 추산돼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평택시립대학은 삼성, LG를 비롯한 기업들과 미군기지이전, 경기 유일의 국제항만인 평택항 등‘지역 산업·특성과 부합하는 분야’를 특성화 영역으로 설정해 학과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전 학과를 △자동차 △항만·물류 △반도체·전기·전자·스마트미디어 △교육·복지 △서비스(어학) 분야 등으로 집중화 해 ‘지역사회와 기업에 쓸모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평택시립대학교만의 교육 브랜드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설립 후에도 끊임없는 사회 환경 분석과 산업 발전을 분석해 시대변화에 맞는 학과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공학계열 특성화를 위한 보다 전문적인 실습 및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내 평택대학교, 국제대학교와 협의해 위탁교육 과정 신설 및 정규수업을 수강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립대학 설립 후에는 해당 재학생 이외에도 평택지역의 구직자 및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시민 모두의 평생 교육은 물론 취업연계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평택지역의 특화된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 고용창출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시립대 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투입
시립대학 설립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도 시립대학 설립에 나섰다가 많은 반대에 부딪혀 설립을 포기한 바 있다. 울산시의 경우에도 지난 2003년 시립대학 설립을 추진하면서 당시 1,200억 원의 캠퍼스 조성 자금과 한해 200~300억의 운영비에 따른 울산시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설립이 무산됐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많은 논의를 거쳐 최소한의 예산으로 시립대학 설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캠퍼스 조성이 아닌 국제교류센터, 시청 대회의실, 여성회관, 남부·북부·서부문예회관 소공연장, 주민센터 등 관내 기존 문화교육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유지를 활용해 소규모의 캠퍼스를 조성한다면 평택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예산만으로도 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립대학 설립을 위한 예산 투입은 교육을 위한 단순한 시혜 차원이 아닌 평택시의 사회·경제·문화·교육의 전반적인 분야를 보완하는 동시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의 체질을 ‘산업선도형 대학’으로 개편하고자 2012~2016년까지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LINC(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산학협력 선도대학)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부터 2021년까지 LINC 사업 후속인 LINC+ 사업을 통해 2017년에만 총 2,383억 원의 사업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렇듯이 산업협력선도형 시립대학 설립 및 육성을 통해 청년 취·창업 확대와 중소기업 혁신 지원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시립대학 설립 및 운영 예산의 많은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5. 시립대 설립 “지역구성원 많은 논의 거쳐야”
10여 년 전부터 최근까지 평택시와 시민단체는 4년제 종합대학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노력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지난 2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IMO이민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최근 5년간 평균 대학진학률과 학령인구 감소를 적용해 학생 수 변화를 계산할 경우 놀랍게도 2025년까지 대학생 61만2천여 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재학생 1만 명 규모의 대학교 61개가 사라질 수 있는 수치이며, 현재진행형인 대학 간 필사적인 구조조정과 본교-제2~3캠퍼스 통폐합으로 인해 설사 4년제 종합대학교를 유치한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평택의 교육 발전을 담보하기 어렵고, 평택을 교육도시로 만들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현재 캠퍼스 유치를 통한 대학을 기반으로 한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일례로 경기 남양주시는 2월 서강대가 협약에 따라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대학 이전 승인을 신청해야 하지만 무기한 보류하자 다른 개발사업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서강대 측에 남양주 캠퍼스 건립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서강대 이전이 백지화되자 서강대 캠퍼스(14만㎡)를 포함한 양정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와 상업, 연구시설 등을 갖춘 복합단지 개발을 포기하고 현재는 대체시설 유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듯이 최근 캠퍼스 이전을 둘러싼 학내의 갈등, 이전비 문제 등으로 이전사업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지난 2015년 1월 이후 교육부의 이전 승인은 전무한 실정이다. 더 나아가 인구절벽으로 인해 학령인구는 앞으로 더욱 감소할 것은 자명한 일이기에 시 재정에서 투입되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4년제 종합대학, 또는 학생 한 명 없는 캠퍼스를 평택에 유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실질적으로 시민, 학부모, 청년세대, 청소년, 지역기업 모두를 위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1회 평택시 200인 원탁토론회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원했던 ‘교육과 취업이 잘되는 평택교육 도시’는 4년제 종합대학을 유치해야만 실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산학협력 특성화 대학인 2년제 시립대학을 설립한 후 맞춤형 특성화 교육을 통해 구인·구직자의 행복을 함께 열어 지역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청년세대의 교육과 취업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면 이들이 평택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현실에서 인구가 국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구는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지자체의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일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장래 지자체 유지를 위해서는 인구확보 경쟁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가 경기 남부의 거점 도시이자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에 중·장기적으로 대비하고 인구증가 및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많은 고심과 시책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립대학 설립 역시 청년세대의 교육과 일자리 창출 및 인구감소에 중·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책의 중심이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지역구성원들의 평택시립대학 설립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함께 작은 예산으로 평택시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시립대학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6. ‘교육과 취업’ 통해 청년세대에게 미래 희망 열어 줘야
평택시와 지역구성원들은 이전의 비교적 간접적인 교육지원에서 적극적인 교육지원으로 교육지원의 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이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평택에서 교육받고 평택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시립대학교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시립대학 설립을 일반 종합대학 설립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시립대학 설립은 평택시의 재정 규모로는 불가능 할 것이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존의 문화예술교육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교육부의 ‘산업선도형 대학’을 지원하는 LINC+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면 설립 시 초기 자금과 설립 후 운영자금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재학생들의 등록금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 취업, 결혼, 육아에 대한 미래가 있는 평택시를 만들어 간다면 청년세대들이 평택을 떠나지 않고 정주할 것이며, 이는 평택시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오롯이 이어질 것이다.
성적이 우수해 서울지역의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만이 지역인재이자 국가의 미래라는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평택에서 자라고, 평택에서 교육받아 평택에서 정주하면서 지역경제의 주체가 되는 청년들이 진정한 지역의 인재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세대에게 미래의 희망을 열어주는 일이야말로 기성세대의 의무일 것이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향후 경기남부의 중심권 도시 평택을 지속 성장 시킬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청소년, 청년들에게 교육이 희망이 되기를. <이 글은 지난 6월 22일 ‘지역인재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제4회 평택로컬포럼’ 토론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