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박동식(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
 
 
기고 준법.jpg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40대 여성 납치살해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공통으로 느끼는 것이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이다.
 
 2016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들이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으로 국가안보(19%), 경제적 위험(15%)보다 범죄발생으로 인한 불안을 29%로 가장 첫 번째로 꼽았다.
 
 이를 위해 지자체마다 우범지역에 범죄예방 CCTV를 설치하고 국가에서는 경찰인력 증원 등을 통해 범죄예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불안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흔히 상식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방범CCTV를 설치하고 경찰인력이 증가하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얼마 전 모 방송사에서 방영한 자료를 보면 경찰 1인당 담당인구와 범죄발생 편차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범죄발생의 원인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법무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협업을 통한 통합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전력자가 재범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이들을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2015년 전체범죄 약 200만 건 중 약 44% 정도가 전과자의 재범이고,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전과자의 재범비율이 50.5%에 달해 재범자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이 통계로 입증되었다.
 
 일반적으로 재범자나 우범자 관리는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2016년도에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약 27만 명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였다. 전체 범죄자의 약 14%를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고 있어 범죄예방을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자감독제도, 강력범죄 및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억제를 위한 치료명령제도 도입 등 새로운 제도가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인력충원 등 인프라 구축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보호관찰 제도의 효과성은 선진국이나 형사체계에서 널리 인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사건은 2013년 23만 건에서 2016년 27만 건으로 약 26% 급증하였으나,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1,364명에서 1,356명으로 오히려 0.6% 감소하여 인력 충원은 답보상태다.
 
 우리나라 보호관찰 공무원이 1인당 관리하는 사건 수는 203명으로 보호관찰 제도를 먼저 도입한 미국, EU 등 선진국 보호관찰 담당 사건 수 10~20명보다 약 10배 이상 많은 업무량을 보이고 있다. 통상 선진국의 경우 경찰인력 대비 보호관찰 인력의 비율은 10% 내외이나, 우리나라는 1.2%로 선진국 1/10 수준에 불과하다. 
 
 보호관찰 공무원 증원은 단순히 지출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안전에 대한 투자이다. 이러한 인력부족의 결과는 통계상으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매년 급증하는 보호관찰 업무량 과다에 따라 관리인력 부족으로 대상자 재범률은 2014년도 7.4%에서 2017년도 8.2%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고위험 재범자의 급속한 증가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이 1% 낮아질 때마다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903억 원 절감된다고 추산하였으며, 이는 직접비용만을 계산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비용, 사회불안 비용 등을 고려하면 그 효용성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보호관찰에 들어가는 비용은 수용기관에 들어가는 비용의 1/20 수준에 불과하여 보호관찰 공무원 증원은 길게 봤을 때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범죄전력자 등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4914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기고] 범죄예방 위해 보호관찰 공무원 증원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