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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7.04 13:23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2007년 평택시와 성균관대학교가 평택브레인시티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사업은 지지부진한 채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양해각서에 따라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5,000㎡(146만평)에 성균관대 제3캠퍼스를 유치해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시행사의 재원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법인등기조차 되어있지 않은 유령 법인과 사업을 진행하는 등 졸속추진이라는 논란과 성균관대학교에 부지를 헐값으로 내어준다는 특혜논란에 휘말렸고, 사업이 지연되는 10여 년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개발제한에 묶인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심각했으며 여전히 진행형이다.
평택시는 10여 년의 기간 동안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일 때마다 언론을 통해 ‘브레인시티는 평택시의 미래’, ‘브레인시티 사업 가속도’, ‘브레인시티 사업 탄력 받아’, ‘평택 교육도시를 위한 브레인시티’, ‘브레인시티 청신호’ 등 사업의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설파해왔지만, 결국 시간이 흘러 되돌아보면 시민 모두의 판단을 흐리게 한 언론플레이에 그쳤던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볼 대목이다.
지난 2013년 경기도는 재원조달계획과 사업추진환경 개산 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지정 해제 및 사업시행자 취소처분을 내렸다. 당시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주)는 이에 반발해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경기도와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의 조건부 화해조정안을 양측이 받아들여 사업은 재추진됐다.
하지만 평택시와 시행사는 조정권고안인 사업비 약 1조5천억 원 PF 대출약정을 이행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 시민, 주민의 대의기관인 평택시의회, 해당 지역 주민, 시민들과의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6월 2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지분구조 변경과 자금구도를 밝히면서 중흥건설이 1조1천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불투명한 방식이다.
특히 법원의 조정권고안 만기일인 6월 26일 다음날에서야 평택시의회에 중흥건설의 사업시행권 인수 및 공공 SPC의 지분구조 변경을 보고했으며, 전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주)와 중흥건설 간에 약 370억 원의 인수비용 지급을 약속한 것도 알려졌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사업인지 평택시에 묻고 싶다. 사업 초기에는 성균관대 제2캠퍼스, 시간이 흘러 제3캠퍼스, 현실에서는 학생 한 명 존재하지 않는 연구소 개념의 사이언스파크가 입주한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당초 122만여㎡에서 57만7천85㎡로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사이언스파크의 부지를 성균관대에 3.3㎡당 20만원의 가격으로 분양하고, 이외에도 건축지원금 2천4백50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 발 물러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이언스파크 부지를 성균관대학교에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학생 한 명 없는 연구소 차원의 사이언스파크에 과다한 건축지원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의 동의를 얻었는지 시 집행부에 묻고 싶다. 2천4백50억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이미 브레인시티 사업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와 달리 많은 부분 공공성을 상실했으며, 지난 6월 2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힌 사업구도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독단적이며 사업 위험성이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다.
10여 년 동안 칼럼을 통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불확실성과 시행사의 무능력, 투명하지 않은 사업방식, 성균관대의 불확실한 입장, 언론플레이를 통한 사업의 과대포장 등을 꾸준히 지적해왔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이 사업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닌 47만 시민 모두의 문제이다.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는 평택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시 집행부 몇 사람의 의지와 고집만으로 진행되어서는 향후 시민 모두에게 짐이 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제라도 브레인시티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사업의 위험성이 큰 부분 역시 시의회, 시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솔직히 알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평택시의회도 브레인시티 사업에 있어서는 집행부 견제 기능을 포기한 듯 무기력한 모습을 이제까지 보여 왔다. 밑도 끝도 없이 시내 도처에 누가 게첩 했는지도 모르는 불법으로 게시되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한 현수막에 의원 자신의 이름이 실리고, 일방적인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시의회는 박환우 의원이 밝혔듯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평택시민 모두와 건실한 재정건전성을 위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옳을 것이고, 사업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평택시는 일전에도 우양HC가 진행한 포승2산단에 평택도시공사가 전체 지분의 20%를 출자했다가 우양HC가 부도 처리됨에 따라 엄청난 손실을 떠안은 바 있다.
또한 최근 국내 민간투자사업 중 최초로 의정부경전철이 의정부시, 국민은행 등 채권자와 GS건설 등 주주로부터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의정부경전절 역시 개통 당시 수도권 첫 경전철로 수도권 지자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3천6백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며 결국 파산했고, 용인경전철, 부산경전철, 김해경전철 역시 예측 이용객과 실제 이용객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해마다 수백억 원을 시 재정으로 부담해 그 피해는 오롯이 해당 지자체에 시민들의 몫으로 주어졌다.
민선6기도 이제 채 1년이 남지 않았다. 과도하고 위험성이 큰 사업의 진행보다는 임기 동안 실현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매진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장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만 47만 시민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고 영원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