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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5.16 13:12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해 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
또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폐쇄 시기를 앞당기고 임기 내 노후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600억 원을 투입해 전국의 초·중·고 1만1천 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직접 챙길 수 있도록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미세먼지는 중금속과 각종 화학물질을 함유한 아주 작은 입자이며,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분류한 1군 발암물질이다. 국내에서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상 물질을 초미세먼지, 지름이 10㎛보다 작은 것은 미세먼지로 부르며, 특히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흡입 시 천식·폐질환 등을 유발해 조기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전국의 타지자체들 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시피하다. 인천시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발전산업부문, 수송부문, 생활주변부문, 미세먼지측정부문 등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인천시의 항공기와 선박 등 비도로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2.8%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감축만을 유도하는 안이한 환경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듯이 일부 지자체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많은 부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평택시 대기질은 자체분석 결과 대기오염물질 전체발생량은 약 4만2천 톤이 배출되고 있다. 미세먼지 주요 성분은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이 약 50%, 휘발성유기화합물이 22% 순이며, 배출원으로는 이동오염원이 약 48%, 유기용제 사용이 16%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시민들이 크게 걱정하는 중금속 9개 항목은 그동안 총량관리, 실시간감시시스템 설치 등 공장배출 업소에 대한 집중관리의 효과로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기준 미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택시는 그동안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했으며, 그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배출저감 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대기질이 나쁜 것으로 알려진 평택시는 지난 1월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텐텐프로젝트’에 본격 돌입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현재 ㎥당 63㎛에서 10㎛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며, 미세먼지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평택항, 도심지, 외곽지역의 미세먼지 측정 조사와 지역별·배출원별 원인분석, 개선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천연가스버스, 전기차, 저녹스보일러 보급 확대 및 관내에서 운행 중인 1만8천여 대에 이르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 저감장치 및 엔진개조, 조기폐차 추진과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경유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며, 대기오염 배출시설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확대,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예산 지원,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통한 예·경보 시스템 가동, 발전소·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평택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는 적극동의하지만 이와 관련된 재정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 언급이 없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평택시의 대책들이 말의 성찬만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내의 초미세먼지 배출 비율을 보면 사업장 41%, 건설기계 17%, 발전소 14%, 경유차 11% 순으로 알려져 있다. 평택시는 각종 대형 개발 사업으로 인해 타 지자체보다 초미세먼지 배출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종합적인 미세먼지 중장기 저감대책과는 별도로 우선 지역 내 생활공간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저감 할 수 있도록 점검·단속·관리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평택시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텐텐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 및 ‘텐텐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재정마련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민·관 협력은 물론 시민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