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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7.04 16:21
7분발언 통해 “인구유입 대비 4초등학교 신설해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김수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평택 건설을 위한 ‘평택 소사벌 4초등학교 설립의 조기 추진’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초등교육은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준비하는 기초과정으로 모든 교육의 밑바탕이 되며,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올바른 학습태도와 인성교육을 기르는 교육의 출발점이자 핵심이 됩니다.
또한, 헌법 제 31조를 살펴보면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의원이 간담회에 참여하여 보고 듣고 느낀 점은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학모님들의 주요 관심사가 쾌적한 교육시설 조성과 양질의 교육 환경 제공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님들의 큰 관심사인 초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평택시에서는 유치원 1개, 초등학교 6개, 중학교 1개 등 총 8개의 학교를 개교 목표로 공사 중이거나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평택소사벌 4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주변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소사벌 1초등학교인 자란초등학교에 총 22학급에 581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으며, 현재 휴먼시아 1단지 1,060세대, 2단지 992세대, 3단지 1,191세대, 4단지 984세대로 총 4,227세대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사벌 2초등학교인 이화초등학교에는 총 52학급에 1,53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으로, 공공임대아파트 876세대, 리더스하임 851세대, 우미린센트럴 870세대, 효성백년가약 1,058세대, 소사벌푸르지오 566세대, 공공임대 B2 632세대 등 총 4,853이며, 향후 인구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 9월 신설 예정인 소사벌 3초등학교인 가내초등학교는 반도유보라 1,345세대, 중흥S클래스 1,190세대, 국민임대 618세대, 호반베르디움 630세대로 총 3,783세대이며, 주변 원룸단지 등 개발이 지속 진행되고 있어 수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17년 6월 입주자대표 회의 시 우미린(2차) 레이크파크 인근에 학교용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학교 설립계획이 없으며, 우미린 레이크파크에 입주한 초등학생을 2017년 9월 개교 예정인 가내초등학교에 배치하고 소사벌 더샵에 입주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학교 배치계획을 결정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가내초등학교에서 이 많은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소사벌 4초등학교 인근에 현재 입주 중이거나 입주예정인 아파트는 우미린레이크파크 769세대, 포스코더샵 817세대, 행복주택 840세대, 연립주택 720세대 등 총 3,146세대이며 쾌적한 주변 환경으로 인구 유입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와 제90조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도록 되어있으며, 동법에서 규정한 근린주거구역의 범위가 2,000~3,000세대를 1개의 근린주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초등학교 설립기준은 4,000세대에서 6,000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사벌4초등학교 부지가 있고, 주변 택지개발과 인구유입 요인에 따라 초등학교 신설 기준에 부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학교 신설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가재3초등학교가 과밀초등학교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평택시 교육정책을 이끌어 가려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평택시 청북 택지개발지구내에 8,488세대가 거주 중에 있으나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만 배치되어 있어 여러 문제점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실이 부족하여 특별활동을 위한 교실을 학급으로 배당받아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인내하며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3~4교시 이후 학년별 차등으로 아이들 급식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학교 교실 증축 등으로 운동장 규모가 축소되며 학생들의 건강 증진권이 박탈되었으며, 등하교시 셔틀버스와 학원차들이 집중되어 혼잡하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수많은 학부모들은 교육의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쾌적한 교육환경권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재초등학교를 우미린레이크파크 학생들이 이용할 경우 약 1.4km를 성인도보로 약 20분간을 걸어 다녀야 하고 다른 단지와 달리 이 지역은 일반인의 통행이 잦지 않은 지역으로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요소가 많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 지실겁니까? 그렇다고 가재초등학교가 아닌 주변 현촌초, 용죽초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상황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양질의 교육시설과 환경 조성만이 경쟁력 있는 교육 선진도시 평택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에서는 단순한 경제논리를 떠나 그리고 업무 권한을 떠나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아이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을지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소사벌4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주관부서인 평택교육지원청과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과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최근 4,000세대 미만 지구임에도 초등학교 신설 승인을 내린 시·군을 사례분석 및 벤치마킹해 우리시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세계적 미래학자 존 나이스빗은 “기업이나 국가경제 경쟁력의 핵심은 인재다. 세계는 지금 인재를 통해 경쟁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평택시가 창의적 인재 양성의 첫걸음은 때며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시고, 특히 교육의 기본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쾌적한 교육시설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사벌4초등학교 신설이 명품 교육도시 1번지 평택시로 가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