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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6.12 16:55
7분발언 통해 졸속사업 지적 “주민 고통 받아”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김기성 부의장
평택시의회 부의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 현안사업에 대한 발언을 위해 7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숙원사업이면서 가장 오래된 문제의 사업을 꼽으라면 단연 40년 된 평택호관광단지 조성 사업일 것입니다. 1977년 3월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일원 2,763,000㎡ 규모를 평택호 관광지로 지정한 후 1979년 2월 118,099㎡로 조성계획을 수립만 하고 방치했으며, 1993년 7월에는 관광지의 면적을 676,000㎡로 축소해 추진했지만 또 다시 방치되었고, 2009년 10월에도 평택호관광단지로 변경하고 2,743,000㎡로 확대·지정하여 추진해왔으나, 2012년 3월 좌초되었습니다.
그 후 사업이 백지화 될 상황에서 SK건설을 포함한 SK컨소시엄이 이 사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평택시는 사업이 좌초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자신감에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추진을 해오다가 또다시 시간만 보내고 무산되어 결국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사업의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사업이 좌초되자 평택시는 다급하게 2017년 3월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총 83만평 중 신왕지구 62만평은 해제하고 권관지구 21만평은 재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했습니다.
평택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7년 9월까지 조성계획을 변경해 2018년 4월까지 경기도에 제출 및 협의를 진행한 후 2018년 5월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2018년 7월에 평택도시공사가 사업을 맡아 2018년 10월 보상 착수, 2019년 6월 공사 착공, 2021년 12월 준공 개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1년 5개월 만에 보상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은 그럴듯하지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평택시의 재추진 계획에 주민들은 더 이상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당장 평택호관광단지 전체를 해제하라는 의견과 권관지구 21만평이라도 계획을 갖고 추진하라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도 본 의원에게 당장 해제하라는 의견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21만평이라도 조성하자는 모든 분들도 지금까지처럼 오락가락하면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이 담겨있기도 합니다.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년 2개월 동안 추진되었던 1차, 2차 민간제안사업은 제외하고 SK컨소시엄에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해왔던 과정을 보면, 2012년 4월 신규 민간제안사업 투자의향서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후 2014년 11월 적격성 조사결과 통보까지 2년 7개월이 경과되었고, 2015년 2월 제3자 공고 안 작성 용역에서부터 2015년 12월 민간투자심의 완료 이후 2017년 3월 최종 사업이 좌초될 때까지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이 잘 추진되었다면 보상착수까지는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자체조성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절차가 생략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평택시가 제시한 계획은 왠지 믿음이 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라도 다른 의도는 없기를 바랍니다.
자체조성사업은 21만평 규모에 3,53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평택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3,535억 원의 사업비 중 국비 625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이 역시 따져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평택시가 2015년 3월 시설사업기본계획 관련 검토를 통해 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한 내용을 보면(시설사업기본계획 관련 검토서 참조), 앞서 설명했지만 고덕지구에 건립 예정인 평화예술의전당으로 국비 625억 원을 전환하기 위해 문화관광연구원에 검토를 의뢰한 의도는 무엇이며, 평택호관광단지에 국비 625억 원이 사용 가능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시기적인 문제로 2018년까지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문화관광연구원의 의견이 있던데, 그렇다면 이 사업이 초스피드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국비를 전환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사업이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내용이 일부 보완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고 사업일정도 조정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업이 당초의 목적과 기대효과에 심각한 변화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무조건 좋아 그러니까 일단 해보자’가 아니라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공개도하고 개선해 나가야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사업 시기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하겠다’ 해놓고, 그때 가서 ‘안 되면 말지’ 식으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은 40년 동안 변한 것 없이 평택시가 졸속으로 끌고 온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평택호는 이웃한 삽교천과도 비교가 안될 만큼 낙후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은 고통과 불이익을 감내해 왔으며,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비전과 희망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습니다.
평택시가 막연하게 추진하면 시민들이 막막해 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감안해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주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과 불편을 강요받지 않도록 지금까지의 실패를 면밀하게 검토해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을 마련하여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발언하고자 했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평택시민 일자리 문제, 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조성, 브레인시티 조성 사업 등 다른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른 방법을 포함해서 제기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