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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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민간투자사업 중 최초로 의정부경전철이 파산을 선고받았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1부는 지난 5월 26일 의정부시, 국민은행 등 채권자와 GS건설 등 주주로부터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을 받아들여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파산을 선고했다.
 
 의정부경전철은 잘못된 수요예측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사업 시작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의정부시는 경전철사업의 성공만을 설파하며 사업비 6,700여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2년 7월 개통했다. 하지만 실제 승객은 당초 예측에 30%에도 미치지 못해 파산에 이르렀다. 여기에 법원이 결정한 파산 금액 3,600억까지 더한다면 천문학적인 1조 이상의 돈을 투입한 셈이고, 장기적으로는 의정부시를 넘어 정부의 재정손실까지도 불러올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도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의정부경전철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전국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진행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고, ‘수박 겉핥기’식의 사업 타당성 검토가 보다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당시 수도권 첫 경전철로 수도권 지자체의 모든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3,600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며 지난 1월 파산신청을 신청했고, 용인경전철과 부산경전철, 김해경전철 역시 예측 이용객과 실제 이용객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해마다 수백억 원을 시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지자체장들이 무리한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당선만을 목표로 무리한 공약을 내세우고 진행해 시민들과 청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게 사업의 위험성과 재정적인 부담을 강제로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볼 대목이다.
 
 평택시에도 많은 대형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시 재정을 투입해 진행하는 브레인시티라는 대형개발사업도 현재진행형이다. 대형개발사업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이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업과정에 있어서 공론화 및 여론수렴 생략, 사업시행 방식의 특혜 논란, 지역구성원간의 대립과 갈등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성균관대 캠퍼스 이전이라는 처음 약속과는 달리 학생 하나 없는 연구소를 유치하면서 성균관대측에 적지 않은 땅을 헐값으로 내어주는 것이 평택의 교육과 미래를 진정 담보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더욱 문제는 브레인시티사업만 하더라도 투명성 확보 및 사후감독을 위한 자세한 관련 정보는 시민사회에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투명하지 못한 대형개발사업은 의정부경전철과 마찬가지로 평택시의 재정건전성을 심하게 해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50만 평택시민이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사업타당성을 조사하는 기관과 업체들이 용역비만을 위해 정확한 수요예측을 외면하면서 잘못된 사업타당성 결과를 내놓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과도한 졸속사업과 재정부담이 과도한 대형개발사업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는 지자체의 자치권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지자체의 재정 부실은 결국 시민의 혈세 부담이다. 의정부경전철 파산에서 평택시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의 대형개발사업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할 시에는 해당 지역  주민 이외에도 시민 모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며, 시민들 역시 평택시의 모든 개발사업을 철저히 검증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의정부경전철 파산 사태와 관련해 의정부 지역사회에서는 시의회에도 큰 책임을 묻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를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소홀했다는 이유에서다. 평택시의회는 앞으로 민자사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조례로 공개하도록 명시해야 할 것이다. 가정이지만 만약 의정부시의회가 본래의 기능을 다했다면 의정부경전철사업의 잘못된 시작은 없었을 것이며, 현실에서의 파산도 없었을 것이다.
 
 의정부경전철에서 얻을 교훈은 장미빛 미래만을 홍보하고 설파하는 것만으로는 지자체의 대형개발사업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며, 자칫 사업이 실패라도 한다면 평택시의 재정건전성이 무너져 50만 시민 모두에게 재정부담을 강요할 것이다. 평택시 집행부, 시의회는 명심해야 한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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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평택시는 의정부경전철 파산에서 교훈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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